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전면도입

[전자화폐]

전자화폐 전면도입 - 자세한 내용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대응책 포함)|정책 소개

DoumiAhn | 조회 142 |추천 0 |2012.10.02. 13:20 http://cafe.daum.net/doumiahn/9Lj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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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자세한 내용)

 
◆ 공약 명칭
◆ 공약 내용
◆ 사회적 기대 효과
◆ 대선에서의 기대효과
◆ 이용하는 개개인의 기대효과
◆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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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 공약 명칭

- 전자화폐 전면도입(종이돈 대체)과 전자지갑 무상제공 통한
범죄와 탈세 척결과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성장률 개선

◆ 공약 내용

- 종이돈을 대체하는 전자화폐(개방형 전자화폐)를 전면도입하고 전자지갑을
국민들에게 무상제공한다.(종이돈과 동전은 추가발행을 중지하거나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고 종이돈과 동전을 100% 전자화폐로 대체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특정시점까지 환전기간을 정하고 이후 종이돈과 동전 사용 금지)

- 전자화폐의 저장과 기록은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카드(IC칩이 장착된 신용카드,
신용카드 윗면에 보이는 손톱 크기의 반짝이는 금색 부분이 IC칩임)의 칩과 유사한 칩을
사용하고 해당 칩과 해당 칩을 끼우고 사용할 전자지갑을 국민들에게 무상 제공
(칩은 1년에 1회 전자지갑은 5년에 1회 한도 무료제공하고 그 이상 횟수의 신규발급은
실비 제공 정도의 정책)한다.
→ 도입준비기간을 거친뒤 보급 단계가 되면 월 1~2백만개 정도의 수준으로 희망자가
은행등을 방문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소매점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나 POS단말기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가 전자지갑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며
(스마트 신용카드 인식되는 단말기의 경우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전자지갑 인식이
가능할 것이므로 비용도 적게 들고 소요기간도 짧을 것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찰하면서 보급해 나가면 짧게는 2~3년 안에 전국민에게 보급이 가능할 것임.

- 전자지갑은 넓이는 신용카드보다 조금 작고 두께는 신용카드 3~5장 합친 두께의
키패드와 작은 액정만 있는 초소형 핸드폰 또는 작은 전자계산기 같은 형태의 장치
(얼마전까지 많이 쓰이던 핸드폰의 키패드는 대부분 0~9와 통화버튼등 15개 정도의
버튼이 있고 키패드 위쪽에 작은 액정창을 붙여도 신용카드보다 작은 넓이이다.)
로 결제 금액등 내용이 표시되는 작은 액정창과 금액입력에 사용되는 0~9까지의
숫자버튼과 "주기", "보기", "확인", "취소" 정도의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은 측면에 만들거나 길게 눌러야 켜지게 만들어 다른 버튼이 눌러져
오작동하거나 원치 않는 금액 전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현재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지갑 등에 신용카드처럼 끼워서 가지고 다니거나
작은 핸드폰처럼 주머니나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며
(나중에는 지갑 자체가 별 쓸모가 없게되어 사람들이 전자지갑과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지갑에 저장된 형태로 가지고 다니게 되겠지만 과도기에는 사람들이 익숙한
지갑에 아직 없어지지 않은 네모난 플라스틱 신용카드들과 같이 전자지갑을
끼워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급에 유리할 것임.)
전자지갑간 전송을 위해 통신기능(근거리 무선통신)이 포함되며
교체형 또는 충전식 배터리를 포함한다.

- 사용방법은 개인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내 전자지갑에 줄 금액을 입력하고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대거나 가까이 한 상태에서 주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의 액정에 금액과 받을지 여부가 표시되고 확인을 누르면
전자화폐가 전달된다.
신용카드 단말기나 POS단말기등 현재 영업장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말기들에서의
사용방법은 해당 결제단말기에 전자지갑을 댄 다음 결제할 금액이 전자지갑에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제(전자화폐 전달)된다.

- 전자지갑의 입출금내역은 전자지갑끼리 입출금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지갑들에만
기록되고 신용카드 단말기나 POS단말기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전자지갑 사이에
입출금될 때는 마지막으로 전송된 다음 부분부터 입출금내역이 전송되어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기록관리되는 것과 유사하게 정부기관에 저장관리되도록 한다.

- 분실 또는 도난시에는 은행,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본인인증후
재발급받는다. 재발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발급 기관을 최대한 늘리고
이용정지 신청은 현재의 신용카드 분실신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신고방법을 제공한다.

