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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중기 전망② : 노동이 성장의 제약에 / 5/10(금)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노동력의 성장기여는 추세적으로 저하
전고(칼럼 「세계경제의 중기 전망 ①: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중석에」, 2024년 4월 25일)에서는 세계의 중기 성장률 전망에 미치는 중국경제의 영향에 대해 검토했지만, 본고에서는 성장률의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인 노동의 투입에 대해 생각해보자.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의 트렌드는 2008년의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계로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기 성장률을 요인분해하면, 2001년~2007년의 연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4.2%였지만, 리먼 쇼크 후의 2008년~2019년의 연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3.2%로 0.91%포인트나 저하했다[도표 1].
이러한 성장률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기술 진보, 노동자의 질 향상, 자본·노동의 효율적인 조합 등에 좌우되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전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도 저하이다. 그것은 0.91%포인트의 성장률 저하 중, 0.94%포인트의 하락 요인이 되었다.
리먼 사태 후의 금융기능 저하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의 자본, 노동의 이전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리먼 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부양, 기업 및 가계 지원으로 나뉘는 가운데 적절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그것이 생산성 상승률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2020년~2023년의 연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5%로, 2008년~2019년부터 한층 더 0.74%포인트 저하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 문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또 기간이 짧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본금의 기여다. 그것은 -0.6%정도이다.
리먼 사태 이후의 성장률 저하로 기업이 미래의 성장 기대를 저하시킨 것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의 영향으로 향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기업이 설비투자를 억제한 것이 배경에 있다고 추측된다.
◇ 노동 공급이 세계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
그런데 지난 4분기 동안 일관되게 세계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은 노동공급의 변화다. 배경에는 각국에서 진행되는 고령화나 인구증가율의 저하, 혹은 인구감소가 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공급은 세계 연간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7년에는 +0.7%, 2008년부터 2019년에는 +0.5%, 2020년부터 2023년에는 +0.4%로, 이 사이에 성장기여는 반감하고 있다[도표 1].
인구증가율의 저하등의 인구동태 변화는, 기업의 장래의 성장 기대에도 영향을 준다. 성장 기대가 저하되면 기업이 능력 증강 목적의 설비 투자를 억제해, 자본 스톡의 증가율의 저하가 실제로 성장률을 저하시켜 버린다. 따라서 2020년~2023년의 자본 축적 증가율의 성장 기여 저하에는 인구 동태 변화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부터 5년 앞까지의 고용자수 증가율(연평균)을 지역별로 예측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고용자수는 연평균 +2.1%로 높은 증가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고용증가율은 저소득국이 가장 높은 반면 신흥국, 선진국과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예외적인 전망이 나오는 곳이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선진국의 고용증가율 전망이 -0.1%인 반면 미국은 +0.5%로 상당히 높다. 참고로 EU는 -0.5%다. 이민 유입이 계속되는 미국은, 그에 의해서 높은 고용 증가율과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전망이다[도표 2].
◇ 중국, 여성 노동참여율 낮아져 성장 걸림돌로
반면 중국은 고용자 증가율 전망은 -0.6%로 상당히 낮아졌다. 15세 이상의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인 반면,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고용자와 실업자의 비율, 즉 노동참가율이 크게 저하되어, 그것이 고용자수를 감소시킬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노동참가율 저하는, 주로 여성에게 있어서 생긴다고 보여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2019년 60.6%로 세계 평균인 40%대 후반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중국에서는 남녀의 평등이 헌법과 노동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정부도 성평등을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강조하며 고용균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것이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이유였다.
그러나 2000년 중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7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20년 정도 사이에 10%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이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가운데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의 개혁에 의한 고용 형태의 변화, 국가에 의한 신규 졸업생에 대한 취직처 결정의 제도 폐지, 진학률의 상승등의 영향이 클 것이다.
쉽게 말해 중국이 선진국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율 저하가 생기고, 그것이 향후 성장률 전망에 큰 역풍이 되고 있다.
이민과 외국인력 수용에 제한이 있는 중국에서는 여성과 노인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장률의 급속한 저하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 인구 오너스가 중기 성장률을 저하시키다
중기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인구 동태 요인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나 이미 본 노동 참가율에 가세해 주목하고 싶은 것이,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16세~64세)의 비율인데, 이것이 저하되면 보다 적은 일꾼(생산연령인구)이 고령자나 어린이 등 일하지 않는 사람(종속인구)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연금 등의 재정지출이 증대된다. 또 현역 세대의 큰 부담이 되어, 경제 성장도 저해된다. 이러한 상태는 「인구 오너스」라고도 불린다.
