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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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120,000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가격을 올려 매도하라는 신호일까요?
정책 방향이 그렇다고 알려주는 것이라면 고마워해야겠죠.
적정 가격이 120,000원이라니 얼마나 좋은지 고맙습니다.
모아야 그래서 규모가 있어야 그 가격에 산다고요?
발전 자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밑밥으로 보이고 그게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보이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그 정당성 확보 논리는 이렇겠죠.
태양광도 규모가 큰 건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매수했노라고.
그러니 규모가 큰 건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심판이 선수로 뛰는 이상한 경기인 거래시장을 우린 경헙하고 있습니다.
삐딱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시그널은 신중해야 합니다.
14년 하반기 80,000원대 거래도 신통치 않던 현물시장이었습니다.
15년 90,000원대는 smp단가 하락에 대한 보전으로 여겼습니다.
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처음으로 과징금 부여로 공급의무자들의 반란이 있었죠.
(발전사들의 입장)
좋다!
그럼 비싸게 사겠다.
보전해 달라.
그래서 240,000원을 호가하고 일반 rec가 모자라니 태양광을 넘어섰죠.
그 당시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 득은 보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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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에서 바이오, 폐기물이라는 일반 REC의 실 소유자가 누구이냐?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자들의 것입니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등 수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큰 규모의 REC와의 거래 결과는 뻔할텐데요.
공기업 6개 발전사가 일반rec라는 물건을 그들이 매도하고 그들이 매수합니다.
내가 내놓고 내가 산다?
그게 거래 시장이나요? 자급자족이지.
자체물량이라면 가격 결정이 아닌 의무량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일반rec의 가격대 분포와 거래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짜고 치는 고습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자라는 일반rec인데 20만원의 호가가 안 나올리 만무하고, 넘쳐나는 태양광rec인데 똥값이어야죠.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정책이라고라?
히랍인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하는 말 "개나 물어 가라고 하세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의미-
rec라는 보편성이 없는 물건을 시장 거래에서 매수자가 자기 물건을 내놓고 매수하도록 하는 건 내부 거래 이상입니다.
rec가 서울 가락동에 경매장에 내놓든지, 아님 부산 경매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입니까?
주식시장도 그 많은 종목을 주가조작이 있는지 면밀이 살펴봅니다.
그런데 rec라는 특정 물건을 매수자가 매도 물량을 내놓고 가격 결정을 한다?
원가는 태양과보다 훨씬 낮은데도 95,000원에 거래되도록 하는 정책담당자들은 누구입니까?
공급의무자 즉 그들이 내놓고 그들이 사들인다?는 규칙은 정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REC를 사들이는 발전사들이 저렴하고 손쉬운 바이오와 폐기물을 통해 REC를 생산한다는 자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모든 부분에 있어 정책방향성은 공정해야 함에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량에서도 태양광과 게임이 됩니까?
몇 개 회사가 거의 2GW수준일뿐더러-한수원 물량 포함하면 더 큼- 그것도 매수자들이 가진 물량입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몇 년분씩 움직이는 그들입니다.
-11년부터 15년까지 850mw도 안됨-
거기서 태양광 소규모 100kw 껌 값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태양광에 대한 규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설비확인 시 노지에 지질조사까지 하라고 하니 지질조사로 먹고사는 이들이 로비한 것처럼 여겨지더군요,
개정을 통해 규제만 늘리는 일이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뭐가 잘못되면 시공사나 사업자가 손해봄에도 구조설계사나 지질조사업을 위한 태양광인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250m 가중치 적용건도 우드칩이나 펠렛 수입으로 발전사들에게 널널한 게 태양광에는 까다롭기 한이 없고요.
전환 가중치는 그만두고라도 가중치 얼마라는 적용은 맞는 것인지?
로비가 가중치를 결정하는지 아님 생산원가가 가중치를 결정하는지 도무지 비정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복잡한 설비와 회계를 정책담당자가 뭘 알겠습니까?
발전사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고 더 나아가 입김은 없겠습니까?