- 입출금과 재발급의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현급입출금기 등에서 입출금하는
것 이외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표준 인터페이스(USB나 블루투스)에
접속하여(전자지갑을 표준 인터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어댑터는 실비 판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은행계좌에서 전자지갑으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람의 경우 여분의 미인증 상태의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을 미리 발급받아 두었다가 분실 또는 도난으로 기존에 인증받아 사용하던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을 대체해야 할 경우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기대 효과

- 범죄 감소
→ 현금의 추적불가능한 점을 이용한 모든 범죄 사라지거나 대폭 감소함.
전자지갑을 훔쳐서 전자화폐에 남아있는 잔액을 이용하려면
이용정지 신고되기 전에 다른 전자지갑으로 잔액을 옮겨야 하는데
이렇게 옮긴 전자화폐를 사용하면 옮긴 내역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재 도난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한 점포의 CCTV화면 등으로 나중에 확인과 추적이 가능함.
따라서 소매치기, 날치기 등 종이돈을 노리는 범죄 100% 감소 예상되며
(현재 지갑을 소매치기한 범인들은 신용카드 쓰면 추적당할까봐 현금만 빼고
신용카드는 건들지 않고 지갑을 버린다고 한다.)
보이스피싱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현금인출책들이 현금입출금기에서 종이돈으로
출금하는 순간에 범죄가 완성되고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범죄이므로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직접인출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역시 100% 감소 예상됨.
해외인출은 인출요청시 지연시간을 늘리고 인출한도를 축소하면 해결됨.

- 탈세 감소
→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축소하고 세금 탈세했다는 신문기사 더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GDP의 20% 이상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가 대폭 축소되어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율을 몇% 내릴 수 있어 근로소득자들처럼
소득이 100% 노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것임.

- 뇌물 감소
→ 추적이 불가능했던 현금이 사라지면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거나 갖고 싶어하는 현물로 직접 뇌물을 줄 수 밖에 없어
주는 과정이 번거로워지고 걸리기 쉬워져 뇌물을 주고받는 빈도가 대폭 감소할 것임.
뇌물이 쉽게 근절될리 없을 것이고 다이아몬드나 금괴나 골동품이나 미술품처럼
현금화가 쉽고 고가인 물품으로 주면 되지않나 생각하기 쉽지만 해당 물품도
언젠가는 현금화해야 필요한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 있는데 전자화폐로 바꾸는
시점에서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되어 세금부과되고 고가의 다이아몬드나 미술품
등의 경우 전자화폐로 바꿀 때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법규 개정하면 됨.

- 경제성장률 개선과 일자리 창출
→ 전자화폐가 완전히 정착되면
개인이나 법인등의 자산흐름에서 탈세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종이돈이라는 수단이 없어지므로(미술품을 대물림하든 다이아몬드를 숨겨놓든 외화를
쌓아놓든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언젠가는 전자화폐로 바꿔야 하며 그 시점에 소득으로
잡히든 증여로 잡히든 무조건 드러나게 됨.) 세제를 대폭 단순화할 수 있고
증여세(상속세)나 부가세나 소득세(법인세) 포함해서 탈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세원이 99.9% 노출되어 세금이 99.9% 걷힐 것이고 뇌물 주기 힘들어져 부정부패에
의한 세금낭비나 정부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도 최소화될 것이므로
지구상 어떤 나라(어느 나라든 지하경제가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함)보다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춰 국내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게는
낮은 세율과 공정한 시장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고 외국 자산가들에게는 낮은 소득세
내고 생활이 가능하고 낮은 상속세 내고 상속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수많은 외국자본이 국내로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됨.

- 공정사회 구현
→ 현금 노리는 범죄 없어지고 탈세 거의 불가능해지고 뇌물 주고 받기 어려워지므로
그동한 어두운 지하경제에 기생하던 범죄자들도 대폭 감소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모색하게 되며 각종 입찰비리등 불공정 행위들도 뇌물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지므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공정사회가 구현되어 누구나 성실하게 노력하고
슬기롭게 아이디어 내면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하게 됨.

- 사채, 카드깡, 인신매매 감소
→ 고리사채업자들의 경우 종이돈이 없어지면 높은 이자를 수금한 흔적이 고스란히
전자화폐의 흐름으로 추적 가능해지므로 단속이 용이해져 업자들이 급감할 것이므로
신규 고리사채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카드깡을 이용한 사채도
불가능해지거나 단속이 용이해져 수익성이 나빠져 사라질 것이며
카드깡을 이용한 탈세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인신매매등 각종 범죄에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도
용이해질 것이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떨어져 해당 범죄 종사자가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도 감소할 것임.

- 부정수급자 배제가 쉬워지고 맞춤식 경제정책 집행이 가능해짐
→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경제 관련 통계 데이터 정확해져 맞춤식 정책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비효율이 최소화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
행복지수가 상승함.
→ 현금수입이 많은데도 없다고 하거나 위장이혼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돼서 우스갰소리로 벤츠몰고 동사무소에 쌀타러 온다거나 병원비 공짜로 병원에
입원해서 밤마다 나가서 룸싸롱 다닌다는 사람들처럼 각종 정부혜택에 대한
부정수급자들 적발이 쉬워지고
반대로 수십년 연락도 안되는 부양의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을
걱정하는 일도 은행입출금내역과 전자지갑의 전자화폐 입출금내역 확인해서 해당
부양의무 자녀가 전혀 금전적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없앨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 자녀에게 비용을 국가가
징수하는 것도 가능해짐.
→ 보험사기의 가장 빈번한 사례인 가짜 교통사고 환자등도
현금수입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단속이 더 용이해짐.