주요국 중에서 이 비율의 저하가 빨리 찾아온 곳이, 유럽 대륙의 나라다. 독일에서는 1986년, 프랑스에서는 1989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거기에 다소 늦은 것이 일본의 1991년이다[도표 3].
다음 큰 산은 2000년에 들어서야 한다. 미국, 영국에서는 모두 2007년에 동비율이 피크를 붙여 저하로 돌아섰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07년에 동비율이 정점을 찍었다.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이 피크를 찍는 타이밍은, 각국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나, 그 후의 저하 페이스도 다양하다. 정점으로부터 10년의 기간으로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에서의 저하 페이스는 비교적 완만했지만, 그와 비교하면, 일본과 영국에서의 저하 페이스는 빠르고, 「인구 오너스」의 역풍은 강하다.
다만 그 이상으로 빠르게 비율이 떨어지면서 강한 '인구오너스'에 빠져 있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2009년에 저하로 돌아선 데 더해, 2022년에 인구가 감소로 돌아섰다. 그리고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고용자와 실업자의 비율, 즉 노동참여율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인구 동태 면에서는 세 가지 역풍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 결과, 중국은 바로 세계 경제의 중기 성장률 저하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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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0d3427afe410ca15552867b06cc1f3bf9dcc105?page=1
世界経済の中期見通し②:労働が成長の制約に
5/10(金) 16:0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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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労働力の成長寄与は趨勢的に低下
NRI研究員の時事解説
前稿(コラム「世界経済の中期見通し①:中国経済が世界経済の重石に」、2024年4月25日)では、世界の中期成長率見通しに与える中国経済の影響について検討したが、本稿では、成長率のトレンドに影響を与える要因の一つである労働の投入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世界の実質GDP成長率のトレンドは、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グローバル金融危機)を境に低下傾向を辿っている。中期成長率を要因分解すると、2001年~2007年の年間平均実質GDP成長率は+4.2%だったが、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2008年~2019年の年間平均実質GDP成長率は+3.2%と0.91%ポイントも低下した(図表1)。
図表1 世界の成長率トレンドとその内訳
この成長率の低下に最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が、技術進歩、労働者の質向上、資本・労働の効率的な組み合わせなどに左右される生産性を示す全要素生産性(TFP)の成長寄与度低下である。それは0.91%ポイントの成長率低下のうち、0.94%ポイントの押し下げ要因となった。
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金融機能の低下が、生産性の高い分野への資本、労働の移転を妨げる結果となっ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また、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経済の急激な悪化を受けて、政府の経済政策が景気刺激、企業や家計の支援に割かれる中、適切な産業政策の優先順位が落ち、それが生産性上昇率の低下につながっ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だろう。
また、2020年~2023年の年間平均実質GDP成長率は+2.5%と、2008年~2019年からさらに0.74%ポイント低下した。この期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の影響を強く受けており、また期間が短い点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そのうえで、成長率の低下に最も大きく影響したのは、資本ストックの寄与だ。それは-0.6%程度である。