그동안 자체 계약이니 P를 주고 수의 계약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일관성과 타당성에 근거하기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낮아진다면 그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성이 있겠거니 했죠.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닙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끼워넣기 식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규칙이 아닌 도박으로 내 몰고 있어 비정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시세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가 반영되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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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냐고요?
그들만의 리그는 나머지는 들러리이기때문입니다.
태양광도 물량이 크면 매수 가격이 높다고 모아서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게 위 자료가 보여줍니다.
일반rec 평균 매도 물량 그리고 가격대에 등록된 물량을 보십시요.
매물 건수 7건에 9,254rec이면 한 건 당 1,322rec입니다.
상한가 부분(4~5차수)에 몰려 있고 가격 제시 폭도 좁으니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입을 맞췄겠죠.
그들이 가격을 정하는 데 그래도 조금은 찔리니까 92,000원에 최소 물량 배정하고 나머진...
한달에 기껏해야 15rec 전후가 1,322rec가 되려면 7년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래 모았다 매도하니 가격이 높았다고요?
잔칫날 기다리다 굶어죽는다는 말이 소규모 태양광에 어울리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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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 264건에 7014rec이고 평균은 27rec도 안되고 매도 가격대의 분포를 일반rec와 비교해보십시요
1,300rec와 27rec 거래사이에 가격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습니까?
뻔하잖아요.
모아서 대박났다고 하지만 번데기 앞에 주름잡는 격입니다.
이번 현물시장 거래가가 주는 의미는 더럽습니다.
저 역시 96,000원에 거래되 웬 횡재냐 싶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불쾌하고 웬지 모를 불안함은 왜일까요?
16년 통합 거래시장에서의 일반 REC 이익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전환가중치 역시 힘의 논리에서 밀린듯 하고 태양광을 볼모로 잡은 셈이죠.
그들만의 리그에 있어 유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재밌어졌습니다.
현물거래시장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6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공급의무자들의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그걸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책은 누구 말마따나 개나 물어가라고 해야겠죠.
보조금을 내가 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일반 REC 정부 보유분 판매가는 14년도 35,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무공급량이 모자라 가격이 높은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가갸가갸였습니다.
첫댓글 ???
비선형님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이해되네요.
의무발전사 보유 rec가격에 좌우되는 태양광시장...기분 더럽네요.
이번에 제주지역 장기계약됐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주소재 발전소 현실에 막막합니다. 계약할지, 현물입찰로 되돌아 갈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주지역은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smp단가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가능한 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으로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불리의 문제라기보다 놀아난다는 점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금전적으로나 여러 관계상 불편한 게 많으나 누군가는 불복종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시위가 아닌 불복종입니다.
소규모의 힘
한 사람의 힘
그건 실력으로 정책하고 맞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이 큰 손에 놀아나면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꼴입니다.
태양광 선정 용량과 일반rec 규모도 규모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은 시장은 없습니다.
자급자족이지 거래시장은 아닙니다.
시공업자들 살판날듯...
어께힘주고 책임없는예상수익률로 여럿잠안오게하겠네요
시장논리니..속는분들만 안타깝지요^^
정부가 발전사에 현물거래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이 "계약시장 2회의 평균 낙찰금액중 낮은금액"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2015년 상반기 7만원, 하반기 7만원3천원과 현물시장 평균가격 9만원대와 차이는 상관없나요?
2016년에 장기입찰 가격을 올라가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물가격을 내려 조정한다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정책 해설서가 없으니 유권해석만 난무합니다.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게 알려줘야 할텐데
정책 해설서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동안 이행보전 방식은 각각 기준 가격을 적용하였다면
통합시장에서는 기준가격은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되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그게 아닐 수도 있음을 이번 현물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일 수 있습니다.
통합 기준가격은 조달경로별 매년 기준가격 산정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고요.
매도자가 매수자인 상황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비선형님 정확한분석 이제이해가 갑니다.
즉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고 무늬만 입찰이지 공급의무 발전사 들이 가지고 놀고있네요
정책을 입안 하는 공무원들은 왜저리 어쪄구니 없는 정책을 내놓는지 의문이고 국가System 은
중국보다 못하니 국가행정을 위탁이라도 주여야겠네요.
비선형님 이런 사실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시정 요청하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