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거리 예산 86％가 목포에 할당

[장윤재]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法的인 언어로 손혜원의 문제를 파헤쳐야

월명(회원)      

              

  오늘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숫자가 25건이라고 한다. 최초 SBS가 폭로할 당시의 구입 부동산 숫자 9건이 며칠 사이에 2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절대로 투기가 아니며 나전칠기 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투기'라는 것이 증명되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은 물론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한다.
  
  '투기'와 '투자' 또는 목포를 살리려는 선한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구입의 동기는 손혜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제 3자가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런 불가능한 동기 찾기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손혜원이 전략이다. 이런 싸움에 말려드는 순간 아무 소득도 없이 말싸움이나 하다가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투기냐, 투자냐, 목포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손혜원이 불법을 저질렀느냐에 문제의 쟁점이 있는 것이지 투기인지 투자인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혜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획책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가 저질렀을 것으로 짐작되는 혐의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여당측 간사로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했느냐 또는 부동산들을 구입한 후 문화재 지정을 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사실상의 압박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투기가 아니냐' 그런 싸움을 걸어오니 손혜원은 언론에 나사서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절대로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손혜원이 누구인가? 실세중의 실세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그가 회의에서 목포를 언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것이 손혜원 스캔들에 대한 대한 쟁점이어야 하며, 만약 불법이 드러나면 부동산의 국가 헌납이나, 국회의원직 사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법적인 언어로 손혜원의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
  
  여담이지만 손혜원에게서 냄사가 진동한다. 25개의 부동산 구입, 일정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들의 이름으로, 그것도 본인 동의도 없이 조카의 이름을 차용하여, 더구나 융자까지 받아서…그렇게 서둘러 부동산 구입을 했던 이유와 이전 예정 박물관은 건물 한 동(棟)이면 되는 것이고 건물을 짓더라도 최적 입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물과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또다른 건물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역을 중심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산재해 있다는 것 등.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의 금년 예산중 근대역사 문화 공간에 집행될 예정인 예산은 총 128억 2000만 원인데 그 중 86%인 110억 2000만 원이 목포에 할당되고 영주와 군산은 각각 9억 원씩만 배정되었다고 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손혜원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내야 할 것이다.

[장윤재]

이게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