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成長率低下で、企業が将来の成長期待を低下させたことや、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の影響で先行きの経済環境の不確実性が高まったことから、企業が設備投資を抑制したことが背景にあると推察される。
労働供給は一貫して世界の成長率の押し下げ要因
図表1 世界の成長率トレンドとその内訳
ところで、過去四半世紀にわたって、一貫して世界の成長率を押し下げてきたのは労働供給の変化だ。背景には、各国で進む高齢化や人口増加率の低下、あるいは人口減少がある。
1995年から2000年には、労働供給は世界の年間成長率を+0.8%押し上げていた。しかし、2001年から2007年には+0.7%、2008年から2019年には+0.5%、2020年から2023年には+0.4%と、この間に成長寄与は半減している(図表1)。
人口増加率の低下などの人口動態変化は、企業の将来の成長期待にも影響を与える。成長期待が低下すれば企業が能力増強目的の設備投資を抑制し、資本ストックの増加率の低下が実際に成長率を低下させてしまう。従って、2020年~2023年の資本ストック増加率の成長寄与の低下には、人口動態変化の影響も含ま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
図表2 中期雇用者数増加率見通し(2024年時点での5年予測)
国際通貨基金(IMF)は、2024年から5年先までの雇用者数の増加率(年平均)を地域別に予測している。低所得国では雇用者数は年平均+2.1%と高い増加率が維持される見通しだ。雇用増加率は、低所得国が最も高い一方、新興国、先進国と一人当たりの所得水準が高まるに従い、低下する傾向がみられる。そうした中、例外的な見通しとなっているのが米国と中国だ。
米国と欧州連合(EU)を除いた先進国の雇用増加率見通しが-0.1%であるのに対して、米国は+0.5%とかなり高めである。ちなみにEUは-0.5%だ。移民の流入が続く米国は、それによって高い雇用増加率と高い成長率が維持される見通しとなっている(図表2)。
中国では女性の労働参加率低下が成長の足かせに
一方で中国は、雇用者増加率の見通しは-0.6%とかなり低くなっている。15歳以上の生産年齢人口は増加を続ける見通しである一方、生産年齢人口に占める雇用者と失業者の割合、つまり労働参加率が大きく低下し、それが雇用者数を減少させる見通しとなっている。
中国での労働参加率の低下は、主に女性において生じるとみられる。世界銀行によると、中国での女性の労働参加率は、2019年に60.6%と世界平均の40%台後半と比べてかなり高い。中国では男女の平等が、憲法や労働法で明確に規定されている。政府も男女平等を重要なイデオロギーとして強調し、雇用均等などの関連政策を推進してきた。これが、女性の労働参加率が他国と比べてかなり高い理由だった。
しかし、2000年に中国の女性の労働参加率は70%程度であったことから、20年程度の間に10%も低下したことになる。これは、中国が計画経済から市場経済に移行する中で生じたものと考えられる。国有企業の改革による雇用形態の変化、国による新卒の学生に対する就職先決定の制度廃止、進学率の上昇などの影響が大きいだろう。
簡単に言えば、中国が先進国に近づいていく過程で、女性の労働参加率の低下が生じ、それが先行きの成長率の見通しに大きな逆風となっている。
移民や外国人材の受け入れに制限がある中国では、女性や高齢者の労働参加率を引き上げる施策を講じないと、成長率の急速な低下に歯止めをかけることは難しいだろう。
人口オーナスが中期成長率を低下させる
図表3 生産年齢人口比率の国別推移
中期成長率を大きく左右する人口動態要因の中で、人口増加率や既に見た労働参加率に加えて注目したいのが、「生産年齢人口比率」だ。生産年齢人口比率は、総人口に占める生産年齢人口(16歳~64歳)の比率であるが、これが低下していくと、より少ない働き手(生産年齢人口)が、高齢者や子供など働かない人(従属人口)を支える傾向が強まるため、年金などの財政支出が増大する。また現役世代の大きな負担となり,経済成長も阻害される。こうした状態は「人口オーナス」とも呼ばれる。
主要国の中でこの比率の低下が早くに訪れたのが、欧州大陸の国だ。ドイツでは1986年、フランスでは1989年にピークをつけ、低下に転じた。それにやや遅れたのが日本の1991年だ(図表3)。
次の大きな山は2000年に入ってからとなる。米国、英国ではいずれも2007年に同比率がピークをつけて低下に転じた。そして中国では2007年に同比率がピークをつけた。
「生産年齢人口比率」がピークをつけるタイミングは、各国で大きなばらつきが見られたが、その後の低下ペースも様々だ。ピークから10年の期間で見ると、米国、ドイツ、フランス、ブラジルでの低下ペースは比較的緩やかであったが、それと比べると、日本と英国での低下ペースは速く、「人口オーナス」の逆風は強い。
ただしそれ以上に急速に比率が低下し、強い「人口オーナス」に陥っているのが中国だ。中国では総人口に占める生産年齢人口の比率が2009年に低下に転じたのに加えて、2022年に人口が減少に転じた。そして、生産年齢人口に占める雇用者と失業者の比率、つまり労働参加率も急速に低下している。いわば、人口動態の面では3つの逆風に同時に見舞われているのが中国なのである。
この結果、中国はまさに世界経済の中期成長率の低下を主導し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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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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