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무상급식 거부, 어떻게 생각하나?

[Panda]

'무상급식 0원' 오세훈 초강수 "대화 없다"

  

▲ 지난 1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예정되어 있었던 시정질문에 불출석하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대체 : 3일 오후 3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철회되지 않는 한,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지난 2일에 이어 3일 시정 질문에도 불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시의회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은 내일 반드시 사퇴성명을 내기를 촉구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복지의 탈 쓴 어떤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며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부유층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다른 투자를 줄이면서 매년 몸집을 늘려가는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정협의 전면 거부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에 대해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무상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경험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복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모든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빨간불

오세훈 시장이 '시정협의 전면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가리라고 확신한다"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실무진 차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시의회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직후,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정의무가 있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이 어려워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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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알아서 걸러읽기를 바라고.

훌들의 입장은 어떠하냐? 무상급식 찬성이냐, 반대냐?

덧붙여 이번 사안은 단순히 무상급식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장과 시의회간의 일종의 파워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게 문제다.

마치 대통령과 의회의 이원적 정통성이 지닌 문제처럼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본인이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 또한 포퓰리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 문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걸려있다.

곽노현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민선교육감에 당선됐기 때문이지.

개인적으로는 오세훈이 의회에서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 부유층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부자급식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단위에서의 무상급식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지광운의亂]

말이 좋아 전면 무상급식이지, 결국 획일적인 식단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군대짬밥이 왜 맛없을까? 국방예산이 모자라서는 아닐 것이다. 다 똑같이 먹는 밥이라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학생에게 열등감을 안기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옆에 있는 놈과 다른 점심을 먹을 자유다. 현재 서울시에서 급식제도를 시행하는 학교가 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행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학교도 존재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그 학교 학생들의 식단 선택권을 침해한다.

[☆☆☆☆☆]

병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군대짬밥 왜 맛 없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방 예산에 책정되는 재정비율중 급양에 관한 퍼센테이지가 좆도 낮아서 그래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재정 빵빵하면 급양에 관한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새끼 미필새낀가

[먼나라이웃나라]

예를 좀 그럴듯하게 들지 군대짬밥에 급식 식단 선택권 침해라니. 에라이 빙시나.

[명지광운의亂]

진보교육감을 비롯하여 좌파들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두발자유화를 부르짖을 때, 그 중심근거로 그토록 내세운 것이 바로 학생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신장이다. 왜 그러한 가치를 식단을 획일화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행태로 이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발자유화 할 때나 전면 무상급식 주장 할 때나 그들은 한결같이 인권을 내세우지만 그 말 자체가 일관성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너같은 새끼들이야 말로 역프로파간다로 Reverse Populsim을 주창하는 좆병신 잉여새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꼴 새끼들의 레토릭은 포퓰리즘 밖에 없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새끼들은 뭐만 하면 포퓰리즘이라네 ㅋㅋ 보편적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사민주의를 시행하는 북유럽 내지 서유럽 일부 국가는 포퓰리즘 국가냐 좆병신새끼야? 대가리에 쳐든 건 좆도 없고 레드컴플렉스에 쫄아서 잉여짓 하는 니 새끼 모습을 바라보고있노라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멍청한새끼야

[양짓말]

별5개인놈보거라.....니아가리부터가 포퓰리즘의증거야...아가리로만 나불대는개종자색희들...너같이아가리나불대면진보라하면되니? 진보좌빨색햐.......헤헤헤헤

[☆☆☆☆☆]

양짓말 이 병신새끼야 포퓰리즘이 뭔지나 알고 씨부리는 거냐 대가리에 좆도 든 게 없는 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진보좌빨 거리는 니새끼같은 수꼴병신들때문에 나라 발전이 저해되는거지 병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발롬아 논리적으로 반박 못 할 거면 셧더 마우스하고 있어^^ 너같은 새끼들 하루 이틀 봐 오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아앜맨]

이새낀 반 정신병자구만 정신과 한번 가봐라 ㅉㅉ 졸라게 흥분하네 ㅋ이나 미친듯이 도배나 해대고 에효.. 지놈 전공이 그쪽인가보지? 전공지식으로 나대느라 참 행복하겠다 ㅋㅋ

[☆☆☆☆☆]

응 우아앜맨아 니 새끼도 훌천 수꼴인거 익히알고 있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쩌겠냐 만국의 수꼴들은 항상 이모양이거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정신병 타령하는 네 모습에 그저 피식할 뿐이다^^ 알지 ? 항상 논리적으로 반박하렴 수꼴새끼야^^

[하이네켄하악]

北路軍政署軍 얘말이 존나 타당한듯. 제도적으로 조금만 보완하면 무상급식찬성하는 쪽의 주장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논의의 대상이 안되는지 모르겠네

[연탄느님]

아니 왜 도대체 여력이 있는 집안 애들한테까지 모조리 무상급식을 하냐고...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만 하면 되는거지. 애들한테 대놓고 잘사냐 못사냐 물어보기 쪽팔리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 수도 있는거고(납세현황 등)...잘사는 집 애들까지 무상급식할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애들 학비를 대준다면 두손들고 찬성할텐데 이건 아님 병신 곽노현새퀴

[연탄느님]

아 이 미친놈아 ㅋㅋㅋ 군대에서 왜 공짜로 밥먹냐고? 시발 2년 내내 24시간동안 국가를 위해 쌔빠지게 봉사하는데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군대에서 지내냐? 그리고 부자집은 기본적으로 못사는집보다 수십 수백배 더 많은 세금을 내잖냐. 그걸갖고 까면 어쩌냐 ㅉㅉ

[가란다고간다]

그냥 딱까놓고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애들 무상급식시켜줄만큼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되냐? 무상급식하자는 인간들은 싸이에다 폭풍허세글이나 써대는 인간들하고 다를게 없다. 오세훈 멍청이가 서울시장하면서 무상급식 반대한게 지금까지 한일중에 젤 잘한거네

[PTOX]

병신들이 존나 간단한 문제가지고 싸움질이네 그냥 가난한 애새끼들 체면 차려주고 열등감 해소시켜주자고 저 돈을 쌔려붓자는게 옳냐 그르냐는 거다 씨발 거지새끼들 밥만 쳐맥여주면 됐지 대체 왜 돈없는 새끼들 체면까지 생각해줘야돼?? 진짜 병신같다 그돈 차라리 교육이나 다른데 투자해서 애새끼들 공부나 더 쳐시켜라

[freeman82]

이 댓글에서 니 인성이 보인다..병신새키야..인정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메말라 보이는ㅋㅋㅋ 너 같은 새키들이 잘 살기 위해서 왜 앞선 사람들은 그 희생을 자처하면서 했을까? 니 말대로라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병신아~

[Chemical brothers]

여기 달린 댓글 중에 제일 쓰레기같은 댓글이네ㅋㅋㅋ

[Chemical brothers]

어렸을적 집 못살아 정말로 배고파서 서러워해 보지 못한 새끼들이 참 많은거 같다. 우리나라 GDP대비 다른나라 비교해서 충분히 무상급식 해도 문제없는 위치에 와있고, 제도적인 문제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문제없는 일같은데 정말 오지랄이 또 개거품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