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6 (금) 이재명·원희룡과 대결 요청에…이낙연, 출마 '고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지대의 출마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이나 격전지인 수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월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이번 총선 불출마를 밝혀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선당후사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제3지대의 지역구 출마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선 주자급 중량감을 지닌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 성공을 위해 불출마 의사를 접어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를 꺼내들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월 16일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 당 운영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라면 인천 계양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월 17일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야심가적 측면이 돋보였으면 좋겠다"며 이낙연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 출마론도 제기됐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당에서 요구한다면, 당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면 광주 같은 곳에 출마해 광주 민심을 확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로선 출마 권유를 아예 무시할 수 없다.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연대가 필수적이라서다.
당초 강경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불출마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월 21일 광주 서구를 방문해 "동지들이 국가를 위해, 신당의 성공을 위해 출마해달라는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먼저 'DJ 키즈'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 함평군·영광군을 주무대로 제16대부터 내리 4선에 성공했고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1년 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뒤 곧바로 호남권을 찾았을 정도다.
게다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표의 이탈 조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0.5%p 빠진 47.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의 지지도는 7.5%에서 9.1%로, '이준석 신당'은 1.8%에서 12.4%로 늘어났다.
이낙연 전 대표가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총선 전체 성적표가 좌우됐다. 양당 기득권 타파를 내건 만큼 승부처 출마 자체로 제3지대 신당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21대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승리했다. 만일 관심도가 높은 지역구라면 제3지대 흥행은 물론 판세를 반전 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뉴스1에 "일단 광주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단지 계양구 을은 아니겠지만, 수도권에 출마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 리스트로부터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 "비전·가치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1월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향자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 주도로 지난 1월 20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의희망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대표 주도로 지난해 8월 창당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는 제3지대 연대 움직임 속에서 수시로 긴밀하게 교류해왔다. 두 신당의 상징 색상은 주황색으로 같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는 합당 선언과 함께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3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서전시장 상인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구경 왔냐”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한 뒤 대통령실은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부 상인들은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다면서 “불구경 왔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대통령 방문 일정 및 동선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현장 방문 일정 자체가 너무 짧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3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현장에서 상황보고를 받은 뒤 상인회 건물 1층에서 상인대표 등을 만났다. 상인회 건물 2층에서도 일부 상인들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2층까지 방문하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시 50분쯤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려고 하자 2층에서 기다리던 일부 상인들인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며 1층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경호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현장 영상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에서 상인들은 “불난 거 구경하러 왔냐”, “대통령이 사진만 찍고 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상인은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안 보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라며 “왜 왔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따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 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며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알려지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들었다”면서 “현장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추가로 공지했다. 대통령실과 현장 상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통령 방문 일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1층에 모인 이들 가운데 시장분들이 많았다. 대통령께서 이들과 만나 위로한 뒤 떠난 것인데 2층에서 대기하던 상인들이 ‘우리를 안 만나고 갔다’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재 현장 방문 일정 자체가 너무 짧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화재 현장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을 기다리던 많은 상인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화재 현장 방문은 갈등설이 나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으로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현장 행보를 하나의 ‘정치쇼'로 폄훼했다”며 “민주당의 저급한 현실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인구절벽에 병역제도 바꾼다… “예비역 병장도 하사로”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되면서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1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가 넓어지면서 군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軍 2018년 62만→2022년 50만 ‘뚝’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5년 전인 2018년 61만 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 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만 간부와 30만 장병의 18개월 군 의무복무라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 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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