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세아이 엄마 6급조사관, 탈세 162억 받아냈다

[뿔충이와춤을]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0083.html

난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임성애 조사관은 A사(社)의 1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발했다. 이 회사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인 B사를 세운 뒤 자신이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C사 주식을 헐값에 B사로 넘겼다. 이후 B사는 이 주식을 일본 기업에 제값에 팔아 큰 이득을 봤다. 실제로는 A사가 한몫 잡은 것이다. 임 조사관은 A사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A사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데는 7년 세월이 걸렸다.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B사가 거래와 대금 수령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임 조사관은 멈추지 않았다. 소송 진행 중에 2년간 근무지가 일선 세무서로 바뀌었지만 A사 오너가 거주하는 싱가포르까지 쫓아가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탈세 혐의를 끝까지 추적했다. B사가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애초 탈세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조세 포탈로 봐야 한다는 법적 논리도 구성했다. 결국 대법원도 지난 4월 국세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가 탈루한 세금 16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임 조사관의 탈세 적발과 세금 추징을 '2017년 하반기 국가 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25건이 선발됐는데 임 조사관이 근무지와 담당 업무가 바뀌었는데도 7년에 걸쳐 특별한 노력으로 탈세 혐의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한 점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조사관은 2007년 7급으로 국세청에 들어왔다. 여성으로는 흔치 않게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주로 근무해왔다. 임 조사관은 "재판을 진행한 7년 동안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느라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0083.html#csidx420d87cb077c5a98ecf813647d5a0df 

----------------------------------------------------------

검찰에서 탈세아니라고 판결낸데다 근무지랑 담당까지 바꼈는데 직접 출장 다니면서 증거수집해서 세금추징 

큰일은 여자가^^7

[주말출근싫다]

역시 여자가 일 잘하고 공정함

[꼬끼오 꼬꼬꼬]

[쇼우찡]

와 완전멋있으신분!!!!!존경존경^^7

[지지진정해]

아니 시발 제목이 뭐 저따구임 ㅋㅋㅋㅋㅋㅋㅋ 아이 엄마면 갑자기 전문성이 떨어져야 되냐곸ㅋㅋㅋㅋ그냥 존나 능력있는 6급 조사관이라고 하라고

[느개비 시크릿 쥬쥬 사탕 마니아]

세아이엄마 뭐 어찌라고 ㅡㅡ 엄마 못버려 시발

[이불빨래해야되는여시]

여자가 일했으면 일한거지 세아이엄마는 또 뭐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냄져한테도 세아이가장이라고 붙일거면 ㅇㅈ

[딸기요거트마카롱]

세아이엄마는 왜들어감..?

[R=VD 나는 서울에서 근무한다]

제목진짜 미친거 아니야

[Xtina]

여윽시^^777 근데 갑자기 뭔 세아이의 엄마 아이 있는 엄마라서 일을 잘 한 게 아닌데요;;;

[겨울에머리감는건너무추워]

제목 시바 진짜 열받아서 들어왔다

[한자왕이될거야]

나도 합격해서 꼭 멋진 국세공무원되어야지.

[치안총감]

그냥 해야할일 햇는데 세아이엄마는 시발뭐 어쩌라고ㅡㅡ개같아

[느개비니전세금으로페미코인삼]

존나 멋있다

[튜브네]

나왜눈물나냐.... 여성으로서 흔치 않은 근무지라니...에효.....그럼널리고널린 냄저새끼들은 뭐한다죠?

[재규어 중사]

세아이 엄마인 게 중요하냐? ㅅㅂ 존나 제목 왜 저래 빡치네

[건물주님]

저렇게 받으면 십퍼정도 조사관 줘라

[걱정은 잠시,행복은 오래]

3.

[바세린바르세린]

큰일은 여자가!!!!!!!!!!

[양남은벤츠가되지만한남은국산차임]

제목 존나 시팔이네ㅗㅗ 조사관님 앞으로 승진길만 걸으세요~~~

[응느개비식당박하사탕도둑]

캬

[고딕체]

여자는 아이 많으면 일 못할거라는 편견이신지?ㅋㅋㅋㅋㅋㅋㅋㅋ와 제목보고 뭔소린가 했네 기레기야

[취뽀***]

세아이엄마로서 역할도 잘해내고 일도잘하고 만능이다 뭐이딴 늬앙스같넼ㅋㅋㅋㅋㅋㅋ 냄저들이 염병하기 딱좋다~~

[느개비 불굔데 모기물리면 십자가함]

세아이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씨팔럼들

[배부름이뭐요]

세아이 엄마는 왜들어가 ㅡㅡ 같은일 냄져가 했으면 세아이 아빠라고 했을거냐고 ㅡㅡ

[나는인자하다]

역시 큰일은 여자가

[크루아웃팅]

와 진짜 대단하시고 너무 멋있으시다

[집에서놀고싶]

제목 좆같네 외치고 들어왓네 진짜 냄져가 하면 세아이의 아빠 하겠냐고

[나의일기장]

와..저정도면 인센티브 줘라..

[오키나와오백번가자]

세 아이 엄마는 뭐냐 병신들아 돈아나 더줘

[지코박수337박수]

그냥 능력을 부각시켜 인정해줘라 큰일은여자가 따봉^^7

[東方神起]

애셋 엄마인걸 왜 강조하는데 미쳤나

[청구의 고모님]

세아이 엄마 못 잃지 전나 그게 뭔 상관이야 시발

[탈모탈모빔]

세아이엄마는 왜 처집어넣었는지;;;
물론 큰일은 여자가합니다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