- 불법 이민자 소멸
→ 현금이 100% 전자화폐로 대체된 이후에는 합법 이민자를 제외한 불법 이민자도
필요시 감소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음.
따라서 불법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긴장요소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불법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합법 이민자와 여행객등 단기체류자에게만 지급되는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현재 공인인증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은 은행창구 등에서 본인인증후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신용카드등 다른 결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함. 신용카드등 우리 국민 명의로 발급된 다른
결제수단을 확보하여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이용정지 처리등 단속이 용이함.
타국가 국민명의의 신용카드 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영리활동이
불가능함. 여행자나 단기 체류객등의 경우에 적당한 예치금을 받고
무상제공한 전자지갑을 사용하게 하면 되며 이러한 단기체류객에게 제공한 전자지갑의
경우 출국하면서 공항등에서 반납하고 예치금을 찾아가서 정상적으로 사용종료되지
않을 경우 국내방문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사용정지되게 처리하면 됨.
→ 현재 대포통장 사고파는 것처럼 대포통장과 거기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불법
이민자가 구매해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으로 번 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소비
활동은 대포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로 하는 문제가 생기면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명의자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추징하고
대포통장 판매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제한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주고
임금지급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임금지급한 업주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매체등을 통해 공고하면
우리 국민이 대포통장과 연계 신용카드 판매에 나서거나 불법이민자가 보유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려는 업주가 희박해지게 되고
해당 불법행위를 하는데 따르는 위험부담이 커져 대포통장과 연계 신용카드의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해당 대포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따르는 상대적 저임금 등
불이익도 커지는 등 범죄 소요비용이 높아져 특별한 고소득 직종을 제외하고
불법이민자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짐.

- 신권 발행시 현금입출금기등 종이돈 인식장치 교체비용 절감
→ 화폐위조 방지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신권을 발행할 때마다
현금입출금기의 종이돈 인식장치(돈 세는 장치) 교체등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은행의 비용은 높은 수수료로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대폭 절감됨.

- 동전 발행 문제 해결
→ 동전을 아무리 찍어내도 유통되지 않고 저금통이나 서랍속에서 잠자는 문제나
동전제조비용이 동전의 액면가를 넘는 문제등 동전 관련된 모든 문제가 사라짐.

◆ 대선에서의 기대효과

- 안철수 님의 이미지(컴퓨터 백신 개발자로 올곧고 참신한 IT 보안 전문가)와
딱 맞아떨어지는 첨단 이미지의 공약으로
국민들이 "역시 참신하고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며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근로소득자(1500만 이상)의 대부분이 지지할 공약이며 소매치기나 보이스피싱등의
범죄피해자들도 지지할 공약이며 뇌물과 비리없는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상대적
피해의식을 가진 수많은 소시민들이 지지해줄 공약이므로
정파적 특성을 극복하고 이전까지 지지하지 않았거나 지지후보가 없던 유권자들을
상당수 돌아서게 할 잠재력과 흡입력을 가졌으며 따라서 어떤 상대후보도 이길 수
있게 됨.

- 단점인 동시에 장점인 요소
→ 다른 일반적인 공약에 비해 새로운 공약이다 보니 참신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낯설고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 후보의 홈페이지에 동영상이나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으로 자세하고 쉬운 설명을
올리고 상업광고적 기법을 참고하여 대선후보 TV 광고등에서도 장점을 설명하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는 점을 교통카드, 스마트폰,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등 국민들이 접해본 것들과의 비슷한 점으로 설명하고 범죄와 탈세가
왜 감소하는지 설명해주는 형태) 젋은 층은 쉽게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이고
노년층도 화제를 삼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장점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노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층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지난 10여년간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교통카드가 폭발적으로 보급된 상황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약이고 범죄와 탈세 방지등 내세운 효과도 많으므로
마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기능은 좋고 어떤 기능은 실패할 것이라고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이용하는 개개인의 기대효과

- 영수증 수취 불필요해지고 가계부 작성 손쉬워짐.
→ 현금 입출금내역과 지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생기면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하듯 전자지갑의 입출금내역을 제공해주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현금 입출금내역 다운받거나
내 전자지갑에 저장된 현금 입출금 내역을 컴퓨터 등으로 전송받아 확인하고
정리하면 되며 이러한 현금 입출금내역과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본인명의 계좌 입출금내역만 확인하면 완벽한 가계부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함.
→ 현재의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금 매출을 노출시켜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
공제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노력해온 점을 고려할 때
종이돈이 100% 전자화폐로 대체되면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내역이
전송되어 저장되는 시점에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따로 종이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등을 발급해서 번거롭게 관리하고
옮겨쓰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짐.

