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9월22일)

[oflife2000]

1. 2023

[비판이론] (critical theory)

인간은 과학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켰으나, 과학은 인간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유민주주의란 구호 아래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 발전시켰으나, 자본주의란 결국 '상품자본주의'로서, 상품을 얻어내기 위해 자본주의는 '노동'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또한 만들어낸 것이다.

노동자의 자유와 행복이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거부되고 오히려 체제순응적 노예의 족쇄가 채워졌을 때, '비판적 이성'은 더이상 비판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계몽의 변증법' 혹은 '위대한 거부'의 몸짓을 주장했던 마르쿠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하버마스 등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실천을 주장한다.

이성, 자유, 정의에 관한 것이 단지 '철학적 관심'일 뿐이어야 할까? 비판이론가들은 '실천적 관심'까지를 고민(고뇌)했던 것이다.



2. 2023

[K 생각] ㅡ 공천바라기

어제 29명?의 공천바라기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는 길목을 일시적으로 막아세웠다고 본다.


* [생각바라기]
ㅡ kjm / 2020.2.9

금전바라기, 감정(공감)바라기, 지식바라기, 생각바라기 중에서 저는 생각바라기를 선택하렵니다.

금전바라기는 너무 원초적이잖아요. 원초적인 건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맴돌 뿐이니까요.

감정바라기는 너무 의존적이에요. 상호 관계가 없다면 감정은 무소비, 무소용이에요. 상호간 관계에서 너무 많이들 상처받기 때문에 감정 처리도 용이하지 않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늘 희박해요. 시중에 떠도는 악플들을 보면, "저러다 사람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 표현들이 거의 배설 수준이에요.

지식바라기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들 자기몰입과 자가당착에 빠져 자기 안의 세계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이 많이 생겨요. 또한 남보다 못한 자기를 한탄하고, 나보다 못한 남을 비하하며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길러내요. "누구를 위한 지식인가?" 혹은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를 되묻게 되는 지식바라기들이에요.

저는 그나마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바라기가 좋아요. 공상, 망상, 독선, 독단의 위험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은은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참 아름답다고 여겨져요. 특히 비판이라는 영역으로까지 나아간다면 재구성하려는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길목 길목마다에 논리적 함정들을 잘만 피한다면 뭔가 현실적으로 잡혀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생각바라기는 현실도피적이고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지식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하는 선입견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해요. 그건 또 다른 문제, 즉 인간의 탐욕과 결부시켜 보니까 그리 생각되어지는 거죠. '내것'을 '우리것'으로 확장시켜서 '공유하는 것'으로 만들면 되요. 즉각적으로 말해서 '지혜의 공유'를 가리키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떠올리면서 이 글을 써 봤어요. '사랑'이란 정답, 혹은 '행복'이란 또 다른 답,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기려는 '고민의 연속'으로 생각바라기를 실천한 셈이죠.

저는 늘 'another answer'를 찾아가려는 생각바라기들 중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의 명대사인 "Tomorrow is an another day!"(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3. 2023

[K 생각] ㅡ 파괴자들

[연합뉴스TV] 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집시법 개정 추진
ㅡ> 차라리 헌법을 개정하지 그러냐?

[KBS] “드론 띄워 채증”…심야 집회 전면 금지도 추진
ㅡ> 군사무기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테스트하냐?



4. 2022

5. 2022

법무부 검찰 예산 삭감..!!

[펌] 황운하 의원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기능과 예산결산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치 어린애 장난하듯이 국회의 입법기능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철부지 애송이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말싸움으로 국회의원을 이기려드는 것도 매우 속좁은 생각입니다.국회의 협조없이 그것도 다수당의 도움없이 행정부가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기라성같은 숱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인 까닭은 한동훈 장관보다 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입법과 예산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한 현안들이 잔머리 잘 굴리고 말싸움 잘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는건 아니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한동훈 장관의 국정농단 수준의 장난질에 대응해서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사 기능을 활용해서 이를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검찰개혁 입법취지에 맞게 법무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축소된만큼 그에 맞추어 내년도 검찰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형사부 등 수사 지원 예산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거의 그대로 편성되었고, 공직선거법, 집시법, 근로기준법, 국가보안법 등 검찰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수사 관련된 에산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혈세낭비입니다. 국회무시의 예산편성입니다.

