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트리마제 초등학교, 전남교육청 투자 승인 학교부지 역 매입 가능성 논란!

[양기성]

두산트리마제 초등학교, 전남교육청 투자 승인 학교부지 역 매입 가능성 논란!

두산트리마제 아파트,

전남교육청 투자 승인 학교부지 역 매입 가능성 논란!

- 전남교육청 번복, 행정 신뢰 추락

- 도심 불균형 가속화 우려 통학버스 전제 조건부 인허가 없애야!

- 기부채납 안 된 초등학교 용지 역 매입 논란! 땅장사 우려

26일 순천시 조례동 2,019세대를 신축 중인 트리마제 아파트 초등학교 학군 문제가 조례초등학교로의 통학방침에서 전남교육청 신규 신설로 내부 투자 승인이 이뤄진 거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신설을 강하게 주장해온 입주자 측은 1.5km를 벗어난 아파트인허가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등 이유로 인권위 및 감사원 등의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었다.

정치권 역시 세대수를 의식해 초등학교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허가 조건 번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내고 있다.

막상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안 된 아파트 측의 소유 학교부지에 대해 역매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통학버스 회차지 및 운영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부지 예정지의 감정평가금액 인상 및 협의매수 실패 시 업체 측의 차액으로 인한 돈벌이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측은 애초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더욱 우려하는 것은 도심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다.

시의원 출신의 A씨는 “초등학교 신설 등의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학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를 해준 거로 알고 있다.”라면서“애초부터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원도심 재개발 등 나대지 개발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는 행정 신뢰는 물론 도심 불균형을 가속하는 좋지 않은 선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순천에 초등학교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세금 수백억만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 출처/순천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