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정자문위원회가 민선6기를 시작하는 이순선 군정에 바라는 민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6월 26일 오후 2시 인제군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뒤에 선 주민이 있을 정도로 큰 호응 가운데 열렸다. 이날 1차로 열린 심포지엄은 행정, 건설환경, 산업경제 부문에 한해 열렸고, 27일에는 2차로 문화관광과 지역복지 부문을 다루게 된다.
|
▲ '민선6기 군정에 바란다',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심포지엄 |
이날 이순선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패널에는 좌장을 맡은 최한규 <강원대학교> 교수, 장도일 <인제중학교> 교장, 김문섭 세무사, 김광수 <인제군일반건설협회> 전 회장,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임영운 <서울대학교. 교수, 강종원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정훈 <(사)인제용대황태연합회> 사무국장, 안인호 <인제사과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초청됐다.
|
▲ 인제군정자문위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여 |
그리고 <인제군정자문위원회>에서는 정균 위원장, 방효정 원로회 회장, 오정진 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 회장, 송규혁 이장단협의회장, 김대현 건설환경분과 위원장, 최돈섭 기획감사실장이 참여했다.
이날 발언된 내용을 정리한다.
장도일 교장 : 인제군에 많은 중고등학교가 있지만 모든 학생이 다 소중하다. 그래서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고루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예산배분을 고루 해주면 좋겠다.
김문섭 세무사 :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공무원 한 명이 담당이면 민원인의 요청이 수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 결정되면 번복되지도 않는다. 군민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최창식(부동산 중개업) : 귀농귀촌하는 분들을 위해 도로가 나야 하는데 주무 기관이 산림청이라 군에서 공문을 보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공무원이 알면서도 공문만 보내고 해결할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귀둔리 5천 평을 분할하려는 문제가 그렇다. 군수직속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
김미례(내린천호스피스 대표) : 인제는 산천과 공기가 좋아 교육환경이 좋다. 그런데 모든 학교를 명문화하려고 하지 말고 각 학교에 맞는 특성화 교육에 투자해 하면 좋겠다.
장도일 교장 : 나는 중학교 교장이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특성화가 어렵다. 고등학교는 모르겠다.
김광수 전 대표 : 건설경기가 어렵다. 인제군은 다른 시군보다 발주량이 많다. 그런데 인제교육청은 지방계약법 기준으로 발주를 하는데 이 점에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노승만 본부장 : 이런 심포지엄을 하는 건 인제군이 요즘 트렌드를 아는 거다. 이런 모임을 통해 의견을 듣고,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에 두 곳 있는데 하나가 강원도에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하지 못한다. 강원도에 있는 것을 활용하라. 인제의 아이들이 경북으로 진학을 많이 한다. 경북에 풍산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 풍산금속이 결연을 맺었는데 풍산금속이 이 읍에 고등학교 세우고 매년 20억을 지원한다. 학생이 100명인데 이번에 인제군 아이가 26명 입학했다. 인제군도 이런 결연을 통해 지원을 받는 전략을 해보라. 군수 공약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자리를 통해 걸러라. 괜히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는다. 요즘은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을 짜야 지원을 한다. 공무원에게 정보를 받아서 각 마을이 사업계획을 만들어라. 내후년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그러면 지금 인제를 지나는 교통량이 반으로 줄 것이다. 바다를 찾는 사람들을 인제의 계곡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짜야한다. 인제에서 도로를 놓으려는 희망이 많은데 지금 국도지방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끝나면 변경이 어렵다. 당장 인제에서 원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움직여야 한다. 이런 모든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공무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을리더 같은 분들을 더 배우게 하고 보여주어서 키워야 한다.
