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Gulim"><div>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420143107042&p=munhwa</div><div><br></div><div>박원순 시장의 결단력이 대단하네요. 바로 청문회->해임절차 크리로 가버리네요.</div><div><br></div><div>이유로는 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공고를 게재한 위법 행위가 있기에 청문회 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div><div><br></div><div>9호선 정연국 사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입장으로는 정 사장을 고소할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div><div><br></div><div>이에 대해서 9호선의 정연국 사장은 "메트로 9호선의 요금인상 공고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시의 청문회 출석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청문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면서 출석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div><div><br></div><div><br></div><div>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거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와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div><div><br></div><div>더불어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단계에서의 특혜 의혹등으로)</div><div><br></div><div>민통당 시의회쪽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민자사업 협약 수정을 요구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하네요.</div></font></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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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향으로의 결단력 정말 대단한것 같네요. 솔직히 조금 이른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뻘소리일수도 있지만요 ㅎ) 박원순 시장 담에 재선하고 서울 몇년더 제대로 이끈 다음에 대통령에도 한번 도전 해봤으면 하네요. 정말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그 결단력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만 진행되니 불가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지방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다면(서울을 바꾸면 당연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지 힘입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물론 이른 판단이지만요.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이라고 주장 (무단인상으로 천만원 벌금) 메트로9호선은 민간투자법이 우선이라 주장(협의하에 요금인상 가능) 만약에 메트로9호선 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사장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 말은 맥퀴리쪽 말이 맞다면 어쨌든 너네 사장은 해고하겠다가 되는거네요.
네 감사원이 여론을 예의주시하겠죠.. 다만.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맥쿼리쪽의 원론적 해석에 대해 결격사유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린 법대로 감사했다는 책임회피식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구요.. 미디어법 헌재판결처럼..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의 논리도 예상해 봅니다..
절대 그렇게 못 할거라 생각 됩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공천 문제도 터지고 수도권은 야당 쪽에서 꽉 잡고 결정적으로 시장이 여당쪽 세력이라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까딱 잘못 했다간 비난의 화살을 다 쏟아 받는거죠. 그리고 이번 문제는 사대강이나 청계천처럼 후에 타격을 입는 사안이 아닌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시민들 피부에 직격탄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치를 시민들과 야당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어영부영 대면 까이는건 시간 문제죠.
Makelele/ 감사원이 욕을 먹더라도 명확히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하에서는 상식이 통하질 않아요.. 헌재판결 보셨죠?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밑에 붙어서 어떤 뻘소리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 다시 생기길 바라지는 않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첫댓글 우리 원순언니 건들면 다들 x 되는겁니다!!!!!!!!!!!!!!!!
박시장님 짱!!
정말 잘 뽑았네요 ㅠㅠ
속전속결이네요...
올바른 방향으로의 결단력 정말 대단한것 같네요. 솔직히 조금 이른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뻘소리일수도 있지만요 ㅎ) 박원순 시장 담에 재선하고 서울 몇년더 제대로 이끈 다음에 대통령에도 한번 도전 해봤으면 하네요. 정말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그 결단력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만 진행되니 불가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지방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다면(서울을 바꾸면 당연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지 힘입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물론 이른 판단이지만요.
다른곳에서 본건데요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이라고 주장 (무단인상으로 천만원 벌금)
메트로9호선은 민간투자법이 우선이라 주장(협의하에 요금인상 가능)
만약에 메트로9호선 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사장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 말은 맥퀴리쪽 말이 맞다면 어쨌든 너네 사장은 해고하겠다가 되는거네요.
어쨌든 승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는 감사원인데, 상황이 벌어졌을때 어떤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새누리 눈치 살살 살피며, 뭔가 명확히 행동하지 않고, 애매한 상황 만들지는 않아야 할텐데..
다만 9호선건의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 진짜 폭탄이 될 수가 있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는거니까요.
네 감사원이 여론을 예의주시하겠죠.. 다만.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맥쿼리쪽의 원론적 해석에 대해
결격사유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린 법대로 감사했다는 책임회피식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구요..
미디어법 헌재판결처럼..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의 논리도 예상해 봅니다..
절대 그렇게 못 할거라 생각 됩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공천 문제도 터지고 수도권은 야당 쪽에서 꽉 잡고 결정적으로 시장이 여당쪽 세력이라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까딱 잘못 했다간 비난의 화살을 다 쏟아 받는거죠. 그리고 이번 문제는 사대강이나 청계천처럼 후에 타격을 입는 사안이 아닌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시민들 피부에 직격탄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치를 시민들과 야당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어영부영 대면 까이는건 시간 문제죠.
여당->야당 이요.
죄송합니다 맨붕 당ㅍ했어요 ㅋㅋㅋ 글 쓰는데 갑자기 이사님 오셔서...몰컴 중이라 수정하겠습니다
Makelele/ 감사원이 욕을 먹더라도 명확히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하에서는 상식이
통하질 않아요.. 헌재판결 보셨죠?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밑에 붙어서 어떤 뻘소리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 다시 생기길 바라지는 않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추진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국민들도 내돈나가는일은 여당야당 할거없이 시장편 들겁니다 낄낄
매우 훌륭한 공직자네요. 지금까지 본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쭉 해주길 바라네요.
맥퀴리가 ISD를 이용해 소송할수는 없나요? 걱정되네요.
맥쿼리가 호주회사군요.. 왜 미국이라 생각했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회사들과 이런일이 벌어질까 걱정되네요.
역시 멋지십니다.
와.. 멋있다..
사람이 바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최고의 정치인이라더니.. 역시.. 박시장님.. ㅠㅠ 그리고 최악의 정치인은 바르지 못하고 추진력만 가진인간이라던데.. 우리 가카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허허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신 서울시민여러분 훈훈한 소식에 항상 감사드려요!
대단합니다.
투표의 힘이죠. 부산 시장도 한번 해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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