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2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 개최

[이매진]

23.9.22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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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보도자료_FF.pdf

271.27KB

추석물가 안정, 지역투자 애로해소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공급확대･할인지원 등으로 20대 성수품 가격 작년보다 6.4% 낮게 유지
-추석연휴 국내관광 상품 및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도 증가 모습
-지역투자 애로사항 신속 해결을 위해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가동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22(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➊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➋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계획(관계부처 합동)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관세청, 통계청 등

  김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역대 최대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 목표로 9월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하여 20대 성수품 가격이 애초 목표(전년 대비 △5%) 보다 낮은 전년 대비 △6.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닭고기･돼지고기 할당 관세 도입 등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 확대(20→30만원, 추석) 등으로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 및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증가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9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 발급, 황금 녘 동행 축제 연장 검토 등 내수진작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을 가동하여 지역투자 사업‧과제(프로젝트) 애로사항을 일괄적(One-stop)으로 해결하고,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 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함으로써 지역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민형	(044-215-4571)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

오늘은 다음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게 관리하고,

추석 계기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석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 목표로

9.20일 현재 12만톤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으며,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액의 30~40%) 행사를 어제(9.21일)부터 시작하여 추석전(9.27일)까지 진행합니다.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톤은 10월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5만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천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힙입어

20대 성수품 가격1)은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9.7~9.20일 평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20→30만원추석),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와 함께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2)되고 있고,

청탁금지법령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석 전 대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확연히 증가3)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10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수가 크게 증가4)하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9.8일~)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9.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하고,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

9.27일 종료 예정이었던 황금녘 동행축제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계획 > 

오늘 회의는 제1차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겸하여 개최합니다.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One-stop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지역투자 프로젝트들은 과도한 규제,

공공-민간 간 이해상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이를 한 체계에서 한 번에

관리·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국토부),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의체(기재부),

부동산PF 금융TF(금융위) 등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창구기능을 연계·조정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여
단기간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투자 사업의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12~‘1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본격 재가동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간 의견조율 지연으로 중단된 투자 사업들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조정 대상 선정과 함께, 훈령 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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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 민생안정대책(8.31일) 기준(한국농축수산물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가격) :
배추      소매가격(원/포기): (`22.8) 6,687 (9) 9,061 / (’23.7)4,134 (8)5,570 (9.1)5,645 (9.11)5,490 (9.20)5,519
무          소매가격(원/개): (`22.8) 3,132 (9) 3,843 / (‘23.7)2,014 (8)2,706 (9.1)2,587 (9.11)2,425 (9.20)2,223
한우(등심) 소매가격(원/100g): (‘22.8)10,201 (9)10,066 / (‘23.7)9,408 (8)8,756 (9.1)8,861 (9.10)9,061 (9.20)9,130 

2) 추석연휴 국내관광 예약 증가율(8.5→9.2주, %): (A社)+122유원시설 (B社)+65레저, +28숙박 (C社)+100패키지<9.1주> (D社)+76패키지<9.1주>

3) 농축수 선물세트 판매(추석 D-40~14일 내외, 전년동기비, %): (E社)+20, (F社)+32, (G社)+16 
 ↳ 가액한도 확대구간(20~30만원) 선물세트 판매(추석 D-40~14일 내외, 전년동기비, %): (E社)+30, (F社)+40, (G社)+66

4) 중국인 입국자 추이(월평균, 만명): (23.1Q) 4.8 (2Q) 13.4 (7월) 22.5 (8월, 잠정)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