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외국인 유학생 건강진단서(결핵) 제출 관련 알림[법무부]

[신성우(학습국장/12)]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결핵) 시행 안(案)

2014. 3. 26

법 무 부

체류관리과

Ⅰ

검토 배경

❍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결핵이 대학 내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국 및 외국인등록 단계에서의 관리 필요성 제기

- 질병관리본부, 외국인유학생 결핵 검진 의무화 협조 요청(’14.3.7)

※ (결핵발생 사례) ’13.4월 부산 00대학교 다제내성 결핵 16명 발생(외국인 유학생 6명), ’13.10월 서울 00대학 일반 결핵 2명 발생(전원 외국인 유학생)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외국인등록 시 결핵검사 등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징구

- 결핵환자로 판정되는 경우 치료예정서약서를 제출받고 체류 허용, 체류기간연장 시 치료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출국 조치

《 건강진단서 제출 대상 》

체류자격	사증신청	외국인등록	시행
회화지도(E-2)	질병확인서 (본인 기재)	채용신체검사서 (지정병원)	‘07.12.15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 (국내병원)	‘11.8.1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질병확인서 (본인 기재)	건강진단서 (지정병원)	‘12.8.1
한식조리연수생(D-4-5)	질병확인서 (본인 기재)	건강진단서 (지정병원)	‘13.1.14

※ 결혼이민자(F-6) 중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사가 미 포함된 자국병원 진단서를 사증신청 단계에서 징구

❍ (해외사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장기 체류자에 대해 비자신청 단계에서 결핵 검사 실시

- 호주, 캐나다 등은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결핵 검사

《 결핵 검사 해외 사례 》

내용 국가	대상	검사 시기
		사증발급 시	입국 시
영국	6개월 이상 체류자	검사	부분 검사
미국	이민·결혼 비자 대상자	검사	부분 검사
호주	모든 체류자	검사	검사 하지 않음
캐나다	6개월 이상 체류자	검사	부분 검사

❍ (문제점)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 강의실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함에도 결핵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근 대학 내 결핵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황: 85,227명(‘14.2월 기준)

**(보도 사례) ’14.2.20 대학기숙사 보건 관리 구멍 유학생 결핵 발병 확산(부산일보), ’14.2.27 균주 다른 외국 결핵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서울신문) 등

Ⅲ

개선 방향

1. 기본 방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 결핵 환자가 유입되는 경우 결핵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되므로 결핵 검진을 의무화*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감염병환자는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

❍ 결핵 검진의무화가 유학생을 잠재적 질병 보유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결핵 고위험 국가 중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만 한정

2. 시행 방안

❍ (검진대상) 결핵고위험국가 중 발생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출신의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

*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동 기준 설정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첨부 1)*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16개국 출신자 비율: 83.5%(71,248명/85,227명, ’14.2월 기준)

❍ (확인서류)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 징구

- 건강진단서 진단항목은 결핵검사로만 한정

※ 사증발급 단계 시 징구하는 본인 기재 질병확인서는 심리적 거부감, 낮은 실효성, 단기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생략

❍ (확인시점) 외국인등록 시(신청 시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결핵판정자의 처리) 치료예정서약서 징구 후 체류 허용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치료 및 완치 여부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기피한 경우는 출국명령

※ 출국한 고의적 치료 기피자는 중점관리대상자(8J)로 지정하여, 사증(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완치 여부 확인(본국 건강진단서 징구)

Ⅳ

기타

❍ 장기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결핵 검사 의무화는 향후 국내 결핵 환자 발생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

❍ 동 시행 안에 대해 교육부-이견 없음, 질병관리본부-적극찬성 의견임

※ 유학생 결핵검사는 지역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질병관리본부 협업)

❍ 시행일: 2014. 12. 1(월)

첨부 자료 1.

결핵 高위험 국가

연번	국가명	발생률	유병률
1	캄 보 디 아	411	764
2	미 얀 마	377	489
3	필 리 핀	265	461
4	파 키 스 탄	231	376
5	방글라데시	225	434
6	몽 골	223	380
7	인도네시아	185	297
8	인 도	176	230
9	네 팔	163	241
10	베 트 남	147	218
11	태 국	119	159
12	러시아(연방)	91	121
13	말레이시아	80	101
14	우즈베키스탄	78	135
15	중 국	73	99
16	스 리 랑 카	66	109

* 출처: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3, WHO

** ’12년 기준, 한국은 발생률 100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첨부 자료 2.

건강진단서 Certificate of Health		사 진 (Photo) 3㎝×4㎝ ※ 압인 또는 계인
이름(Name)	성별(Sex) □ M □ F
생년월일(Date of Birth)	전화번호(Phone Number)
직업(Occupation)	한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검 사 내 용

Physical examination and Chest X-ray

키(Height) cm	체중(Weight) Kg	혈압(Blood Pressure) / mmHg
흉부X선 검사일(Date of Chest X-ray) / / 결과(Result):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The examination was performed as above.

년 월 일

면허번호(License No.): / 의사성명(Name of Physician): (인)

검사결과 (Summary of the examination)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Remarks about examinee’s domestic stay)
정밀검사 필요여부 (Additional close examination)	* 필요시 소견서 별도첨부 (Attach doctor's opinion letter, if needed)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examinee's heath status is assessed as above.

년 월 일

○○○○보건소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