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8년 형공(刑控) 제513호
판 결
충청남도 천안군 동면 용두리(東面龍頭里)
농업 조인원(趙仁元)
56세
동도 동군 수신면 복다회리(卜多會里)
농업 김상훈(金相勳)
46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학생 유관순(柳寬順)
18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교사 유중무(柳重武)
45세
동도 동군 수신면 발산리(修身面鉢山里)
농업 김용이(金用伊)
24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농업 조병호(趙炳鎬)
21세
동도 동군 수신면 복다회리
농업 백정운(白正云)
24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신 씨(申 氏)
67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농업 조만형(趙萬衡)
21세
동도 동군 갈전면 병천리
농업 박제석(朴濟奭)
19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이발업 박봉래(朴鳳來)
27세
위의 11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립이 있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 문
원 판결 가운데 피고 조인원, 김상훈, 유관순, 유중무, 김용이, 조병호, 백정운, 조만형, 박제석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신씨에 대한 유죄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인원, 유관순, 유중무를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 조병호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피고 김상훈, 백정운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피고 조만형, 박제석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신씨, 김상훈, 백정운, 조만형, 박제석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를 언도한다. 피고 박봉래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압수물건 가운데 영 제 1호 구한국 국기 한 자루는 이를 몰수하고 여타는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제 1. 피고 유관순은 재 경성(在 京城) 이화학당(梨花學堂) 생도인바 대정 8년 3월 1일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각처를 행진하며 독립 시위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 동월 13일 귀향하여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병천(竝川) 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조선 독립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꾀하고 자택에서 태극기(구 한국 국기 압수 영 제1호)를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동일 하오 1시경 동 시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수천명의 군중 단체에 참가하여 전시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 시위운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방해하였고 피고 유중무·김용이·백정운·박제석·조만형·김상훈·조인원·조병호·박봉래는 동년 4월 1일 하오 1시경 전시 병천시장에 나가 다수 군중 단체에 참가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 시위운동을 감행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대정 8년 6월 30일
경성 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총원 우태랑
◆ 조선총독부 판사에의해 형벌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수형모습으로 영화 '항거:유관순이야기'의 첫 장면에도 인용되었다.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해방 이후 국과수가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1920년대의 것으로 보이는 조선인 처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로 알려져 있다"며 "보관을 중단하고 적정한 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일부에서 주장한바 있습니다.
한국사법부하에 관리되어 오던 국과수는 이들이 소송에 앞서 제기한 질의에 대해 "일제 시대에 경찰이 부검하고 국과수 창설 당시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경위를 알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강모 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체 일부를 폐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한다. (YTN 출처)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해방 이후 국과수가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인체를 더이상 보관하지 말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여자의 인체중 성기가 포함된 표본을 일제의 명령으로 아직도 보관중이고 게다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끝에 마루타처럼 희생된 사람의 인체를 조선인 판사들이 일본의 명령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과수에서 보관중인 신체는 일명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라고 것은 일제강점기시대 판사들은 다아는 것이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사법전통을 물려 받은 한국의 비애를 석유에 절였다가 알콜에 절여진 생식기의 주인공은 지켜 보고 있다.
왼쪽이 유관순 열사.
1915∼1916년 이화학당 보통과 재학시절로 추정된다. 사진 이화여대 제공.
가장 가운데가 유관순 열사,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김복희 열사.
1918년 이화학당 고등과 재학시절로 추정. 사진 이화여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