마약범죄 수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증가한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예산이나 38억원에서 44억원으로 증가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예산도 더 이상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닌 까닭에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검사 2300명, 수사관 6000명 등 8000명이 넘는 검찰 수사 인력에 배정된 예산 8000억원도 문제입니다. 인력 조정을 통해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 인력을 조정하면 인건비 감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국회 예산심사단계에서 확실하게 삭감되어야 합니다.



6. 2022

[오늘 생각] ㅡ 한동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한동훈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후로 마치 유행가처럼 총리를 비롯해서 각 장관들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따라한다.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마치,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서 말하듯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지들이 무슨 21세기 갈릴레오라도 되나?

"동의하지 않는다"란 말은, '설명하지 않겠다'거나, '설득하지 않겠다'거나,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의 태도로, "니 맘대로 생각해라. 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동의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국민들이 시대와 상황을 읽고 판단하는 것을, 자기 소신만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는 이미 자격상실이다.

가령, "여론조사 통계에서 보듯, 많은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매우 광오한 아집과 편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다릅니다"로서 답해 논점일탈(동문서답*)을 범하고 있다.

개인의 동의와, 국민 전체의 동의와 비교해서,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될까?

가령,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데, 국민동의 없이 가능할까? 국민들은 현실적 고려와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 등을 따질 것이고, 자기 이익과 상충될 때는 설득당해줄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수도 이전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문제는 부차적 문제다. 합법 여부의 판단도, 절차상 국민동의를 얻었는가의 여부가 가장 핵심이다.

가령, 김진표 의장의 발언 중, "국민동의 없어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위험한 발언이다.

거기서 그쳐야지, 만일 의사봉을 쥐고서 몇몇 의원들과 국민동의 없는 개헌 논의를 몇번이라도 하게 되면, 설사 실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감옥에 가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처럼.

한동훈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저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기소되어 재판에서 20년 실형을 판결 받게 되었을 때, 판사에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헛소리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법원의 판결보다도 무서운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국민심판'이라는 사실을, 한동훈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7. 2021

[검찰발 화천대유]

쓰레기들의 합창...!! (바보들의 행진)

1. "화천대유", 끊어지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들

곽상도 얘기 툭!
천하동인 툭!
SK그룹 연루설 툭! (한국경제, 전석진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설 툭! (조선일보, 서울신문)

2. 날마다 툭툭 던져지는 새로운 각각의 정보들의 쏘스는 '어디로부터'일까?

3. 그 정보들이 사실 혹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4. 다만 절묘한 타이밍에 갑자기 터진 것이다.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검찰 국정농단 사건을 눈앞에 두고.

5. 대형사건이 터져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갑자기 유명 연예인의 성추문 사건이나 마약 사건이 같이 터져서, 대형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서, 대형사건은 원래 없었다는 듯이 묻혀 버리는 시나리오와 같은.

6. 검찰(윤석열)과 국짐당(미통당)의, 청부고발(고발사주)을 통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사건을, 공수처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돌입했고 법무부도 감찰에 이미 들어갔다.

7. 그런 와중에 윤석열과 정치검찰과 공범인 국짐당의 멏몇은, 어이없게도 역공을 펴려 했다. 추미애 후보를 때리다 안 되니, 최강욱 의원을 물고 넘어지고 그것도 안 되니,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제보자)을 엮어서 공격하고, 또 여의치 않자, 이번엔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를 엮어 다시 공격한다.

8. 이런 역공격의 빌미를 주는 정보 쏘스들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거냐 하는 의미심장함이다.

9. 1차 유출자는 '검찰발'일 것이다. 아마도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할 것이다. 겉으로는 언론발, 국짐당발, 윤석열발 등으로 보이겠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검찰발(윤석열 사단)이 맞을 것이다.

10.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세력이 국정농단 사건을 덮기 위해 다시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즉, 쿠데타 사건을 수사하자 다시 쿠데타를 시도하는 셈이다.

11. 아마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화천대유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오래 전에 이미 수집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엔 SK그룹과 전직 법관들 및 국짐당 의원들이 다수 개입 연루된.

