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하려 불의에 편승했다 큰코다친 파렴치한 정한중

[信望愛]

패자(敗者)는 말이 없어야 그나마 작은 위로라도 받지 구태의연하게 헛소리나 변명 그리고 자기합리화를 해대면 비겁하고 추악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강력한 묵시적 지원을 받은 법무부자완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 총장을 찍어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계속 실패를 연속하며 KO패를 당하다가 마지막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구성한 것이 검찰징계위원회였다. 명색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징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것 자체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내용들이 징계를 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억지 춘향이었다.

“꾀를 파다 파다 안 되면 제가 죽을 꾀를 판다,”는 말이 있는데 추미애가 바로 그러한 부류의 대표 역할을 충실하게 했지만 결과는 제 발등 찍고 제 무덤 파는 추태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차관이 검찰징계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추미애는 할 수 없이 자신은 뒤로 물러나면서 같은 편인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인 정한중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겨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남대 로스쿨 교수 안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신상식,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로 구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신상식을 제외한 4명은 기피인물로 지적되어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심재철만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외되었지만(빠졌지만) ‘제보자, 고소인, 검사, 판사, 증인’ 등 1인 5역을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정원 7명인 징계위원회가 장관인 추미애와 변호사 1명이 빠진 5명이었는데 심재철마저 기피인물이 되었으니 4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3명이 찬성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결정했는데 이는 정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지만 참석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그대로 결정을 하자 추미애는 신바람이 나서 문재인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직무정지’를 문재인에게 제청을 했고 문재인은 기다리고 있던 단비라도 내린 것처럼 흥감하여 당장 결재를 하여 즉시 효력을 발휘했지만 일주일 만에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시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서 경솔하게 재가를 한 문재인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한심한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다.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재가를 한 문재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한 정한중은 비겁하게 자기합리화를 하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야비함을 보였는데 이런 저질 교수에게 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런 허접한 교수에게서 과연 무엇을 배울까?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었고, 징계위원인 어느 변호사는 처음부터 징계 사유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기까지 했었으며, 7명중에서 3명이 징계안을 결정한 것 자체가 참담한 저질 3류 정치 쇼요 웃음거리였는데 정한중은 알량한 대학 교수의 짓거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대니까 조선닷컴이 17일 사회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필자가 요약을 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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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정한중 “尹의 검찰 보복 예상… 하나회 그림자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며 “총장 임명 시 임기 말쯤 정권에 칼을 겨눌 거란 나의 예상도 틀렸다”고 했다. 정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에서 옛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썼다.

정 교수는 “보복의 대상은 이번 징계에 관여한 자들 또는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의원으로 생각했다”면서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며 “그 역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주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 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며 “사실상 대통령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인데 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보에도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 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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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예상이 빗나갔으면 자신의 무식과 무능을 한탄하며 좀 더 실력을 연마해야지 비겁하게 옛 하나회와 같다느니 경고를 하겠다고 결심ㅇ늘 했다면 이왕 칼을 빼었으니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보복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어서 중단했다는 헛소리는 소인배 같은 자신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이다! 자신의 무식과 무지와 무능으로 7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겨우 3명이 징계를 결정한 징계안이 기각이 되었는데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의원을 들먹이는 것은 알아서 조심하고 땅바닥을 기라는 경고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아ㅣ무관계도 없는 김학의 사건은 왜 들먹이며 중어 부언하는가! 패배한 인간은 말이 없는 법인 것이 계속 횡설수설을 해대면 자신의 무식과 무능만 공개할 따름이다.

특히 정한중이 내뱉은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에서 옛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다.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나회와 운석열 검찰총장아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기사 지금 시중에 회자되는 말 중에는 “문재인 정권이 5공 시절의 전두환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데 정한중은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회를 언급했단 말인가! 정한중이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건하려고 추미애가 조작한 불의(윤 검찰총장 징계)에 편승을 했다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편드는 넋두리를 해대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이다.

중앙일보도 17일자 사회면에 “정한중, 윤석열 비판 "김학의 수사로 보복···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정한중이 “이들(윤 건찰총장)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며 김학의 관련사건 수사를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개가 달보고 짖어대는 추태인 것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치부로 만든 사람도 공소시효가 넘은 사건도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사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정한중이 주군으로 모시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의 지시와 특명에 따라 김학의의 부정과 비리를 검찰과 경찰이 이 잡듯이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불법적인 수사를 한 것이 들통이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시를 지시했는데 법조문 깨나 안다는 법정대한원 교수라는 인간이 이정도이니 참으로 그의 강의를 듣는 외대 로스클 학생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정한중은 계속해서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 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라며 "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 파기"라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정한중의 태도가 바로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비겁하고 ㅜ몰염치한 보복 그자체인 것이다.

문재인·민주당·정부·청와대의 윤석열 검찰 총장 찍어내기가 참담한 참패로 사태가 ㅈ봉점으로 향하니까 물 때 살 때도 모르고 아무 곳에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좌충우돌하는 민주당의 초딩 국횐의원 김남국이 가만히 있는가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제 버릇 개에게 못준다는 말처럼 “지금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여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문재인의 충견이요 曺國의 키즈답게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는데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킨 다음 재수사하여 무슨 비리와 혐의를 찾아내었는가?

김남국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는데 당시 감찰총장 문무일과 검찰 지휘부 모두가 문재인 편이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이치와 똑 같은 것이다. 그런데 김용민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검찰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금을 반대했다.”고 김남국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했는데 무식한 김남국보다는 사리판단을 바르게 하는 모양이다. 김남국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처럼 건방진 짓거리를 계속하면 반드시 날카로운 정(釘)을 맞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