- 전자지갑을 분실하거나 파손돼도 잔액복구가 가능하다.
→ 기존의 종이돈은 분실하면 되찾지 못하면 끝이지만
전자화폐는 전송된 입출금내역으로 확인하여 잔액복구가 가능하다.
→ 분실 또는 파손시 잔액 복구는 전송되지 않은 입출금내역 때문에 아래와 같은
번거로운 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여부와
의무적으로 입출금내역 전송해야 하는 기간을 결정한다.
분실 또는 파손시 잔액 복구는 법으로 정한 일정기간의 경과기간(예를 들면
6개월 정도)을 두고 입출금 내역이 마지막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시점의 잔액에서
경과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과의 누락된 입출금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면 잔액을 전액 복구해주고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입출금 내역을 적용한
잔액을 복구해준다. 국민들에게 최소한 몇달에 한번은 입출금내역이 전송되어 저장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관리하라고 안내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입출금내역의 경우
입출금 상대 전자지갑의 입출금내역과 차이가 날 경우 상대 전자지갑의 기록으로
정정된다고 한다.
→ 일정기간내에 거래기록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에서 출금하거나 POS 단말기 있는 슈퍼에서 물건을 한번만
사거나 컴퓨터 등으로 인터넷 접속하여 전자지갑으로 결제 한번만 해도
자동전송되므로 무인도 등대에 홀로 오래 머무는 사람이나
산속에서 밖에 안 나오고 혼자 사는 사람등 제외하고 부담 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유무선통신망의 속도는 계속 개선될 것이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전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충분히 일정기간내 입출금내역 의무전송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개인간 빌려준 돈등 금전거래 기록 남기기 쉬워짐.
→ 친구나 지인간에 계좌이체하지 않고 종이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고 나중에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간에 의견차가 있을 때 확인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없어져
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한 불확실함이 해소됨.

◆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대응책

- 모든 우려나 부작용에 대한 전자화폐 전면도입 정책의 확실한 장점은
언제든 멈출수 있다는 점이다.
→ 아래 열거한 전자화폐 전면도입과 종이돈과 동전 폐지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이돈과 동전을 폐지하지
말아야 할 경우 전자화폐 전면도입 정책의 확실한 장점은 언제든 멈추고
전자화폐를 종이돈과 동전과 병행사용하는 결제수단의 한 형태로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가며 사용하는 수준으로 후퇴하면 된다는 점임.

- 복제등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경제 시스템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현재 사용하는 있는 신용카드(IC칩이 장착된 스마트카드)와 동일하거나 더 진보한
수준의 보안기술이 적용될 것이므로 구형 마그네틱 신용카드처럼 복제등으로 인한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뱅킹과의 연계서비스는 공인인증서등 현재
이용되거나 더 진보한 기술이 사용될 것이다.
→ 스마트 카드에 적용되는 보안기술과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기술이 뚤린다면 전자화폐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뱅킹등 전자금융 관련 보안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있다. 따라서 전자화폐를 도입하면 보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스마트 카드나 인터넷뱅킹에 적용된 보안시스템이
안전하다면 전자화폐와 전자지갑도 안전할 것이다.

