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행정도시 국회의결 자체가 헌법위반"

[해동군자]

장기표, “국회의결 자체가 헌법위반”

[업코리아 2005-04-04 14:47]

[인터뷰] 장기표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난달 2일 여야합의로 ‘행정도시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장기표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의결 자체가 헌법 위반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움직임도 여전히 거세게 나오고 있다.

<업코리아>는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의 장기표 공동대표를 만나 ‘행정도시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편집자 주

-우선 행정도시안에 대해 '수도분할'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 2월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했지만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고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지난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특별법을 다시 제정했다. 우리는 이를 ‘수도분할법’이라고 부른다.

대선전략 일환으로는 안돼 근본적으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를 옮기는 중차대한 일을 충청도 표를 모으기 위한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수도를 이런 식으로 분할해 옮겨 놓으면 행정기능의 마비상태가 온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수도를 이전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인데 이번 행정도시안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생각해 보자. 인구 1,100만의 도시에서 50만명을 뺀다고 무슨 과밀해소가 되겠나. 더욱 기막힌 것은 노무현 정권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한다면서 과밀화를 초래할 후속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편지를 살펴보면 수도를 이전하는 대가로 수도권에 LG, 쌍용자동차 등의 공장을 허가, 승인했다고 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한다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또한 수도권 개발전략 팀도 구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도시안’에 대해 한쪽에선 수도분할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행정도시안이 왜 ‘행정도시안’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가 수도분할한다고 균형발전 이뤄지지 않아 수도를 옮겨놓는다고 국토균형발전이 되겠나. 물론 우리나라가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있기는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한다.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을 육성해야 사람들에게 서울에 왜 사는지 질문을 해보면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온다고 한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산업, 교육을 육성해야 한다. 수도건설에 들어갈 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교육 육성의 한 방법으로는 학교 기자재를 최고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일류 교사를 유치해야 한다. 시골학교로 서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돈을 많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학교 근무수당을 적어도 100만원 정도씩 준다면 서로 지방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거창고의 경우가 그렇다. 이런 학교를 전국에 만들어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여권의 방안대로 정부 부처를 먼저 옮긴 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려면 행정부처는 연기-공주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 정부안대로 한다면 충남 지역에만 특구가 생기는 것이다.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재경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온다는 사람 있나. 그런 사람은 없다.

실제로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것도 문제다. 과천에 모든 부처가 다 있다면 모를까 분할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정부 기관들은 심지어 여의도에 관련 산하기관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렇게 분할을 해 놓으면 정부 부처의 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를 연기-공주 지역에 옮겨 놓고 차관, 국장회의 등을 하면 하루가 다 갈 것이다.

현재 과천의 경우도 한나절이 간다고 한다.

-수도분할 반대운동의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해 달라 젊은이들의 적극적 참여 이끌 것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0일경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연합 주최로 시청 앞에서 2만 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서울, 경인지역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부천 안양 서울 동작구에선 이미 집회를 가졌고, 서울 은평구 강남구 서대문구에서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4월 13일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너편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수도지키기 홍보 인간띠잇기 행사도 할 예정이고, 시군구 단위로 범국민운동본부의 지부, 지회를 건설하고 결성대 및 수도분할 저지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현재 50여 개의 시민단체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2~300개 정도로 늘릴 것이다. 또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도분할 반대 청년학생 선전물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할 것이다. 금상 1명에게는 50만원, 은상 2명 30만원, 동상 5명 20만원씩의 상금도 있다.

또 하나는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웅변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대표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대학 동아리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다.

수도분할의 피해자는 우리 젊은이들이다. 젊은이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써 서울시내 각 대학에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행사할 때 대학 내에 포스터를 붙이고 강연회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서도 결성대를 구성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분할에 대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보낸 글이 참 인상 깊었다.

중요한 요지는 금강의 물로는 50만명의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연기-공주지역의 땅이 금강 밑바닥보다 낮다는 점도 문제라고 한다.

