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12.4%↑…과천 24.1%로 최고

올해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2.40%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1일자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ㆍ담보ㆍ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등 4년 내내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진 때문" 건교부는 작년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과천 24.1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 보여 개별지역으로는 과천이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남동구(20.41%), 용인 기흥(19.91%), 성남 분당(19.26%), 구리(18.93%)도 많이 올랐으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나란히 18%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몇년간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했던 행복도시 지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9.37% 올랐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의 공시지가도 각각 7.98%, 5.15% 오르는 데 그쳤다. 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 파스쿠찌…평당 1억9600만원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평당 가격이 작년보다 2700만원 오른 1억9천600만원이었다. 최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의 임야로 평당 330원에 불과했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4.27%,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4.18%,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1.29%, 1000만원 이상은 0.26%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28일에서 3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또 이 기간에 시ㆍ군ㆍ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땅 값이 잘못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땅 주인과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3월 30일자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만 유효하다. 이의신청서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건교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ct.go.kr/">www.moct.go.kr</A>)에서 내려받아도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재평가를 실시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지난해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3322건이 접수돼 25%인 828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으며, 이중 546건의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에서 정하는 개별 토지 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 기간에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단독ㆍ공동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4월 30일 발표된다.  ##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5위 내역>   ┌──┬──────────────┬──────────┬─────┐   │순위│        소   재   지        │      상    호      │  평환산  │   │    │                            │                    │(만원/평) │   ├──┼──────────────┼──────────┼─────┤   │  1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   19,636 │   │  2 │  "     "   충무로2가 65-7  │하이해리엇 쇼핑     │   18,644 │   │  2 │  "     "   명동2가 33-2    │우리은행 명동지점   │   18,644 │   │  4 │  "     "   충무로2가 66-23 │TONY MOLY           │   18,281 │   │  5 │  "     "   명동2가 52-10   │SKIN FOOD           │   17,686 │   └──┴──────────────┴──────────┴─────┘ 자료원:중앙일보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