- 특허 문제
→ 개방형 전자화폐의 선구자격인 몬덱스 카드 관련 특허가 이미 1993~94년에
국내에도 출원되었으므로 개방형 전자화폐의 기반기술 관련 특허들은 곧 특허기간이
만료되며 혹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더라고
한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가 수천만에 달하는 거대한 전자화폐
시장(이전에 이런 규모의 전자화폐 시장은 없었다.)에 진입하기 위해 여러회사가
경쟁하도록 하면 특허료 협상을 저렴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임.
→ 실시한 이후에는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의 운용과 신규 부가서비스 관련한 신규
특허를 국내기업이 다수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을 사용하는 환경이므로) 이후 우리의 모범사례를 보고
소규모 경제규모의 국가들이 전자화폐를 도입할 때 국내기업들이 진출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태양 자기폭풍이나 적국의 EMP 폭탄 공격 문제
→ 강력한 태양 자기폭풍이나 적국의 EMP 폭탄 공격이 발생하면
전자기록이 대부분 소실되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거래기록에 대한 다중 백업관리만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안될 것이다.
자기 차폐된 백업시설을 다중으로 관리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며
이것 역시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의 도입과 별개의 문제로
백업시스템이 부실하여 태양 자기폭풍이나 EMP 공격으로 데이터가 소실되어 문제가
되는 수준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면 전자화폐와 전자지갑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낯설고 종이돈보다 불편할 것이다.
→ 카드결제 안되는 곳에서 쓰려고 종이돈과 동전을 챙겨다닐 필요도 없고
아무리 큰 금액이든 십원단위까지 복잡한 숫자든 돈을 셀 필요없이 숫자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면 결제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하려면 보안모듈 뜨느라 시간 걸리고
공인인증서에 보안카드 번호에 이체비밀번호까지 입력하느라 한 번 송금하려면
몇분 걸리는게 보통이지만 전자지갑에서 지급하는 건 금방일 것이므로
종이돈보다 절대 불편할 리 없으며 훨씬 편리할 것이다.
→ 지금 현재도 누군가 현금을 가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다닌다면
누구나 이상한 사람이고 범죄나 비자금에 연루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현재도 아파트 대금이나 고가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이체나 수표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오만원권을 사과상자 가득 채워 들고와서
지급하지는 않는다. 전자화폐가 종이돈보다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범죄나 탈세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탈세, 카드깡, 대포차, 사채, 도박 등등 범죄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바로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종이돈)이다.
전자화폐가 도입된다고 현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이돈으로 유통되던 현금이
전자화폐로 유통되는 현금으로 바뀔 뿐이다.
전자화폐로 유통되는 현금은 더이상 범죄자들이 원하는 현금이 아니다.
왜? 계좌이체나 수표나 신용카드 결제처럼 추적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 사용하기 어려워 노인, 장애인들에게 확산이 어려울 것이다.
→ 액정에 표시된 숫자와 문자를 이해할 수 있고 버튼만 누를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종이돈과 동전을 얼마짜리인지 구분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계산할 필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법이 더 쉽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현재의 종이돈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울퉁불퉁한 특수인쇄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전자지갑의 경우 시각장애인용으로 금액이나 화면표시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장치를 무상 보급하면 더 사용하기 편리해진다.
→ 교통카드가 처음 도입되어 지자체별로 호환안돼고 불편하다가 전국적 규모로
공통으로 사용가능하게 된 이후 급속하게 보급되어 거의 누구나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몇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의 확산도 참고할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7년 신세계카드가 처음이지만 현재 모습의 신용카드는 1987년에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어 신용카드업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났고 동년도에 KB, 엘지카드 이듬해에 외환,
삼성카드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8~90년대를 거쳐 누구나 신용카드
몇장씩 가지고 있게 되기까지 이십년 밖에 안 걸렸다.
스마트폰 보급도 역시 참고할만 하다. 1년에 천만명 넘게 사용자 증가하는 수준이다.
4~5년이면 전국민이 대부분 바꾼다. 편리한 도구라면 더군다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는 도구라면 몇년이면 충분하다.

- 개인의 지출내역과 입출금 정보가 모두 정부기관에 수집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 현재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거래내역을 알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거래내역을 정부기관이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국민의 전체 민간소비 지출금액중 카드결제 비중은 60%를 넘어섰고
현금영수증 발급비중까지 합하면 현재도 80% 정도의 거래내역을 정부 또는 신용카드
회사가 알고 있다. 만약 소비가 100% 신용카드로 이루어져 신용카드사가 100%
거래정보를 아는 것은 거부감이 없고 정부기관은 알면 거부감이 생긴다는 얘기
(정부기관은 못 믿겠고 신용카드 회사는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면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하고 싶다.
어차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며 사법기관조차도 범죄자로 예상되어 압수수색영장 발급받은 경우에만
들여다볼 수 있고 평소에는 과세등의 목적으로만 관련 담당자 또는 관련 전산
프로그램에서만 조회될 뿐 이외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나 신용카드 회사나 위와 같은 거래내역 정보가 유출될 경우 얼마나 파장이
클지 잘 알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보안 담당자들은 징계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보안에 철저하고 잘 관리하고 있어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나 카드 거래내역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어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개인 금융정보 수집이라는 점에서 거부감도 있을 수 있지만
과세정보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분실이나 파손시 잔액 복구 가능해지고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합계소득 자료 쉽게 뽑아볼 수 있고
지출관리 위해서 가계부 작성하고자 한다면 지출내역 자료 쉽게 뽑아볼 수 있고
현금영수증 지출내역등 소득세 공제내역 자동처리도 가능해져서
세금신고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등등
자동으로 장부정리되는 것처럼 입출금내역 또는 거래내역 데이터가 누적됨으로서
생기는 장점은 수없이 많다.
범죄자들이나 탈세해 온 사람 말고 위와 같은 장점으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은 쉽게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 외국도 안하는 제도를 우리가 서둘러 도입할 이유없다.
→ 국제경제에는 국가간 경쟁도 존재한다.
더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성장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각국이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의 붕괴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자생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비와 생산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부양하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등) 건설하는 등 엄청나게 큰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비용도 감당할 수 있어야만 국가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거나
혼란에 빠져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세금징수율을 높이고
부정과 각종 입찰비리를 척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환상적인
제도를 왜 주저해야 하나? 국토가 넓고 전산망이 깔리지 않은 오지지역이 많아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관리하기 어렵거나 자국통화가 기축통화거나 기축통화를 목표로
경쟁중이어서 여러 외국에서 유통되는 자국통화량이 많은 나라는 전자화폐로의
대체를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 도입시 장점으로 작용한
좁은 국토와 밀집된 주거형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벌써 초고속 인터넷망과 카드결제 부가가치망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구글 월렛등 IT기업이나 국제적인 카드회사나 통신사들이 전자지갑을 보급하여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고 결제과정에서 수수료를 벌려는 노력들이 벌써 많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것과 달리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충전식 현금카드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여러나라에서 사용가능한 형태로 시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물물거래하다가 화폐가 발명되고 금화, 지폐 등으로 발전해온 화폐가
곧 전자화폐로 대체되리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안하면 다른 IT 기술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이 먼저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시행한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어 우리나라가 전자화폐와 전자지갑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다른 나라들에 기술수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망설일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어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 전자화폐로 완전 전환되고 종이돈은 전혀 쓰지 않게 되기까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정도 걸릴 것이며 이러한 진행과정은 온국민에게 공개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지하자금들은 국내에서 양성화함으로서 추가로 소요되는
세금등 비용과 더 깊이 숨거나 해외로 빼돌릴 때 드는 비용과 위험부담등을 따져서
스스로 양성화할지 더 깊이 숨거나 해외로 나갈지 스스로 선택할 것이고
그 진행과정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자금관리의 특성상 전환비용이나 수수료나 이전
비용등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서서히 진행될 것이고 단기간에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로 전환이 진행되면서 탈세가 감소하고 비리가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상승하고 외국자본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외국자본의 국내유입도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유출로 인한 경제위기는 없을 것이다.

