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칼럼을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읽었다면 필자를 향해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어디에 대고, 내가 누구인데 이런 반역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게 누구 없느냐! 이런 고얀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하는 옛 봉건 왕조시대의 왕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자유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며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는 자유가 상상의 자유이니까 문재인이 이런 개인적인 상상까지 간섭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칼럼은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이 2020년 12월 14일 ‘오피니언’란에 올린 전문(全文)이다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참 안전한 나라다.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의 임기 중에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고, 한 명의 전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갔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갑을 두르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눌 수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수사는 법치(法治) 파괴와 무도한 정치가 낳은 괴물 공수처가 완전히 고사(枯死)시킬 것이다. 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구설 등 주변 문제 또한 그의 임기 이후에도 건재할 친문좌파 공수처가 막아줄 것이다. 문 대통령이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입법 폭주의 스위치를 누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새해벽두 출범”을 외친 게 충분히 이해는 된다. 이보다 안전할 순 없다.
문 대통령뿐인가.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대통령을 향해 충성경쟁을 벌인 집권당 국회의원, 진보좌파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현 청와대 관계자, 친문·친(親)추미애 검사, 문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임한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을 빼내와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공수처는 정권 옹위를 위한 방패로뿐 아니라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창으로도 쓰일 것이다.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와 경찰에게 이만한 겁박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총동원한 찍어내기에 맞서고 있지만 모두가 윤석열은 될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막거나 조기 퇴진을 강요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짓은 비열해도 너무 비열하다. 윤석열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럼에도 참 평화로운 나라다.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의견은 입도 뻥긋 못 하게 하니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한가. 대북전단발송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처리했지만, 북한 2인자 김여정의 심기를 거스를 순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정은 남매에게 굴종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평화롭지 아니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나라의 실상은 죄지어도 벌 받지 않는 신성(神聖)귀족의 나라, 민주화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 시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운동권 독재의 나라, 정권과 다른 의견이라면 입을 닫으라는 전체주의의 나라, 주적(主敵)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굴종의 나라, 양심 상식 공정 정의 법치 같은 낱말의 원뜻이 파괴된 혼돈의 나라다. 취임 3년 반 남짓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만든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닫아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왠지 북한 전역에 걸려 있다는 구호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우리는 행복해요”. |
이렇게 문재인의 나라와 문재인을 따르는 충견들의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만병통치약 역할을 굳건하게 해낸 245여명의 검사를 거느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이성윤의 문재인에 대한 충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덕분이 아닐까 하는 것이 역사 필자의 개인적인 상상이요 느낌이다. 왜냐하면 이성윤은 문재인의 경희대학 후배인데다가 까보전이요 알보칠인데다가 머리가 좋아서 그 어려운 시험인 사법고시까지 통과한 엘리트로 철저한 문재인 맨이요 충실한 충견으로 앞날이 촉망되는 인물인데다가 문재인의 속을 환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윤이 얼마나 철저한 문재인의 충견이요 약방의 감초로 만병통치약의 역할을 했는지는 그의 검사생활 중에서 1991에 사시합격(33기), 1994년에 사법영수원(23기)수료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출발하여 2020년 1월 제61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까지 서울·청주·전주·인천·광주 등의 지방겁찰청과 지청 고검·대검에세 부장검사로 역할을 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앞에선 언급한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일등 공신을 초월한 특등공신으로 윤석열 검창총장 후임으로 검찰총장 승진 0순위였다.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틀어막았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정보 유출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당시 ‘불법출금’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압력을 받은 안양지청은 대검 요구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출금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 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 없다’는 문구를 넣어 수사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팀이 자체 판단으로 불법출금 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만들어 수사를 무산시킨 것이다.
◇정권수사 건건이 막힐 때마다… ‘방탄 검사’ 이성윤 있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 사건뿐 아니라 “정권 관련 주요 수사마다 틀어막고 뭉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 이진석 청와대국전상황실장 기소 결재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사건 - 법무부 징계 청구 당일 맞춰 장모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 이성윤이 제의 채녈A 사건 -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 거부 옵티머스 펀드사기 - 여권 인사 수사 뭉개기 의혹 나경원 전의원 관련사건 -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13건 모두 무혐의 | 이성윤 |
◇수사팀 전원, 이상윤 찾아가 “한동훈 무혐의 왜 결재 않나”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팀 검사 전원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수개월째 뭉개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최근 면담해 ‘무혐의 의견’을 재차 전달하고 결재를 요구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집단 항명(抗命)”이란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항명이 아니라 이성윤이 월권을 한데 대한 강력한 항의요 정상적인 지적인 것이다.
◇9개월 뭉개다… 중앙지검, 최강욱 허위사실 유포 수사한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작년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형사1부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개월째 결재를 미루어 왔는데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뒤늦게 수사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2019년 10월에 이성윤이 2020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되면서 두 사람은 주종(主從)관계 또는 상하(上下)관계로 찰딱 궁합이 되어 문재인에게 충견으로 충성을 다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과 윤리는 쓰레기통에 버린 채 초법적인 행동까지 해댔지만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KO승으로 끝이 났다.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자니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요점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독자는 조선닷컴과 조선일보 1월 19일~22일 정치면과 사회면을 참조하면 된다 |
그 공적들이란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패·불의 등 비리를 깔아뭉개거나 덮어주며 심지어 월권까지 하여 사이버 세상에서 떠도는 ‘까보전과 알보칠’의 전형이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 쪽 사람을 제외한 세인(世人)들이 보기에는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할 갓이라는 생각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쪽 사람들의 언행이 오죽이나 눈에 나고 비인간적이고 아니꼬웠으면 그들을 ‘까보전과 알보칠’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 이성윤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의 행동을 보면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운 공적들을 까보전이나 알보칠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에게 불리한 사건들은 모두 깔아뭉개거나 깡그리 무시해버렸기 때문인데 위의 표는 이성윤이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걸리는 걸림돌들은 제거한 사건들이다. 이성윤의 문재인을 위한 일편단심 민들레요 헌신적이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언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문재인의 임기는 겨우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레임덕이 앞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데다가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