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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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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국가에서 인권국가로 어서 가자!

출처: http://m.peoplehope.net/view.php?gb=major&seq=203448

- 3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는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에게 "과거사 청산공약을 이행하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국가에 의해 발생한 여러 학살사건과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및 민중탄압정책은 모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와 친일반민족세력을 역사의 전환점에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의 진실은 지난 70년간 묻혀있었고 피해유족들의 기억만이 남아있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청산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친일매판세력들과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이다.

그들의 반민족·반민주·반민중적 행태에 맞서 수많은 저항과 희생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백만민간인학살을 비롯한 국가폭력에 의한 수많은 학살이 있었고, 우리는 4.19, 10.26, 6.10 등 몇 차례 역사의 전환점에서도 이들을 청산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의 과거사말살정책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민중탄압정책을 보면, 분노와 더불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의 원인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친일반민족세력을 역사의 전환점 마다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과거청산 투쟁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을 행한 자들을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아니 주변의 기회주의적인 기류까지 확대되어서 더욱 은폐되고 내용적으로 심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저질러진 민간인집단학살사건 및 과거사청산문제를 시간을 끌어 은폐하고 축소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청산을 해야 한다.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권불량국가로서 낙인을 지워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 1960년 4·19혁명 직후 제4대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이후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6. 21)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결의하고,

○ 1960년 10월 20일

지역별 유족회에 기반하여 한국전쟁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전쟁전국피학살자유족회」설립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일당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피학살자유족회 관계자를 비롯한 사회단체 간부들을 불법연행하여 장기구금과 고문을 통해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최고 사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하였다.

○ 1961 5월 18일부터

아무 죄도 없는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 단행(총 4,000여명 체포 수감, A급, B급, C급으로 분류)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자” 고 박정희쿠데타세력은 미국의 환심을 얻어 불법쿠데타를 사실상 인정하게 하였다.

○ 1961년 6월 21일, 22일

박정희쿠데타 세력은 3년 6개월의 소급적용을 가능케 하는 위헌적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게다가 이를 위해 자신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해 줄 「혁명재판소 및 혁명감찰부조직법」을 공포하여 피학살자 유족회 관계자에 대한 최고무기징역에서 195일에 이르는 불법구금과 고문 자행하였고, 피학살자의 유골과 합동묘 및 위령비 훼손사건의 만행을 저질렀다.

○ 4,19민주혁명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합법적으로 활동한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탄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군경에 의해 학살된 피학살자들의 합동묘를 파헤치고 위령비를 훼손하는 등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했다.

○ 1961년 6월 25일 거창양민학살사건 합동묘인 박산묘소를 파헤치고 비문의 모든 글자를 정으로 쪼아낸 채 위령비를 땅에 묻어버린 위령비 훼손사건과 1960년 6월 중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합동묘를 김해경찰서 진영지서가 주도하여 합동묘를 파헤치고 무덤구덩이에는 바위를 밀어 넣었으며, 유골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장하여 버렸다.

○ 1960년 10월 22일 동래양민피학살자유족회 주관으로 동래구 거제동 뒷산 정상에 합동분묘 설치하였으나, 1961년 6월 거제지서가 주도하여 추모비는 망치와 정으로 잘게 깨어 거제역의 동해남부선 철로에 버렸고, 유골은 부대에 담아 화장터에서 화장한 후 인근 산에 뿌려버렸다.

○ 1956년 5월 18일 대정읍 상모리에 “백조일손지지”라 이름붙인 합동묘 설치(132구 수습)하였으나, 1961년 6월 15일 서귀포경찰서가 주도하여 위령비를 해머로 쪼개서 주변에 버리는 대정읍의 백조일손 합동묘와 위령비 훼손사건을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민족반역도당들이었다.

○ 이후 피학살자유족회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정권의 필요에 따른 조작간첩 사건 등에 연루되어 정권연장을 위한 희생물로 취급되는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실을 가리고 거짓이 판치는 잘못된 역사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정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군과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현재의 자유한국당로 이어지는 세력을 주범 및 종범으로 내세워 수많은 국가폭력을 휘둘러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집단학살사건과 각종 의문사 사건의 진실은 빛을 보기도 전에 가리어졌으며, 가해자는 깊은 곳으로 숨어 역사의 단죄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중단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당시 수많은 과거사 사건이 조사 중에 있었는데, 게다가 법으로 보장된 2년이라는 추가 활동기간도 있었는데, 왜 이명박 정권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는 지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

그로부터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촛불시민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사회적폐청산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청산 공약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민주당)의 소극적이고 빈약한 입법제정의지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노골적인 과거 사부정과 지연전술로 인하여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과거청산공약은 공수표가 될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야한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은 진실이 묻힌 채 7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오로지 남은 것은 피해유족들의 기억뿐이다. 그들도 이제 팔십노구의 노인이다. 이들마저 사라진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민간인 학살문제의 진실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시국현안문제에 매몰되고 국회의 소극적인 자세에 편승하여 과거사를 지연시킨다면, 과거 진실규명을 부정하고 지연시켰던 친일독재정권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 역시 역사의 재단에 심판 받아야 할 범죄임이 자명하다. 국민과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과거사청산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2018년 1월 30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국]

한국전쟁을빌미로 백만이넘는 양민을학실한 이승만정권의범죄는 원조적폐중의 적폐입니다.학살의 철저한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우리가 풀어야할 이시대의 가장시급하고 절박한 국가의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