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고령의 택시운전자 논란에 직면하다

[인터 타쿠시]

긴급 조정!  한국 정부, 고령의 택시운전자 논란에 직면하다

紧急调整！基本都是70岁以上的出租车司机吗？韩国政府面临高龄驾驶权争议

 (짱개?언론).. 2024-05-23 

“한국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거시기한?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황급히 성명을 수정했습니다…

”韩国政府为减少交通事故死亡人数，提出考虑对高龄者引入“条件驾驶执照”制度。然而在发布该对策一天后，政府便匆匆修改了声明……

관계당국에 따르면 21일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고령자의 운전권을 보장하되 
보행자 등 교통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경우에 고령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및 속도 제한과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면허를 소지한 운전을 허용합니다.

根据相关部门的说法，21日国土交通部和警察厅共同发布的“2024年减少交通事故死亡人数对策”中包括“管理高龄驾驶员资格，通过驾驶能力评估引入条件驾驶执照制度”的内容。
政府在新闻稿中解释了引入条件驾驶执照制度的背景，称在保障高龄者行动权的同时，计划仅在显著威胁行人等交通安全的情况下，限制高龄驾驶员的资格。条件驾驶执照制度将根据特定条件（如禁止夜间驾驶、高速公路驾驶和速度限制）允许持证驾驶。

한국 경찰청은 2022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 36억 원을 투자하여 
ㅇㅇ대학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대상 연령별 운전면허 조건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입니다.

한국의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은 인구 고령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겨집니다.

警察厅自2022年4月起至今年12月，共投入36亿韩元，通过首尔大学财团进行相关研发。主要研究课题包括制定不同对象的条件标准和开发相应的驾驶能力评估系统。
引入条件驾驶执照制度被视为应对因人口老龄化而快速增加的高龄驾驶员交通事故的一项对策。

据韩国道路交通公团数据显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만9614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비율도 전년 17.6%에서 20.0%로 높아졌습니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474만 명으로
3년만에 2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725만 명, 2040년 1316만 명으로 급증하게될것... …
그러나 이런 한국 당국의 미성숙한 대응책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 한국 당국의 대책에 대한 평가도 양극화 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示，去年65岁以上驾驶员造成的交通事故达到39,614起，创下统计以来的最高纪录。在所有交通事故中所占比例也从前一年的17.6%上升至20.0%。
根据警察厅的数据，65岁以上的高龄驾驶员从2020年的368万增加到去年的474万，三年内增长了29%。预计到2030年将达到725万，2040年将激增至1316万……
对此对策的评价也呈现两极分化，有人认为这是“老龄化时代所需的制度”，但也有不少人反对，认为这可能过度限制了作为交通弱势群体的老年人的行动权。

相关报道中出现了不少评论

“이것은 택시와 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의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거시기한? 정책입니다.”
"생활을 하려면 운전을 해야 먹고 사는데,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상해 줄건가요?"
"정부는 모든 고령 운전자를 '위험분자'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这是没有考虑以开出租车、货车为生的高龄驾驶员的政策”。
“为了谋生，我不得不开车，难道政府会给我报销出租车费吗？”
“政府好像把所有高龄者都当成'危险分子’了。”

한국 당국의 거시기한?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대 의견이 커지자 한국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의학적,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시행된다”며 “이 제도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争议扩大后，警察厅当天发布声明，澄清“条件驾驶执照是保障行动权和确保交通安全的制度，并非针对特定年龄层”。
警察厅解释道，“条件驾驶执照是根据医疗和客观评估驾驶员的驾驶能力，在身体和认知能力显著下降、交通事故风险高的情况下，不论年龄，都适用该制度。”
警察厅还表示，“计划在今年底前完成高风险驾驶员的驾驶能力评估方法及条件制定的技术研发，并从明年开始在充分征求公众意见和召开听证会的基础上，决定具体的审议方向。”

关于高龄司机其他国家制度比较

세계 각국의 고령운전자 제도 비교

전 세계 국가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한 사항과 요구 사항이 다르지만 
정기적인 신체 검사, 인지 테스트,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평가합니다.

영국에서는 운전자가 70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하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마다 건강이 양호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음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世界各国对于高龄驾驶人员的限制和要求有所不同，但大体上都是通过定期体检、认知测试和驾驶能力评估来确保高龄驾驶者的驾驶安全性。
在英国，驾驶者到70岁时需要重新申请驾照，并且每三年更新一次。每次更新时，必须声明自己的健康状况良好，并且能够继续驾驶。

日本规定75岁及以上的驾驶者在更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장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기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매년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80세에 추가적인 인지 테스트와 운전 능력 평가를 요구합니다.

新驾照时必须通过认知功能测试，检测其是否有认知障碍。此外，75岁以上的驾驶者每3年必须参加一次健康检查。
在澳大利亚，大部分州要求75岁以上的驾驶者每年进行健康检查。有些州在80岁时需要进行额外的认知测试和驾驶能力评估。

[칠갑산]

내 면허 번호하구 비슷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