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

[바람개비]

대만,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

2017-10-25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 10~3월, 중·남부 지역 '대기질'이 가장 열악 -

- 산업용·소비자용 공기정화제품 수요 확대 예상 -

자료원: 天下雜誌

□ 2018년 초 시행 공고 예정

  ㅇ 대만 환경보호서는 '고정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초안)'과 '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 제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및 배출기준(초안)'을 9월 29일 발표

    - 해당 조치는 빠르면 2018년 초에 시행 공고 예정

  ㅇ 고정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固定污染源空氣污染物排放標準)

    - 총 72개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적용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

    * 2020년 29개 → 2021년 20개 추가(총 49개) → 2023년 23개 추가(총 72개)

    - 석탄 발전소, 석유화학업을 위주로 1600개사에 영향 예상

    · 유해 물질별 배출 허용기준은 첨부 참조

  ㅇ '염화비닐(VC)·폴리염화비닐(PVC) 제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및 배출기준(氯乙烯及聚氯乙烯製造業空氣污染物管制及排放標準)'

    - (규제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염화비닐 모노머(VCM, PVC의 주원료), 염화에틸렌

    - (규제 대상) 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 제조기업, 염화비닐 저장·운송 기업*

    * (기업명) 포모사석유화학 마이랴오 제1공장(台塑石化 麥寮一廠), 포모사플라스틱 린위앤 공장(台灣塑膠 林園廠), CGTD(華運倉儲), TVCM(台灣氯乙烯), POCS(匯僑), CGPC(華夏海灣塑膠), OPC(大洋塑膠), CPE(淳品實業) 등 총 10개사

    - (배출 허용치) 현재 1만ppm 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대폭 축소

    - (시행 시기) 원칙적으로 공고한 날부터 적용(일부 설비는 최장 3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짐)

□ 대만의 공기품질 상황

  ㅇ (오염원) 국내 유발 오염원*과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4인 것으로 대만 정부(환경보호서)는 추정

    * 이동오염원(자동차·스쿠터 등), 화력발전소, 철강·석유화학 공장

  ㅇ (시기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기품질이 나쁜 편

    - 북동 계절풍에 실려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 강수량 감소*가 원인

    * 월평균 강수량: 10~3월(6개월간) 140mm, 4~9월은 272mm

  ㅇ (지역별) 중부 이남 지역과 외곽 섬이 가장 열악

    - 그중에서도 가오슝시(高雄市), 윈린현(雲林縣), 쟈이시(嘉義市)가 특히 심각*

    * 연평균 공기품질지수 82~83

    - 윈린에는 대만 최대 나프타분해공장이 있고 가오슝은 철강업의 80% 이상이 이곳에 모여있음.

    - 윈린현 바로 밑에 위치한 쟈이시는 윈린현발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오염

    - 가을·겨울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여름에는 남서 계절풍에 실려 오는 대만발 미세먼지로 외곽 섬 지역도 대기질이 나쁜 편

    - 타이중시와 장화현은 대만 최대 발전소인 타이중 화력발전소의 영향이 큼.

대만의 도시별 연간 공기품질지수(2016년)

주 : '평균치'가 높을수록 공기오염 정도가 심함. '비중'은 지수 구간별 연평균 일수의 비중

자료원: 2016년 중화민국 공기품질 연차리포트(행정원 환경보호서, 2017년 3월)

□ 시사점

  ㅇ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대만의 2016년 5대 사망원인은 암(이 중에서도 호흡기암이 1위),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 순인데 모두 미세먼지·공기오염과 연관성이 있음.

    - 대만 정부는 전력 부족 문제와 탈원전 목표 아래 화력발전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ㅇ 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제조업의 대기오염방지 설비 수요와 민간의 공기청정기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대기오염방지설비 전문기업 KC코트렐은 대만 내 매출액이 2016년 3억6000만 원에서 2017년 상반기 4억6000만 원으로 증가

    - 업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수요가 연평균 두자릿 수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 대만의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16만 대, 18억 신타이완 달러(6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

    - 2015년 말경에 대만에 진출한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2017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209% 급증하며 시장입지를 확대

한-대만 공기품질지수 비교(9월 30일 기준)

자료원: airvisual.com

자료원: 행정원 환경보호서, 위생복리부, 교통부 중앙기상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지 언론 보도자료(자유시보, 중국 시보, TVBS, 공상시보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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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초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