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경장 특채? 신창원 제보자도 순경 특채.. '매우 큰 공적' 있었을 것"

[하은초]

https://news.v.daum.net/v/20220809103347626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국 설치 적법성 소신껏 답변 못해.. 안타까워
-류삼영 대기발령 정당? 평소 윤 후보자 입장 아니야.. 누군가 의식한 발언
-김순호 경찰국장 논란? 사실이라면 너무 안타까워..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특채 임용? 매우 큰 공적 있어야 가능.. 신창원 검거 공로자도 순경 특채
-홍승상 경감? 당시 남영동 실세.. 접점 없는데 그냥 갔겠나? 사전 접촉 있었을 것
-이상민 장관, 개인 의혹이라 몰랐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조치해야
-김순호, 정년 1년 남았는데 굳이 그 자리 고집? 다른 보직 가서 해명하는 것도 방법

https://youtu.be/ihcRSUALsXE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진행자 >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경찰대 개혁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전력 의혹이 불거졌죠. 이것도 어제 청문회의 쟁점이었는데요. 일선 경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찰국 출범 논란 때 저희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요.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근창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 류근창 >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사이에 경찰국은 신설이 됐는데 좀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 류근창 > 3개월 전인 5월 13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찰국 설치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3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경찰 가족이 반대하고 많은 학자 분들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우려도 표시하시고 더욱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께서 반대했음에도 강행된 것은 좀 너무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습니까?

☏ 류근창 > 예, 조금씩 봤습니다.

☏ 진행자 >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류근창 > 글쎄요. 결국은 여당하고 야당에서 나눠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운데 계신 청장 후보자는 조금 답변을 소신껏 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 진행자 > 소신 답변을 좀 못했다,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 류근창 > 결국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위원회의 어떠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셔서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그리고 여야 모두 각자의 쟁점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발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신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답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발언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류근창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윤희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비롯해서 경찰국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게 소신이 담겨 있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 류근창 > 예, 1991년 과거에 경찰의 어떤 무자비한 정권 보호 활동이죠. 이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야 합의해서 내무부 장관 소관 사무에서 치안 배제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를 만든 것이거든요. 만약에 경찰국이 경찰위원회가 아닌 경찰국이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지나간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시 시간이 흘러서 경찰국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있지 않습니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이것에 대해서 윤희근 후보자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류근창 > 저는 처음부터 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윤 내정자의 본심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경감이하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도대체 지휘관들 뭐 하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총경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만약에 윤 내정자가 정말 경찰관들을 걱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면 대기발령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셨겠죠. 결국은 어제 청문회에서의 발언도 본심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히 여쭤볼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전력 의혹, 그다음에 경찰 특채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 일단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류근창 > 저를 포함한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국 설치 반대한 이유가 1980년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또 저도 처음에 ‘시선집중’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거를 많이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정말 지금의 김순호 국장님의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요. 비교를 하면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군부의 발포 지시 거부한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광주시민을 보호한 대신에 본인이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강제로 해직되시고 몇 년 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올해 2월이 돼서 금년 2월이 돼서 유가족 분들이 그분의 어떤 밀린 봉급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초고속 승진해서 결국 치안본부 시대로 돌아가 경찰국장이 되고 누구는 시민을 보호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그 급여를 이제야 가족들이 받으시고 과연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게 대공 특채였고 경장으로 임용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케이스예요?

☏ 류근창 > 사실은 경찰에서는 특채제도 같은 게 많거든요.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주로 해당 분야에 학위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순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장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찰 교육 공무원 임용 등에 근거하죠.

☏ 진행자 > 그런데 보통 그것이 학위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고, 그러면 그거 외에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게 있어야 특채로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 류근창 > 특별한 활동이라고 하면 아주 매우 큰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비단 순경도 포함시켜서요. 예를 들어서 과거 희대의 도주범 신창원 기억나시죠. 그 당시 신창원을 검거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이 신고자였어요. 그분이 원래는 케이블TV 기사였는데 그분의 꿈이 경찰관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그분을 순경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순경으로.

☏ 류근창 > 예, 아주 매우 큰 아주 사회에 큰 공을 세우면 그렇게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공 특채라고 한다면 대공 분야에서 뭔가 경력이나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류근창 > 그렇죠. 아주 큰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본인이 인노회 활동을 했다고 찾아가서 고백하는 것 가지고 대공 분야에서 공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류근창 > 그렇죠. 그 공적은 대공 분야에서 크게 내부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또 당사자께서도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 대공 관련 업무를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겠지만 해커를 잡기 위해서 해커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죠. 정부에서. 아마 그거랑 비교한다면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 가담자를 특별 고용하는 방식 그렇게 이해가 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통상적인 경우에 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포기하고 경찰을 찾아간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홍승상 경감을 찾아갈 이유가 있나요, 인근 경찰서나 이런 데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류근창 > 그분이 대공 분야의 전문가고 또 그 사건의 핵심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남영동이죠.

☏ 진행자 > 남영동 대공분실.

☏ 류근창 > 대공분실의 실세, 그런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했겠죠. 그런데 인지는 그냥 일반 시민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접촉이 있어서 가능했지 않았을까.

☏ 진행자 > 사전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을 것이다.

☏ 류근창 > 그렇죠. 그냥 제가 그냥 경찰서 가서 여기 전문가가 누구시냐.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물어보고 찾아갔을 리는 만무하니 그래서 사전에 접촉, 교감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냥 경찰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 인노회 활동을 했어요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래 알았다고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도대체 인노회 활동을 어떻게 했고 누구랑 했는가를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까?

☏ 류근창 > 그 당시 인노회 활동으로 결국은 그분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라면 결국 그분은 자수했다면 피의자거든요. 피의자, 피의자 아니면 피내사자인데 최소한의 수사를 거친 다음에 면책을 주겠죠. 그분만의 진술만을 듣고 자수했으니까 면책,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역이고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문제로 남겨놓고, 아무튼 김순호 치안감 특채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몰랐고 거기다 개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던데 이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 류근창 > 글쎄요.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그분께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더 올바른 친절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김순호 국장께서는 많이 억울하다고 평가하세요. 호소하시고 그렇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경장으로 특채돼서 지금 30년 넘게 경찰 생활하시고 치안감이라는 고위직에 올라가셨어요. 사회적으로 큰 공인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정년도 1년 남겨둔 입장에서 굳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해명을 하시기보다는 사표 쓰고 나가시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자기가 원하셔서 다른 보직으로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치안감이라는 공인이고 또 많은 언론과 국민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파견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던데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류근창 > 예, 그래야지 더 객관적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류근창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