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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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강 파파라치 포상금 연구모임
공익신고 시민연대(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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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①성형외과

□ 거래 및 신고내용
 ○△△년7월 신고인 백○○씨는 □□성형외과의원(강남구 XX동 소재)과 현금 600만 원에 코·눈 성형수술을 받기로 계약
   * 당초 총 수술비용 7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100만 원 할인하여 600만 원에 계약
 ○△△년8월 백○○씨는 수술 및 치료 후 대금으로 현금 600만 원 지급
 ○□□년1월 회복 기간 경과 후 백○○씨는 당초 계약서 및 계좌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12.2.2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 조치내용
 ○□□년3월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확인 후
  - □□성형외과의원(원장 김△△)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백○○씨에게 포상금 120만 원 지급

②변호사

□ 거래 및 신고내용
 ○△△년3월 신고인 김○○씨는 변호사 정□□과 상속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
  - 변호사 정□□은 2천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 승소수당 3천만 원은 별도 지급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
 ○□□년3월 김○○씨는 사건 승소 후 변호사 정□□에게 계약에 따라 3천만 원의 승소수당을 변호사 정□□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년9월 김○○씨는 재판서류 및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조치내용
 ○□□년 10월 변호사 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입금계좌 및 거래사실 확인 후
  - 변호사 정□□에게 과태료 1,50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김○○에게 포상금 300만 원 지급

③산후조리원

□ 거래 및 신고내용
 ○△△년1월 신고인 김○○씨는 ♧♧산후조리원과 출산 후 4주간 250만 원에 산후조리를 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년8월 김○○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잔금 225만 원을 선불로 현금 지급하고 4주간 산후조리를 받음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산모 김○○씨는 거래 당시 산후조리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년1월 김○○씨는 연말정산 시 ▽▽세무서에 거래사실 증빙 및 대금 지급 증빙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

□ 조치내용
 ○□□년 3월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확인 후
  - ♧♧산후조리원(원장 오△△)에게 과태료 125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김○○씨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

④예식장

□ 거래 및 신고내용
 ○△△년11월 혼주인 신고인 성○○씨는 ◈◈컨벤션웨딩과 식대를 포함한 예식장 사용료로 1,5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200만 원 할인 후 1,500만 원에 계약함
 ○△△년12월 성○○씨는 결혼식 당일 잔금 1,350만 원 현금 지급
 ○□□년2월 성○○씨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미수취 사실을 확인 후, 청첩장, 예식장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조치내용
 ○□□년 4월 ◈◈컨벤션웨딩에 대한 예식장 이용내역 등 현장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확인 후
  - ◈◈컨벤션웨딩에 과태료 75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성○○씨에게 포상금 300만 원 지급

⑤치과

□ 거래 및 신고내용
 ○△△년7월 신고인 이○○씨는 ♤♤치과의원과 현금 450만 원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함
   * 시술비용 500만 원에 대해 현금결제 조건으로 50만 원 할인하여 450만 원에 계약
 ○△△년 9월 이○○씨는 ♤♤치과의원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후 현금 400만 원을 지급
   * 임플란트 시술 후 통원치료과정이 필요하여, 치료 불이익을 우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년 1월 이○○씨는 통원치료내역 및 통장계좌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조치내용
 ○□□년 3월 ♤♤치과의원에 대한 현장확인 후
  - ♤♤치과의원(원장 김△△)에게 과태료 225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이○○씨에게 포상금 90만 원 지급

2015년 최강 파파라치 포상금 연구모임
공익신고 시민연대(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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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가이]

감사합니다.

[이땡]

잘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