- 상품권이나 외국화폐가 종이돈 역할을 대신하여 전자화폐 전면도입에 따른
탈세와 부패 청산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 상품권은 이전에도 여러 문제를 유발하여 폐지했다가 내수진작 등의 이유로 다시
허용한 전례가 있고 신뢰성이 화폐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이돈이 없어지면 뇌물이나
탈세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권을 폐지해도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하면 되고 폐지할 경우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화폐가
정착되어가는 시점에 종이 상품권을 폐지하고 전자상품권만 허용해서
구매하면 전자지갑이나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 전자지갑 등에
선물할 수 있고 상품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만 허용하면 된다.
→ 외국화폐가 국내에서 국내 화폐를 대신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문제는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몇년전의 짐바브웨 등처럼 연간 몇만%의 인플레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붕괴되거나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폭락하거나 해서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상태에 있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법규로 외국 화폐 사용이나 보유를
처벌해도 막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 경우에는 우리 화폐로 종이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예시한 극단적인 경제붕괴 상황이 아니라면
외환 관련 법규를 강화해서 사업자 또는 개인이 국내거래에서
물품대금으로 외화예금에서의 계좌이체등의 방법이 아닌 외화 종이돈이나 동전으로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외화 현물 보유(외화예금등 종이돈이 아닌
예금형태의 투자목적의 보유는 허용)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지갑 제조와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카드결제 단말기등 개조와 신규보급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 정확한 정보가 본인에게 없지만 조폐공사에서 한해에 5만원권 1.5억장과 만원권
몇억장등을 발행하고 있는 모양이며 지폐 한장 가격이 200원 정도라고 하므로
대략적으로 년간 1000억원 이상의 종이돈 발행비용이 현재도 들고 있으며
전자지갑 제조비용은 대량 생산되는 전자제품이라는 점과
비싸게 팔리는 스마트폰도 제조원가는 높지 않다는 점과
스마트폰에 비하면 전자지갑에는 고가의 부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액정도 스마트폰처럼 해상도 높을 필요없고 대용량 메모리도 필요없고
고성능 CPU도 필요없다. 피쳐 핸드폰이 대세이던 시절 가난한 나라에서
팔리던 몇십달러 짜리 저가 피쳐 핸드폰과 비교해도 훨씬 부품수가 적으므로
개인적으로 종이지폐 몇십장 값인 대당 1~2만원이면 아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며 원가절감에 집중하면 몇천원 짜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종이돈과 동전 발행비용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드는 수준일 것이며
현금입출금기와 카드결제 단말기 등의 경우 스마트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개조하거나 신규보급할 필요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전자지갑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비용이 별로 안 들 것임.
→ 또한 신용카드 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자기회사
신용카드 기능이나 적립식 회원카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지갑을 만들어 무상으로
신용카드 가입자나 회원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마구 뿌리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사실 제조단가가 얼마 안되는 전자화폐 칩 모듈만 만들어 국민들에게
무상제공하면 되고 전자화폐용 메모리 칩은 종이돈 지폐처럼 1년에 몇억장씩
찍을 필요가 없고 모든 국민이 평균 1년에 한개씩 분실해서 매년 새로 제공한다고
해도 년간 5천만개만 만들면 되므로 종이돈 발행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임.
→ 정부에서 신용카드 복제범죄를 막기 위해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을 2015년부터
금지할 예정이며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마그네틱 카드가 아닌 IC칩이 장착된
스마트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나 편의점 등에서 볼 수 있는 POS단말기들은
모두 스마트카드 인식이 가능한 장비로 보급되고 있지만 포스 단말기를 제외한
신용카드 단말기 250만여대 중에서는 2011년말 현재 80만대 정도만 스마트 카드
인식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된 상태이며 교체 비용이 대당 몇십만원이 들어 전체를
교체하려면 몇천억원이 되어 부담할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VAN사(카드결제 가능한
환경 제공하고 카드결제시마다 수수료 받는 업체)가 비용부담 때문에 카드사 또는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서 카드결제건수가 많은 업소들은
VAN사가 비용부담해서 교체해도 비용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업주들도 약간의
지원만 하면 자비를 들여 POS 단말기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카드결제건수가 적은
(월 100건 이하) 영세업소의 경우 VAN 사가 비용부담해서 교체해주자니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업주보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싫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지갑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신용카드 복제범죄를 막기위해 스마트
카드 인식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로의 전체적 교체가 진행될 것이지만 전자지갑을
도입하면 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카드결제건수가 적은 영세업주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므로 (어차피 영세업주이고 카드거래건수가 적으므로 카드가맹계약 해지하고
모든 물품대금을 업주가 사업자용 전자지갑을 발급받아 전자화폐로 대금을 받고
모든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면 됨.) 전자지갑 도입하여 전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스마트 카드 인식 가능한 장비 교체비용에
약간의 정책적 지원만 하면 대부분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영세 상인이나 노점상이나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인터넷 소매업자등이
세금부담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 영세상인이나 인터넷 소매업자들이 매출을 줄여서 세금신고하는 이유는 스스로
탈세해서 돈을 더 벌려는 욕심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영세상인들이
물건을 공급받는 도매상이나 수입업체가 매출 축소를 통해 탈세할 목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있는데 매입은 없거나 적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세금신고를 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당하게 많이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있는 쇼핑몰 창업 관련된 카페나 모임에 들어가 보면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의류를 공급받거나 중국 등지에서 의류나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게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다는 글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다.
전자화폐가 전면도입되면 수입업체나 도매업체등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받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탈세 적발도 쉬워지기 때문에 탈세를 계속하는 업체는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철퇴를 맞을 것이고 따라서 소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악덕업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매상인들도 매입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으므로 매입과 매출을 비교해서
매입보다 더 번 소득에 대해서만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일 없을 것이다.

