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교수- 기후위기시대 원전문제도 해결해야//

[공예가]

강의 주제-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 대학원, 환경에너지정책)

윤순진 교수 강의 내용은 세계 원전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초보자들도 쉽게 원전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현재, 지구상에 나타나는 기후위기 문제는 극한 기후의 여러 가지 징후가 여러 지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급격하고도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에너지전환을 고민해야한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78%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추세는 안타깝게도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절대 배출량이 증가 일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류의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체제에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수요를 줄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에너지체제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은 저탄소 또는, 탄소중림 에너지 사용을 증대하고, 바이오에너지를 확대하고,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절약 확대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찬핵론자들의 주장은 원자력은 대량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원자력은 이상화탄소 배출이 미미하다. 원자력은 높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며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 원자력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순진 교수는 원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원전은 석탄발전에 비해서 2,5배가 비싸고, 원전은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이며,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핵 발전이 에너지전환시대 대안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원전의 안전성,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원전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세계원자력 발전량과 그 비중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0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원전발전량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인류가 지향한 원전확대일로의 핑크빛 전망은 지금 망상에 그치고 있다. 그들은 원전 발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00년대 실제 현상은 원전에 의한 발전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 세계 원전, 풍력, 태양광 설비 투자와 발전량을 살펴보면, 신규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투자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투자의 2배를 넘었고, 재생전력기술에 대한 투자가 모든 신규 발전설비의 65%를 차지한다.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세계 각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세계 전체 1,097,4만개의 일자리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발전에 의해 야기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 원전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자로 다수호기집중식인데 그것이 문제이다. 즉, 원자로 6기 이상이 입지한 초대형 원전단지가 11곳이나 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가 입지하면 고리본부는 최다원자로 입지 지역이 된다. 더구나 고리는 주변지역 인구수가 최다 밀집지역이어서 고리지역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이다. 원전도 기술이다. 단한번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은 기술이 존재하나? 인류의 기술은 사고를 개선하면서 발전해오지 않았나?

또 다른 문제인 사용 후 핵연료 부지별 저장 현황을 살펴보자. 월성은 현재 90.7% 로 2021년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의 원전 단가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데, 여기에는 정부 특혜가 작동하고, 방폐장과 송전선로 입지 갈등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핵폐기물 처리비용, 폐로비용반영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안전설비와 규제비용이 당연히 증가되어야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는 찬핵론자들의 상상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력수요는 정체이거나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활성단층과 핵발전소 문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방향으로 바람이 불 경우, 85만명 사망, 628조원 피해가 예상된다는 박승준교수의 시물레이션 자료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전최고기술보유국이라는 말은 허구이다. 한국은 원전의 주요 핵심 설비에 대한 원천기술이 없다. 만일, 원전을 수출하면 미국에게 기술료를 지불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또 다른 원전수출문제는, 일본, 동남아, 미국의 신규원전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은 200여기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원전은 160여기인데, 이것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 등, 자국 업체 건설물량일 뿐이다.

원자력 발전의 종주국인 미국의 원전 미래를 살펴보면 최근, VC서머 2.3호기 건설이 중단되었고, 미국 원전 절반이 17년 내 폐쇄. 38년 내 모든 원전 폐쇄가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를 위한 에너지 뉴딜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아야한다.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 고리원전 주변 인구 수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은 OECD 최하위, 미세먼지 농도는 OECD 1위라는 우리의 비극적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혁신, 일자리 창출 잠재력, 현재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으로 기존의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 형태인 신성장 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연료 연소에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인 우리는, 2015년 순배출량 ‘넷 제로’를 선언함으로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계가 아닌 분권형으로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분권형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설비의 50%를, 덴마크는 70%를 시민과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비젼을 이루기위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기술산업 발전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한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뉴딜의 방향은 2050년 감축목표설정을 추진하기위해서 여당을 포함한 환경부는 ‘넷 제로’를 준비 중이다. 그 방식은 기기와 건물의 적극적인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와 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 통합형 복합민원 처리 방식을 통해서 정책개발, 규제 개선, 실행계획 수림, 사업지원 인허가 등의 결정 권한을 갖는 전담 부처가 설치 돼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뉴딜방향은 대대적인 태양광 설치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풍력발전의 확대, 송배전망 확장, 전기 수소차 산업 확대 등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가짜뉴스를 차단해야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줄여가려는 소통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꾸준하게 탈핵문제를 고민해온 초록교육연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에너지 소비문제는 비움을 실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규석 전남대 교수의 ‘원전 추종자들의 확증편향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도 매우 유의미했다. 다양한 방향에서 원전문제를 고민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전 문제는 원전 전문가들 뿐 만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고민하며 해결해 가야한다는 이원영교수의 ‘학회의 역할이나 다루어야할 연구의제’에 적극 공감하였다. 이원영교수의 학술대회 준비에 감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