주변 경관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는 것은 환경파괴 행위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 지역에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현지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한다. 대전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대전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공주 지역도 주말에는 모두 서울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주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독도 문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교황서거' 등의 굵직굵직한 이슈로 인해 '행정도시안'은 거의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하고 파묻히는 분위기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독도문제 더 중요, 어쩔 수 없다수도분할 문제가 파묻힌다고 해서 독도 문제 등의 문제 제기가 못마땅한 것은 아니다.

독도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은 일단 잘하는 것이다. UN 한국대사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것도 잘한 것이다. 독도문제 때문에 수도분할이 묻히는 감이 있지만 독도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독도수호 시민궐기 운동을 수도분할 반대운동과 병행해서 한다. 내용적으로도 두 사안이 닮았다. 내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독도, 교과서 문제 등에 강력한 대응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다. 독도 문제도 DJ 정부 시절 중간수역으로 해버렸다.

거기에 노 대통령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임기 중에는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과거사 문제란 교과서 문제, 신사참배 문제인데 이것은 거론해야 하는 것이다. EU처럼 한-중-일 동북아 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이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 전범들을 모신 신사를 참배하면 안 되는 것이다. 교과서 왜곡도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일본에게 한-중-일 동북아 협력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설득해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반대운동의 가장 중요한 힘은 여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안(행정도시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5% 정도로 나오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만 반대가 55% 정도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수도이전 찬반 여론을 물으면 반대가 69% 그것은 질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여야간 합의처리한 것을 잘했다고 보느냐’고 물으면 ‘잘했다’는 의견이 55% 정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69%가 반대한다고 나온다.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경우도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는 수도이전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수도이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어떤 입장인지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주류 시민운동단체들의 어용성과 편가르기성을 드러낸 것이다. 시민운동 단체를 초청해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갖고 토론회를 할 생각도 갖고 있다.

<업코리아>가 이를 주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도 필요할 것이다.

서울에서 수도분할반대 집회를 하면 시의회, 구의회 의원들은 다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게 된다.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국회의원은 무엇하고 있는갗라고 압력을 넣으려고 한다.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 의회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경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도분할은 옳지 않은 일, 이에 대한 비판을 집단이기주의로 몰면 안돼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조금 있긴 하다.

만약 수도분할을 하는 것이 국가적, 국민적으로 옳은데 지역 의회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배격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수도분할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

수도분할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반대운동자들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

-반대운동이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BIG 3'(이명박, 손학규, 박근혜)의 싸움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정파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특히 이명박 지지로 비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명박 시장이 실제로 범국민운동에 대해 좋아할 지 모르겠다. 정치적 성과는 이미 따먹었는데 반대하는 운동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다.

중요한 점은 이 시장과 범국민운동은 전혀 연결이 없다는 점이다. 아침 회의 때 집회장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 16개 시, 도 의장들에게 초청 공문은 보내기로 했다.

-김문수, 이재오 의원 등 수도권지키기투쟁위원회 활동을 하며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이미 행정도시안을 놓고 벌어진 당내 갈등이 모두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운동의 동력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대운동은 한나라당 내 갈등과는 관계 없어 수도분할 반대운동은 한나라당 내 갈등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비판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내 갈등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도 규탄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나라당 내 갈등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독도 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현안에서 멀어지는 듯하고 동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다.

아침 저녁으로 전단지 배포 등의 작업을 하고 있고, 방송 차량이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돌고 있다.

-행정도시안은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의결행위 자체가 헌법위반 좋은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 의결행위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만약 합법적 절차를 지켰다면 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행정도시안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행정수도’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중추기관이 집결해 있는 곳이다.

12개 부처가 옮기게 되면 행정중추기관이 집결해 있는 것 아닌가. 행정도시안은 행정수도를 분할해서 옮기는 것이지 단순히 행정도시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도, 한나라당의 당론도 준수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 위반사항을 결정했기 때문이고 국회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국회가 헌법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정리 = 이영섭 기자사진 = 정지연 기자

[서울]

수도분할오면 행정마비는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