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선고유예에 따른 부작용 기승/ 노컷뉴스

<낙태 선고유예에 따른 부작용 기승/ 노컷뉴스>선고유예 후폭풍..낙태 호객행위 '기승'법원 판결 후 브로커 활동 재개..."일부 산부인과, 예전보다 더 적극적"지난달 26일 법원의 낙태 의사 선고유예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호객행위에 나선 병원이 나타나는가 하면,낙태수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도 활동을 재개했다.시기와 가격 등 낙태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라며 이메일 주소까지 남기는 등그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낙태 영업(?)이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대전지법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성 모(47)씨 등 대전 모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성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3명에서 많게는 140명씩낙태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지만법원은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했다.당시 이 같은 판결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는"태아에 대한 사실상의 살해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이는 곧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판결 한 달이 지난 최근,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진오비 최안나 대변인은 "한동안 잠잠했던 브로커 등 낙태 호객행위가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처벌받지 않는 것을 아니까 일부 병원들이더욱 적극적으로 호객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낙태로 기소될 경우,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찾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석우 기자 dolbi@cbs.co.kr입력 13.07.29 05:03 (수정 13.07.29 05:03)(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미디어다음(낙태선고유예파장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