12.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두었다가, 이를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우는 프레임을 짠 다음, 정보 쏘스들을 하나둘씩 여기저기에 뿌려대는 것이다.

13. 이것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또 다시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건 사형감이 분명하다. 국짐당의 다수가 공범이면 정당까지도 해체시켜야 한다.

14. 여기에 덩달아 춤추며 놀아나는 이낙연 후보측과 김종민의원도 그 오판과 자당에 대한 자해 행위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15. 민주당이 결집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다.

16. 엊그젠가는 깜짝 놀랐었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을 샅샅이 다 뒤져도, 청부고발, 고발사주, 손준성, 김웅, 정점식, 박범계, 공수처 등등의 단어들이 눈씻고 봐도 하나도 보이질 않았더라는 것.

17.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이 느꼈을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18. 그런데, 어제 저녁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천하태평이라는 게 더 웃겼다.

19. 페친 중 진보성향의 전 변마저도, "진실을 알았다"고 하시며 잠시 뜸들이다가, 포스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며칠 전에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내용과 비슷했다. 몇 시간 뒤에는, 포스팅 원본이 사라졌다시며 다시 올리시더라.

20. 상황파악이 그리도 어려운 걸까? 내가 보기엔 너무도 간단한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 뻔한데 말이다.

21. 그저 한심할 뿐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짐당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알아봤다만.



8. 2020

[본문을 쓰는 정치를]

"본문에 댓글을 다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본문을 쓰는 정치를 해야 한다.” ㅡ 김종민, 정의당

하긴 정치 뿐만 아니라 요즘 언론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본문을 쓰기 보다는, 본문 베끼기나 짜집기 조차도 우스울 정도로, 댓글 달기에 너무도 바쁘다.

국민의짐이란 것들도 그렇고 조중동 또한 그렇다.

야당의 정치 발언들이나 조중동 언론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댓글 수준'을 넘지 못 한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 북미회담의 성과와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10만 북한 대중 앞 연설, 아베의 경제 침략에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으로 얻어진 승리, 코로나 팬데믹과의 전쟁에서 전세계가 패배한 가운데서 유독 대한민국만이 이룬 승리의 쾌거, 이 모든 과정들과 결과들에 대해선 침묵한 채, 조국 대전과 부동산 사태, 추 장관 아들에 몰두해서 싸지르는 악성 댓글들은, 본문 쓰기를 아예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강경화, 조국, 김현미, 추미애 등, 이 모든 이들이 인사 문제에 걸려, 악성 댓글들에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 그동안 야당과 조중동 언론은 과연 악성 댓글 달기 말고 어떤 본문을 써 왔는 지가 의심된다.

평창 올림픽을 헐뜯고,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을 깎아내리고, 아베 편에 서서 혐한을 나라 밖에까지 퍼뜨리고, 코로나 방역의 은인인 정은경 청장까지 폄훼하면서, 야당과 조중동이 쓴 본문을 아직까지 보질 못 했다.

거의 일베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의짐이 돼버린 야당과 친일 조중동 언론의 댓글 달기식 정치와 언론은 이제 사라져 없어져야만 한다.



9. 2019

[교육에 대하여]

나에게는 '공부'란 말이 참 어렵다. 언뜻 "쌓는다"는 뜻으로 다가오면서 한편으론 '적폐'를 연상케도 한다.

오히려 '학습'이란 말이 쉽게 이해된다. "익힌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음식을 익혀서 먹어라"는 연상작용을 불러 일으킨다.

'교육'은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겠지만, 나는 "뜻을 품게 하여 의지를 심어주고 세상에 대한 앎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싶다.

가끔 나는 이런 말을 한다. "너는 돈 버는 기술은 가졌으되, 사람이 되는 법은 못 배웠구나"라고 말이다.

논리학에서는 류개념과 종개념을 구분한다. 최상위 개념과 종속 개념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인류'와 '인종'을 가리키겠다.

"인류의 공존공영", "인류 평화", "인종 차별", "인종 청소" 등등 수많은 말들이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위 개념에 머물 수록 갈등과 혐오와 분쟁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가족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조직 문화", "님비 현상" 등등은 그 말 자체 속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내포하고 있다.

