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한밥개정안에는 여전히 사회주의적 망령이 엄습하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예수사랑1]

(총평)

종교계의 강력한 개헌반대투쟁과 연일반정부투쟁의 태극기물결 속에서 발표된 대통령발의  개헌안  관련 기사입니다. 기사만으로 볼 때 이런 반헌법개헌 국민정서를 의식한듯  두달전의 개헌 초안과는 달리 적화위험은 대폭 해소된 듯합니다. 애국자들의  눈물어린 충정과 헌신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 감사~~

그러함에도 여전히 개정안 곳곳에  독소조항들이  숨겨져 있음을 볼 때 대통령자문위원들의 사회주의적 사상과 편향을 엿불수 있어 자과감과 통분을 금할수 없습니다.

첫째 5.18 운동의 헌법전문화입니다

 이 문제는 진보보수간 첨예한 대립이 갈수록 커지자 끝내 국회청문회에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사안입니다. 북괴특수군  존재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차고 넘친다고 보수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미국의 비밀문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518참가 군인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선고공약이라는 이유하나로 이를 전문화 시킨 것은 순전히 대한민국헌법을 정권적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좌파들의  추태가 역겹습니다

둘째: 국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의 국적법은 위헌을 면치 못하고 우리국민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세금내고 애들 군대보내서 지킨낸 국가의 국민은 필요없고 아프리카 난민이나 잠재적태러리스트인 이슬이민자들은 들어오자 마자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도대체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재켜서 중국의 자국민수출을 통한 영토점령정책이나  간첩으로 위장한 삼국이민자의 무분별한 수용등 국가안보와 영토, 국민건강및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행복이 무너지는 국적불명 이상한 나라를 만들려는 이 조항은 그동안 교계와 애국보수가 극렬하게 반대한 조항이었는데 그대로 존치시키는 우른 범한 것입니다,  좌파사회주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바로 사람의 권리 조항입니다.  결단코 수용할수 없습니다

셋째:국민발안제도에서 당초의 헌법발의권은 삭제되었으나 법률안 발의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한법의 핵이라고 할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일반노동자의 결합으로  노동3권이 확대되고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면  압도적 대중조직이 조직회되어  민노총을 능가하는 절대적 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에 의해   어떤 법이 든지 아무런 제제없이 법률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 되고 이는 인민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땟법이 법이 되는 이상한 나라, 법만능적 사고로 사회는 통합이 아닌  모래알로 파편화 될것입니다.계층이주의, 직능이기주의로 나라세금은 탕진될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땟법을, 노동계가 이에반대하는 뗏법으 만들면 기업주가 단결하여 이에반대하는 떼법등등.... 이게 법만능주의로 메몰된 사회모습입니다  

냇째 :국민소환은 국민에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활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헌법개정안때문에 정치투쟁이 가능해진 공무원과 기존의 노동자, 학생, 농민으로 구성된 거대조직에 의한 여야의원들의 선택적 소환 파면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는 국회의 여야견재기능을 왜곡하고  정치질서를 거대조직의 힘에  변개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준것으로국민발안과 같이 인민독재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의원으로서  전체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특정계급을  지지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일합니다. 나라가 조직이익주의에 의해 토막납니다

결과적으로 국만발안과 국민소환은  국민 주권의 실질화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더커서  모든국민의 정치무대로 동원시켜 소모성정정과 데모, 집회 과잉으로  사회불안이 가증되고 특정 의도에 따라 여야의 선동에 국민을 집단동원하는 등 과잉민주주의 폐해가 드러나 중우정치와 파당정치 국민분열로 망국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해고의 방지등 노동권의 강화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체체를 변개할 사회주의적 요소로써  기업환경과 국가경쟁력을 악화시켜 서구유럽의 비극을 재현할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건과 개별적 사안에따라 법률로 정해야하는 법률적 사안을 헌법조문화한 것은  법률의 헌법화 혹은 헌법의 법률화로 국법체계의 혼선을 일으키는 위헌조항입니다 

 끝으로 이번헌법개정을 바라는 국민여망은 불행한 헌정사에 성찰과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과 그 원인을 제왕적대통령제로 규명하고 이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국민혁명과 국민주권을 목이터져라 소리쳐 왔던 춧불정권이 국민의 여망은 아랑곳 없이 대통령관한 조항만은  놀라게도 현행대로 존치해버렸다. 이런 미스터리가 어디있을까?. 시간장소 불문하고 말끝마다 등장했던 문재인표 "촛불혁명"과 "국민소리"는 이를태면 청와대가 규정하고 청와대만이 결정하며 청와대의 편리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꽃놀이 패라는 말인가요!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촛불은 포함안돼(종합2보)

입력 2018.03.20 12:26 수정 2018.03.20 12:26

靑, 前文·기본권 사항 발표..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경제·안보 주체는 '국민'
'근로→노동', '동일가치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3권 허용, 군인 등 일부 예외
고용안정, 일·생활 균형 국가정책 의무..'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명시
국민발안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로 직접민주주의 제도 대폭 확대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헌법사항 아니라는 것, 형사소송법은 유효"

대통령개헌안 (PG) [제작 최자윤]

미란다원칙 강화·일반국민은 군사재판 안받게…'법관' 아닌 '법원'에 의한 재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scoop@yna.co.kr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체행동권 조항 개선과 관련,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것으로 목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는데 노동자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경우 불법 판결이 난다"며 "단체행동권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형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해 형소법을 개정하면 주체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안은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해 인정됐던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형사 피의자로까지 확대하고, 체포·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 선임 권리만 고지하도록 한 데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은 물론 군형법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민도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게 했다.

보호 중인 자녀로만 돼 있는 의무교육 대상에 보호 아동을 추가했다.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 위해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명시돼 있는 현행 헌법을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김 비서관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다보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배심원 결정에 대해 권고 효력만 주는 국민참여 재판이 됐는데, 미국식 배심재판으로까지 발전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 희망을 이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노]

자기만 잘되면 선이고
모두 함께 잘되면 악이다 라고 하는 악마들
그러믄 무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