- 자영업자등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자지갑 한개로는 부족하다.
→ 사업자등록시 사업자용 전자지갑(개인용과 기능과 형태가 다른 별도의 제품)을
신청하면 무상 제공하면 되며 개인사업자용 전자지갑은 매장숫자등에 따라 여러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개인용 전자지갑으로만 금액이체 가능하게 하여
타인이 양도받아 개인 전자지갑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기능제한하고
법인사업자용 전자지갑은 직원수등에 따라 여러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법인용 전자지갑으로만 이체 가능하게 하고 기준이 되는 전자지갑에서만
은행입금이나 타 전자지갑으로의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역시 타인이 양도받아 개인 전자지갑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기능제한한다.

- 자판기 운영자들에게 결제장치 설치비용 부담이 생긴다.
→ 교체비용 부담이 생기는 건 맞지만 기존에 천원짜리 인식장치를 신권 발행에 따라
교체해야 했던 비용보다는 적을 것이다. 천원짜리 교체장치는 기계적 동작을 하는
부분이 많아 고가지만 전자지갑은 제조비용이 저렴할 것이며 정부가 자판기용
전자지갑도 사업자에게 공짜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자판기용 전자지갑도 타인에게 불법 양도되어 개인 전자지갑처럼 사용되지
못하도록 자판기 사업주 개인 전자지갑으로만 이체 가능하게 기능제한한 별도의
형태의 사업자용 전자지갑이어야 한다.

