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미네르바가 글써서 정부가 20억달러를 손해봤답니다

[위저Weezer]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20870

기획재정부, "미네르바 글로 외환보유액 20억 손실” 주장

달러 매수세 폭발시켜 이틀 간 20억 달러 이상 추가 환율방어 비용 투입

작년 12월 말 `미네르바` 박대성(구속)씨의 `달러매수 금지` 글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 외환보유액 손실이 발생했다는 정부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박씨가 올린 달러 매수 금지 명령 글 때문에 당시 달러 매수 주문이 폭등, 추가로 20억 달러 이상을 환율 방어 비용으로 투입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재정부 외화자금과 관계자를 통해 제기된 이 같은 피해 추계는 박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에 그대로 적시됐다. 

박씨 구속영장에서 재정부는 "12월 29일 오후2시 경 박씨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뒤 달러 매수세가 폭증해 이날 2시30분 이후 달러 매수 주문이 1일 거래량의 39.7%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평소 2시30분 이후 매수 주문은 1일 거래량의 10~20%에 불과했다”고 덧붙여 당시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한 절대적 요인으로 박씨 글을 지목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매수)심리는 다음날까지 이어져 30일에는 1일 평균 달러 수요인 38억 달러보다 22억 달러가 많은 60억 달러의 외환수요가 집중됐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피의자 글로 인해 정부는 약 20억 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서 추가로 소모해 외환보유고가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며 "침해된 공익의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제시한 외환보유액 손실 규모에 대해 "(순수히 박씨 글로 인한 피해액 인지를)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을 보면 박씨의 글이 환율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성 씨 이 외에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현재로서는 박씨 단독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아니 일개 네티즌 논객이 자기 생각을 올렸다고 우리나라가 20억 달러를 손해를 봤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보면 미네르바 = 조지 소로스인줄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맞나요? 무슨 양아치 깡패들 조직도 아니고 동네 시장통도 이러지는 않겠네요..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외국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북에서 군림하는 김씨 봉건왕조도 이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겠네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imf 불러오고도 이 책임은 정권을 준(투표를 한)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하겠군요. 만일 국가가 파탄나면 전국민이 '투표를 해서 경제위기를 불러왔으므로' 감방에 들어가야 겠네요. 투표해서 뽑인 사람이 당선이 국가파탄의 '큰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요.(왜 원인이냐면, 투표하고 나서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원인인 겁니다)

미네르바가 제발 이 죄목으로 구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취임하자마자 달러 다 까먹은 우리 각카와 만수를 종신형에 처하게요..

[슬픈 눈동자]

글쓴지 30분만에 폭주라......

[기억의式]

일개 개인의 의견이라기엔 선동력이 너무 강하긴 했지만, 이게 미네르바 때문이라... 노무현 때문이다, 미네르바 때문이다. 정말 이놈의 정부는 밥맛 떨어지네요. 이건 뭐 지도자고 정치가고를 떠나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닌데. 너무 찌질하달까.

[바랑기안농부]

이런 논리대로라면 imf 불러오고도 이 책임은 정권을 준(투표를 한)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하겠군요 =>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이 글귀를 보고 무릎을 탁 칠 겁니다.

[초절세미소년*^^*]

한국 외환시장은 한 개인의 발언으로 좌우될만큼 막장이다 그러니까 외국 투기세력은 맘놓고 관광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하다... 아예 광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