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월 재보선에 후보 공천하는 야당, 그리고 조국 교수 혁신위의 침묵

[약수거사]

10월 재보선에 후보 공천하는 야당, 그리고 조국 교수 혁신위의 침묵

2015. 10. 6

   오는 10. 28 지방의원 재보선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0.28 재보선 지역과 재보선 사유, 그리고 야당의 공천 현황입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새정연 후보 혹은 공직자의 잘못으로 다시 치러지는 재보선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혁신안을 수용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의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후보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부정부패와 잘못이 아닌가요? 부정(不正)이란 말 그대로 올바르지 않은 일을 의미하며, 금품제공, 당비대납, 상대후보 비방, 재산 신고 누락 모두 부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과연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까요?

   이런 예외조항을 이유로 자신들이 약속한 무공천을 지키지 않는 것는 것이나 예외조항 운운 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단지 꼼수이자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접근은 복잡한 예외 규정이나 변명이 아닌 단순한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일례로 2003년 차떼기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몰렸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서 당사 보증금과 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천막당사로 옮겼을 때 그 어떤 변명이나 꼼수 없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음을 야당은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안철수의 혁신위 비판에 대하여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치고 또 야당 선거전략까지 관여를 하면서 누구를 징계하라고 말하는 혁신위가, 정작 문재인의 10월 재보선 공천방침에는 침묵하면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국 교수나 혁신위를 보면서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철수의 민주당과 통합 이후 필자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에 철회된 것입니다.

   박대통령과 문재인 당대표 모두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무공천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아니 4/16일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철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안철수의 기초선거 무공천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선거 결과가 확 달라졌을 것입니다.

   야당이 혁신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면 적어도 10월 재보선에서의 무공천은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10월 재보선에서 야당의 공천은 일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꼼수와 약속위반의 정당의 이미지만 덧붙여 결국 야당 전제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런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이 쌓여 결국은 내년 총선 참패라는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문재인과 친노가 선거마다 패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사오정]

1차 혁신안에 부패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 하고도 예외로 정치적 어쩌구를 끼어 넣어서 한명숙 탈당 안시키는 것하고 같은 이치이죠. 안만 만들 뿐. 안을 지키거나 적용 시키는건 친노맘일 뿐.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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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

ㅎㅎ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고 싶은말도 못하고 살면 안되죠.

[약수거사]

이곳 안변희에서 운영진 비판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약수거사에 대한 욕설과 막발은 규칙적용 예외조항입니다.

[사오정]

운영진과 툭탁툭탁 하시는것은 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혁신안을 만든이상 그것을 강력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원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