조국혁신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Only혁신]

-2024. 9. 24(화) 09:30 본관 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에는 이소영, 이언주 의원 등 유예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진성준, 임광현 의원 등 시행을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토론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정책에 대한 국회 다수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회피하거나, 토론회를 빌미로 우회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할 뿐더러, 구조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세수 펑크와 자산불평등 심화를 보면,
자칫 금투세 유예나 완화는 민주당이 비판하는 부자감세 기조와
충돌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토론회 역할 분담론’ 논란까지 터져나와
민주당은 논의의 진정성에 더욱 의심이 짙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당론으로 정하는 결론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느편에 선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여 조국혁신당이 호남 재선거에서 군수를 당선시켰다고 하여,
정권 심판의 대오가 흔들릴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선명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민주당 내부를 단속하는 발언일 수는 있을지언정,
호남의 유권자들을 향해 내놓을 말씀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당당한 경쟁, 선의의 경쟁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은 메기가 되어 호남 잠재력을 키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예산 확보는 소수 정당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뿐이겠습니까.
입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곧 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재정자립도 확인해보셨습니까?
경기는 55%, 서울은 74%에 육박하는데,
전남지역 재정자립도는 24.4%에 불과합니다.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합을 벌이는
영광은 11.72%, 곡성은 9.26%입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낮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의 재정 상태와 더 나은 살림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보셨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영광·곡성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세수 등 지자체 살림을 늘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6년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 부가가치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보다 규모를 늘리고,
10년으로 한정된 일몰 기간은 없애겠습니다.

셋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패키지 법안, 이번 정기 국회 내 함께 통과시킵시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국회의원 수도, 당원 수도 적지만
정치 혁신, 호남 발전에 대한 의지만큼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큽니다.
조국혁신당이 ‘메기’가 되어 호남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영광·곡성 재선거에서는
지역민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립시다.
그게 호남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멋지게 한번 승부해봅시다.

■ 이해민 여성위원장
경쟁력 있는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부산 금정구에서는 10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저는 어제 이 선거에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공동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진보진영 구청장이 지금까지 8번의 선거 중 딱 한 번만 당선된 진보 진영에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후보 캠프의 이름은 필승 캠프입니다.
필승 캠프,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기와 전략을 담은 이름입니다.

누군가는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워낙 험지 중에 험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표가 분산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단일화가 필수입니다.
누군가는 금정구는 이미 여당 텃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금정구민만을 위한 후보가 조국혁신당과 류제성 후보는 제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유권자에게 정말 금정구를 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필승, 이기는 선거 전략이 이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민주 진보 진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 토론을 통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로의 단일화만이 필승 전략입니다.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 힘을 이길 카드가 민주 진영에는 없습니다.
단순 여론조사만으로도 국민의 힘이 앞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토론을 통해 금정구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을 뽑아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단일화 시점을 뒤로 끌어서 인지도만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필패의 전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금번 보궐선거에 관심을 전국으로 끌어올렸고,
각 지역의 선거에 맞는 맞춤 전략과 함께 한 칸 위에서 전국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국을 커버하는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진보진영의 승리입니다.
누가 봐도 현 여당이 이길 수 없는 곳에서는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 정치 퀄러티를 올리고,
누가 봐도 여당이 강세인 곳에서는 1대1 구도를 통해서 진보진영의 의자를 하나 더 놓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국혁신당은 강화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 선언했고,
부산 금정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필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아프고 어려운 마음에 공감해 온 후보,
그들을 끌어안을 후보, 기득권 카르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금정을 혁신할 수 있는
후보 류제성이라는 본선 필승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개 토론을 통해 이기는 필승 선거를 만듭시다.
국민의힘에만 이로울 필패전략을 접읍시다.

국민의힘 디지털 정당위원회가 AI 챗gpt를 활용한
스마트 국민의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108명 의원실과 중앙당 7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챗GPT 계정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기간 당시에
과기정통부장관님도 안 써봤다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써보겠다 결정하심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동시에 우려 사항 또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AI와 관련된 보안 이슈로 참 어렵습니다.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의 AI 서비스 도입은 기업이나
국가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고 칼을 쓰지 않으면 그 칼에 다칩니다.

부디 여당 사무총장께서는
대한민국 여당 전체가 미국의 국가 기밀을 넘겼다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보안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쓴 사람이 잘 써야 결과가 그나마 쓸 만합니다.
국정감사에 쓰시겠다고 하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