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요건]형소법 212조 누구든지 예배를 방해하는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있다[ 사회넷 필독 ]

[바람처럼]

형소법 212조 영장없이 현행범 체포에관한 구성요건입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본조신설 1987.11.28]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예배방해죄는 3년이하 징역 500백만원 미만이기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예배를  방해하는자는 누구든지 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할수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교회를 25년이상 다닌 성도 바람처럼

[바르실래]

이것도 중요한 근거네요. 확실히 체포하여 경찰에 넘겨 경광등 켠 차 타고 경찰서로 잡혀 가는 모습 꼭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초기에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도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겁니다

[사랑과 용서]

집사님의 용기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면 그 끌어내리는 손에 제 손도 얹을텐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제발...이런 사태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여! 사랑의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소서!!!

[소망희망]

예배 방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건 참아도 그것만은 절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