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 토론 2일째 : 쌀수매정책 집중 비판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11-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 토론 2일째 : 쌀수매정책 집중 비판

Yingluck fronts up to rice plan critics

태국 야당인 '민주당'은 어제(11.26) 정부 불신임안 심의 둘쨋날을 맞이하여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 한사람만 불러 집중적의로 질의했다. 야당은 특히 쌀 담보 정책 및 홍수방지 예산의 편법성과 부패방지법 시행 실패에 관해 잉락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무 부처 장관이 잉락 총리를 대신하여 질문에 답변하는 것조차 함부로 제지했는데, 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하여 더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야당은 쌀 수매 정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분송 떼리야피롬(Boonsong Teriyapirom) 상무부장관에 대해선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 쌀정책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잉락 총리를 추궁하기로 한 것이다.

잉락 총리는 국회에서의 답변 도중 측근들이 준비한 문안화된 답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짜런 짠꼬몬(Charoen Chankomol: 집권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직접 나서 잉락 총리에게, 정부의 수장으로서 스스로의 의견을 답변하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짜런 부의장은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설명을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잉락 총리는 '민주당' 총재인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만 약 1시간을 소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잉락 총리가 징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총리의 답변이 정부를 홍보하기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에서 답변 중인 잉락 친나왓(좌측) 총리와 답변을 듣고 있는 아피싯 웻차치와(우측) 민주당 총재.

아피싯 총재는 정부가 잉락 총리의 정치적 관점이 드러나는 일을 방지하여 그녀에 대한 보호막을 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피싯 총재는 쌀 수매 정책이 국가에 상당한 해로움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쌀 산업 독점화를 가속화시키고, 일반적인 시장기능을 파괴하며,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CC)조차 이 정책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잉락 총리에게 경고했을 정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피싯 총재에 따르면, 이 정책이 지속될 경우 연간 2,240억 바트(약 7조9천억원)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연간 국가예산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규모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60%까지 바르게 상승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피싯 총재는 정부가 시장 수요보다도 많은 양의 쌀을 구매하고 있는만큼, 그것을 어떻게 수출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정책은 쌀 무역상들로 하여금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이 손실(=수매가보다 판매가가 싼 경우)을 보면서 판매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피싯 총재는 그럴 경우 태국이 세계 제1위의 쌀 수출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매 정책이 시작된 이래 쌀 수출량은 25% 감소하고 있다.

아피싯 총재는 정부가 쌀 수매 적책을 포기하여 태국 쌀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 때문에 농민들은 더 많은 양의 쌀을 더욱 빠른 속도로 경작하고 있고, 그에 따라 쌀의 상품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피싯 총재는 또한 정부가 비축한 쌀을 풀어놓는 데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부분이 미스테리에 사여 있다면서, 판매에 관한 공식 통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2천억 바트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피싯 총재는 그 중 절반 정도의 금액만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쌀 도정업자들 및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는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값 인상률은 내년 말까지 6%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부가 이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잉락 총리는 태국의 쌀 수출량이 베트남과 인도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수출 가격 총액 면에서는 여전히 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피싯 총재는 정부의 홍수예방 사업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정부가 NACC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NACC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조달사업을 시행할 때는 적정가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는 정부가 뇌물수수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NACC가 정부에 대해 적정가 기준을 발표하도록 할 권한을 가졌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 진행상황 뉴스 : 

      - "태국정치 뒷담화 : 보수파 반정부 시위 중단에 따른 소문들"(방콕포스트 2012-11-29)

      - "탁신 전 태국 총리 : 국회의장단의 회의운영에 불만"(방콕포스트 2012-11-29)

      - "태국 국회 내각 불신임안 부결, 잉락 총리 신임"(방콕포스트 2012-11-28)

      -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 토론 3일째 : '꿈' 및 '동침' 발언으로 파행"(방콕포스트 2012-11-28)

      -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외출 : 찟라다 궁 왕실사업 시찰"(MCOT 2012-11-27)

      - "캄보디아 정부 : 태국 극우파 언론의 날조보도를 맹비난"(프놈펜포스트 2012-11-26)

      -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 토론 첫날 분위기, "맹숭맹숭""(방콕포스트 2012-11-25)

      - "태국 보수단체 지도자, 반정부 시위 하룻만에 중단 선언"(방콕포스트 2012-11-25)

      - "실시간 속보 중계 1 : 태국 보수파 반정부 시위 오늘(11.24)부터 시작"(크세 2012-11-24)

      - "[지도] 태국 보수파 반정부 시위대의 집회 장소 파악하기"(편집: 크세 2012-11-24)

      - "경찰 2만명 경계태세, 긴장의 방콕 : 보수파 반정부 시위 개시일"(Richard Barrow 2012-11-24) 

      - "태국 총리 : 보수파의 반정부 시위 앞두고 비상조치법 발동"(방콕포스트 2012-11-22)

      - "태국 경찰청장 : "총리를 볼모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방콕포스트 2012-11-22)

  * 쌀정책 관련기사 : "[심층] 태국의 쌀수매 정책과 정치적 위기"(The Diplomat 2012-11-10)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우리도 의원내각제 합시다~~

(1) 결선투표제
(2) 총리(=대통령)와 국회의원 임기의 일치
(3) 군소정당의 위상 강화
(4) 주요 부처 책임자는 반드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일 것

이거 4가지 한방에 다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