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1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0539&menuNo=200218&pageIndex=1
□금융감독원은 9.21일(목)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美 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하였음
□먼저 이복현 원장은 美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나, 現 고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고, 자금쏠림현상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시장상황에 적시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①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잉대출을 차단
②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시,
-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연착륙 유도
③ 작년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및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은행 예금금리 상승
은행채 및 회사채 금리 상승 → CP 금리 상승
대출금리 상승 → 차주부담 증가, 자산건전성 저하 등
-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하고,
- 추석 및 분기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정부가 발표(8.31일)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음
①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9.4~9.27)*를 차질없이 실시하는 한편,
* 체험형?참여형 홍보 및 온?오프라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등
- 고금리불법사채,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피해유형*과 개별 홍보채널,방식의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
* 청소년-대리입금, 청년-내구제대출, 청장년-생계비대출, 고령층-유사수신,불법금융투자 등
② 금융회사?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홍보 등
- 고금리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