-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국민이 똑같은 기계장치를 들고 다니는 건
국가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다.
→ 정부에서 공짜로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갑과 별도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외관과 추가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생산판매하도록 하면 해결된다.
정부는 인증기관을 설립해서 인증만 통과하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성용이나 아동용 이쁜 디자인의 제품도 나올 것이고 저시력자나 노인용으로 액정과
버튼이 큰 제품도 나올 것이고 장애인용 제품도 나올 것이고 어린이나 자주 잃어먹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기능만 있는 저가 제품도 나올 것이고 시각장애인용 음성기능
있는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거래내역 자동전송 기능 있는 제품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진 제품들도 출시될 것이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정부에서 인증만 통과하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국민 대부분은 더이상 전자지갑을 돈주고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회사 직불카드회사 은행 인터넷쇼핑몰 등등 수많은 업체들이
자신들의 신용카드 기능이나 적립식 회원제 기능이 있는 전자지갑을 공짜로
줄 테니까. 국민들은 여러 회사가 공짜로 준 전자지갑에 전자화폐 칩 모듈만 끼워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 술먹거나 하고 늦은 밤에 밖에서 전자지갑을 분실하면 결제수단이 없어
집에도 못오고 재발급 받기전까지 낭패다.
→ 현재도 신용카드와 종이돈등이 든 지갑을 늦은 밤에 밖에서 분실하면
택시요금등 교통요금도 낼 수 없어 낭패를 보긴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신 교통요금을 결제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해서 불편할 것이다.
→ 스마트폰은 늘 켜두어야 하고 언제든 통화할 수 있도록 안테나가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계속 통신해야 하므로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하지만
전자지갑은 늘 켜둘 필요 없으며 금액 전송이 필요할 때만 켜면 되므로
배터리가 오래갈 것이다. 끄는 것은 전원버튼을 눌러도 꺼지고 버튼 조작이 1분 정도
없어도 자동으로 꺼지게 하면 된다.

- 통신기능이 포함되면 전자지갑을 소형화할 수가 없다.
→ 이미 RF, NFC 등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칩이 마이크로SD 카드에 들어갈만큼
소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몇년전 국내에서 전자화폐 여러번 시도했으나 활성화에 실패했다.
→ 개방형 전자지갑이 아닌 선불카드형 전자화폐가 몇가지 시도되었다 활성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 금융회사와 특정 유통업체가 제휴한 형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쓸 곳이 많지 않은 문제점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방형 전자지갑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현금을 쓰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도할 것이므로 활성화에 실패할 가능성
낮다고 본다.

- 고액 자산가나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중에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녀가 결혼할 때 집값이나 전세금을 주거나
차를 사주거나 현금으로 몇천만원정도 주는 일은 많이 있는 일이고
대부분 증여세 공제한도나 증여세율 등에 대한 지식이 없기도 하고
또 세금고지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진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유야무야 증여세 안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화폐 전면 도입되면 일반인들의 증여세등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 예를 들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이 손녀에서 210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줬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작은 흠까지도 발굴해서 공격하는데 몰두하던
보수언론의 증여세 탈루 보도에 80여만원의 증여세를 나중에 납부한 적이 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은 할아버지가 1000만원 할머니가 1100만원 증여했고
공제한도인 1500만원 이하이므로 안내도 된다고 답변했다가 공제한도가 증여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가산세까지 자진납부했다고 한다.
위 사례는 일반인 뿐 아니라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 많은 대통령직에 재임중인
사람도 세금 관련해서 자세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현재 몰라서 또는 일부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은 흔한 일이고
국세청에서도 실무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거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가족간 증여를 세세히 추적하기 어렵다 보니
증여금액이 몇십억 이상 큰 경우 등에 대해 주로 관리감독하고
몇억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추정배제구간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세대주가 30대인지 40대인지 등으로 구분해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
일정금액(40대 세대주의 경우 총액한도 5억까지 증여추정 배제) 이하일 경우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한다.
전자화폐가 정착되고 종이돈이 없어져 개인간 증여도 100% 노출되는 상황이 되면
실제 국민들이 어느정도 빈도로 어느 정도 금액을 증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증여세율을 얼마나 낮출지 증여 공제한도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해서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
증여추정 배제구간은 없애고 공제한도 초과하면 엄격하게 모두 증여세 징수하되
현재의 증여추정 배제구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공제한도를
늘리거나 공제한도는 그대로 두지만 현재의 증여추정배제구간에 해당하는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을 1~2% 수준으로 아주낮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도 증여추정 배제구간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세수가 줄지도 않을 거다.
아마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거액증여하면서 증여세 탈루해오던 고액재산가들의
편법들이 대부분 불가능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증여세가 과거보다 더 많이 걷히게
될 것이므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많이 늘리거나 증여세율을 많이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증여세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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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gold]

이거 어느분이 쓰신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10년전에 공직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2화폐제도라고 불렀고, 이게 한국에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에서 최초가 될것이며, 또 하나의 한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기존 세금을 50% 인하하면 해외기업들도 물밀듯히 한국에 들어올것입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좀 나서서 추진해야 빠를것이라고 봐서 최근 모후보측에도 제안서를 보냈었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스스로 정경유착을 묶어버리는 제도에는

[whitegold]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좋을듯합니다

[종이새]

종이돈을 없엔다 ? 그럼 뱅크런 걱정 없것네 들 . 지들끼리는 완전 짜고쳐도 아무도 모를텐데 뱅크런의 걱정은 영원히 사라지는거네 . 오오 좋것네 들 .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먼 . 하이퍼 붕괴 바로 전단계네 그러니까 . 백성들의 남은 재산을 싹다 벗겨먹고 새판짜기 바로 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