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과 노인돌봄, 노후부양책을 제안하며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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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치, 특히 민주당과 시민단체와
정부정책 연구단체에 제안해 봅니다.

신생아, 유아 돌봄과 노인 간병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데
국내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대책 검토를 제안합니다.

특히 소득취약 노령층의 소득개선 효과와
돌봄의 質의 문제, 사회적 고비용 문제와 연계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길 바랍니다.

■ 신생아 및 육아 돌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1.가족돌봄의 원칙하에 재정을 투입할 것
-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 등이 돌볼 경우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기대효과)
- 65세 노령층 소득개선 및 노후생활 안정 기여
-가족이 돌봄으로써 신생아와 산모의 정서적 안정
-가족간의 유대관계 강화에 기여하여 사회에도 파급

2. 조부모가 없는 경우 이웃,친척에게도 지급
- 조부모가 희망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희망하는
친족이나 이웃이 지원하도록 장려

기대효과)
-추가소득이 필요한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3.돌봄서비스 과정에 불만과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과정을 관리
-매일 일지 및 돌봄 사진 제출,피드백? 등


■ 치매 노인 등 노인부양에 대해

1.가족의 재가 돌봄에 대해서도 지원
-요양시설이나 타인들에게 의존하는 현 시스템 개선
-부부,자식이라도 재가돌봄을 할 경우 당연 지원

기대효과)
-65세이상 저소득 노년가정에 실질적 혜택 제공 효과
-가족의 가정내 돌봄으로 가족간 유대 강화,孝의 실천.
-환자및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밎 안정감 기여.

2. 노인 요양시설 및 돌봄 시설 지원에 대해
- 환자의 직계가족도 요양보호사에 준한 소득지원
-요양시설의 돌봄인력 환자 가족 채용시 우대하여
환자와 이웃들에게 돌곰 기여할 기회를 제공
-이로인한 건강한 이웃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기여


■ 전제조건
현재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할 것

지자체와 국가의 출산 및노인 돌봄 복지정책의
가계 직접지원비, 시설운영비,시설설립 지원비 등
모든 재원을 면밀히 파악할 것

제안대로 개선하여 시행할 경우
재정투입 비용뿐 아니라, 가계 소득창출로 인한
경제효과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재명 기본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
.사회복지단체와 대학교수들은 언론이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평등사회,복지국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는
기본사회를 향한 아젠다와 연계시키는 붐이나
밈을 일으킬 것....


이상은 제 짧은 소견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자식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와 나라는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하기를...🙏

[인향만리]

안타깝게도
이미 시기를 놓쳐버려서
재정정책,통화정책,환율정책 등
어느 것도 써보지 못하며

말라죽어가는 식물경제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