임영운 교수 : 인제에서 환경 살리기 노력을 많이 한다. 공약이 114개인데 그 중에 환경 관련 공약이 65개인 점을 봐도 환경을 중요하게 다룬다. 환경은 개발과 보존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유네스코에서도 환경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면 좋아한다. 인제의 환경이 많이 파괴됐다. 이곳 분들은 자신의 아이를 강에서 수영하게 하지 않을 거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다. 군수와 군민이 같은 한 마음이 되어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환경은 꾸준히 보존해야 살아난다. 인북천 흙탕물 저감도 꾸준히 해야 한다.
오정진 회장 : 인제군의 하천 생태계는 다 무너졌다. 경사진밭을 트렉터로 갈아서 흙이 떠내려와 강을 덮는다.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살 돌이 묻히고 먹을 것도 없게 된다. 그리고 하천마다 직강공사를 해서 비가 내려도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물이 없다. 하천은 구불구불하게 놔둬야 한다. 화천은 어촌계를 다 사서 없앴다. 그런데 인제의 어촌계는 산란기인 5-6월에도 고기잡이를 한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산란기에 고기를 잡게 하나. 산란기에는 어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임영운 교수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민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토사가 내려오면 붕어와 피라미만 살고 다른 고기는 죽는다. 토사에서 질소와 인이 농약성분과 결합해 날이 더워지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이런 물을 밭에 뿌리면 작물에 병이 걸린다.
강종원 연구원 : 공약에서 농업정책이 21개다. 11개는 좋고 5개는 걱정이다. 걱정되는 것말 말하겠다. 농업경영지원자금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받는 기준을 넓혀야 한다.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신용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래 작목을 육성한다는 기후변화대비작목은 7-8년은 투입되어야 한다. 2-3년으로는 안 된다. 임기 내에는 어렵다. 5대명품육성축제는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져야 효과가 있다. 인제군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조례는 만들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지 못했다. 어느 가격에 맞출 거냐가 문제다. 이를 조례로 제정하면 융통성이 없게 된다. 그리고 기금을 1-2년 내에 다 까먹을 수 있다.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농업인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농산물판매장을 만드는 것도 이곳에 하나만 들어가지 말고 로컬푸드, 학교급식, 군납용에 마케팅까지 하는, 농산물 전체를 관장하는 매장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젊은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
안인호 대표 : 3-4년 사이에 사과농사 급속도로 생겼다. 인제는 사과농사가 아직 초기단계다. 시설이나 기술력이 부족하다. 사과에 관한 모든 부문에서 청송이나 거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토지가 사과농사에 적정한지를 보고 그리고 토지개량을 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김강준 소치마을 주민 : 2011년에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했다. 그런데 면사무소나 군청이 귀촌인을 도와주는 게 전혀 없다. 면사무소에 전입신고 하고 귀촌인을 위한 정보가 있느냐고 물으니 여직원이 “그런 거 없는데요” 하면서 법무사가 만든 메모지를 한 장 주더라. 이 말을 듣고 인제로 온 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데서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 부탁하니 오는 사람 따뜻하게 맞고 도와주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1,400만 원을 벌었다. 이 돈으로 못산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았지 군이나 면은 전혀 없다.
강종원 연구원 : 귀농귀촌조례를 만들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지 못했는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귀농귀촌센터 운영을 귀농귀촌한 분들이 해야 제대로 도와주게 된다. 인제 분들이 귀농귀촌한 분들을 받아줘서 상생을 해야 한다.
이날 모든 발언이 끝난 뒤 이순선 군수가 마무리를 했다.
이순선 군수 : 주신 말씀을 다 메모했다.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 답변하지는 않겠다. 며칠 전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한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다.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것보다 선거운동 48일간 한 게 천년을 한 것 같다. 35년 공직생활 헛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군수 2년 반 하면서 상당부분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들었다. 제 뒤에 공직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군민이 있다. 오늘 발언된 내용을 공무원이 들어야 한다. 앞으로 더 군민의 말씀을 듣겠고, 미래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
[인제인터넷신문]정무교 객원기자
2014-06-26 오후 8: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