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긴급소식] 추미애-한나라,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 (야당의원들 몰아내고 표결처리, 이정희 "이러시면 안됩니다")--12.30.

[은지아]

추미애-한나라, 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

야당의원들 몰아내고 표결처리, 이정희 "이러시면 안됩니다"

2009-12-30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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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전원 배제한 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전원 강제 퇴거시킨 채,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만으로 개정안을 재석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추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표결을 강행하자, 회의장 바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환노위원이 회의장에 못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날치기 하지마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3분만에 일사천리로 노동관계법을 처리한 뒤, "이 순간까지 많은 산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저는 제게 주어진 소임과 책무, 고달픔을 이겨내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추미애 위원장, 차명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합의한 ‘3자 합의안’을 기초로 마련된 '추미애 대안'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하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를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노사 공통의 활동’으로 제한하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의 경우 내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있던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팔을 끌며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례적 풍광이 연출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 외에는 접점은 모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의미가 없으므로 소위 위원들은 별도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라"며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 퇴장을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추 위원장을 끌어내려하자, 추 위원장은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정희 의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러시면 안된다"고 했으며 결국 같은 당 강기갑 의원과 함께 경위들에 의해 퇴실 조치됐다.

추 위원장은 "내일 모레 법이 시행되는데 지속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을 내라고 독촉을 많이 했음에도 (민주당은) 이제서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왔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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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추미애는 盧 탄핵했던 배반의 정치인"

"위선자로 기억될 추미애, 이제 정치생명 끝나"

2009-12-30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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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격분을 감추지 못하며 "추미애 위원장은 배반의 정치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환노위의 강행처리 직후 국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2004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폐시켰던 주인공이 바로 추미애 위원장"이라며 추 위원장이 탄핵 주역의 한 사람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당선에 기여했던 공로로 국민들은 그를 사랑했었다"며 "그러나 그것을 탄핵으로 다시 무너뜨렸던 배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로부터 5년뒤인 올 여름,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그리고 우리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추 위원장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었다"며 "그것을 다시 무참하게 무너뜨렸다. 배반의 역사는 5년만에 되풀이되는 것인가? 국민의 애정과 노동자들의 신뢰를 2번이나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이제는 미래는 없다"고 추 위원장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2번이나 배반한 사람을 다시 받아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똑똑히 기억하라"며, "추 위원장은 이제 위선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독설로 회견을 끝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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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260

[은지아]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번 배신 한다!!!

두번 배신한 사람은.. 세번,, 네번................. 배신 한다!!!!

[은지아]

가뜩이나,


5개월후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가 절실하고도 절실한 이 시점에 이런 찬물을 끼얹다니,,

그나마.. 세상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야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민심이 야권에서 떠나게 될까봐..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적이 외부에 있는게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항상..ㅠㅠ...

[지혜파]

썩을 년...한 나라당 한테 얼마를 약속 받앗을까?? ㅡㅅ0;;

[에르모사]

추씨는 왜그러는거래요? 왜나라당에서 야권분열하게 하려고 수를썼나.

[▦은빛똘이]

이정희 의원님 너무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ㅠ.ㅠ

[정의사회바램이]

한나라당의 독선과, 아집을 그대로 보는듯한,민주당내의 주기득권세력들.. 이러시면 않됩니다

[민주주의후퇴]

여러분 꼭 투표참여해서 저런사람뽑지맙시다!!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이 할수있는건 투표로 돈의노예가된 정치인들 안뽑는거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