'학습'은 이런 하위 개념들로 묶여져 있는 '현상들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고 말지만, '교육'은 '현상들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상위 개념에로 지향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누대에 걸쳐 쌓아 온 인위적 장벽들로 하여, "SKY 캐슬'이니 특혜니 뭐니 하면서 '교육의 참 본질'과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서 종개념으로서만 머물러 있다. 매우 아픈 대목이다.

한때 필라델피아를 방문했다가 근처의 펜실바니아 주립대를 견학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처럼 담벼락으로 둘러쳐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와 대학교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떠올렸었다.

초중고의 경우는 '보호' 차원에서 마을과 분리되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대학교는 꼭 그럴 이유는 없는 게 아닐까? 학교를 개방해서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학교 도서관이나 체육관, 운동장, 문화관, 공연실, 구내식당 같은 것들에 왜 벽과 울타리를 쳐서 마을에서 격리되어져야만 할까?

역시 종개념에 머물러서 류개념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시 문제는 곧 대학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다.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입시는 바뀌지 않는다. 대학의 서열화와 이에 따른 국가 보조금 제도는 크게 바뀌어야만 한다. 여타의 이유들은 군더더기일 뿐이다.

대학의 '서열화'를 '특성화'로 바꾸고, 국가 보조금도 이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고교 특성화 교육이 아니라, '대학 특성화'가 정답이다.

더불어 입시제도도 크게 바꾸어, 들어가는 것은 내 맘대로지만, 졸업은 쉽지 않고 까다롭게 성적 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돈 버는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로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종개념으로서의 대학이 아닌, 류개념으로서의 대학을 제대로 세운다면, 초중고의 입시 광풍은 사라지고, '착한 종개념'으로 새로이 자리잡을 것이다.

그저 "공부해라", "서울대 가면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 "서울대 가야 대기업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입시도 자꾸 바꿀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는 것도 꽤나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또한 편입학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귀성 이론인 '기펜 곡선'이 염려된다면, 서울대를 분사를 시켜도 좋다. 의대는 서울에, 법대는 대전에, 치대는 제주도로, 이렇게 말이다.

저기 멀리 제주도에서도 서울대 치대 졸업장을 딸 수 있게 하면 된다. 굳이 서울까지 올라 올 필요는 없다. 단, 학점이수는 서울과 똑같이 어려워야만 하겠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표이자 참 본질이라면, 현재 이대로는 아니다.



10. 2019

《시》

늪으로 가는 길
함께 할 수 없기에
돌아서 가라 이르지만
난 직진 밖에 몰라!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늪에서 나오는 길
혼자 갈 수 없기에
먼저 가라 앞장세우며
지옥 구경 마다 않지
내 마음부터 지옥인데!

늪이 있어 세상답고
내가 있어 사람다우니
늪 속에 내가 있어
진실의 늪조차 그림이 되고
그 안에 허우적대는 내 양심이더라

늪 / kjm



11. 2019

[미덥지 못한 사람들]

경제인은 기업 일만 잘하면 되는데, 왜 정치까지 하려 할까?

정치인은 정책으로 말해야 하는데, 내놓는 정책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고 고함과 고성 소리만 들려 온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소리는 늘 들어 왔고, 이제는 "영혼 없이 상명하복만 있는 정치 검찰"을 말해야 겠다.

"받아쓰기에 특화된 언론", "무자격 언론", "게 편인 가재 언론"으로 불러줘야 겠다.

썩어빠진 교육계의 집단이기주의 카르텔을 좌시해선 안 되고,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대학가들을 대청소해야 한다.

사회 헌신과 봉사 정신을 내던져 버리고 정치계로 투신하려는 종교인들을 영구 추방하자.

태극기가 특정 부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국기(나라의 기강*)를 문란케 하는데도 왜 응징을 못 할까?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왜 단죄치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공부 안 해도 되나? 법률 공부는 안 하고 왜 입산수도의 삭발 릴레이쇼를 펼치는가? 이거 혹시 '공천 뇌물 리베이트 사건'에 해당하지 않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왜 위에서는 막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는가?

정말 못 믿을 사람들 투성이다!!


K /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