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일보-"신(新)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 조만간 시행 "등(2014.3.18)

[trader]

일일중국경제일보-"신(新)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 조만간 시행 "등(2014.3.18)
등록일	2014-03-18	첨부파일
[일일중국경제정보] 대사관 1. 중국 상무부, ‘14.1~2월 소비, 교역, 투자현황 발표 : 전년동기대비 소비는 11.8%, 교역은 3.8%, 외자유치는 10.4% 각각 증가(상무부 홈페이지, ‘14.3.18) ㅇ 3.18(화) 중국 상무부 션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14.1~2월 경제운영(소비, 교역, 투자) 현황을 발표함. 동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소비는 11.8%, 교역은 3.8%, 외자유치는 10.4% 증가한 반면 해외투자는 37.2% 하락함. - (소비) ‘14.1~2월 소비품소매액은 4조 2,28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함. 동 기간 중국 소비시장에 나타난 특징은, △통신 및 자동차 제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요식업종의 소비가 회복되었으며, △소비물가 상승폭이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된 것을 들 수 있음. 다만, 중대형 유통기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시사 - (교역) ‘14.1~2월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은 6,33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함. 그 중 수출은 3,212억불로 1.6% 하락한 반면, 수입은 3,123억불로 10.0% 증가하여, 88.9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동 기간 중국 대외무역에 나타난 특징은, △국가별로는 EU, 미국, 일본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지역별로는 중국 중서부 지역의 수출이 활기를 띄었으며, △무역발식별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일반무역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품목별로는 노동집약형 제품과 기계전자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 등임. - (투자) ‘14.1~2월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FDI)는 2,764개 기업, 193억불이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5.18%, 10.44% 증가함. 이와 함께 중국의 해외투자(ODI)는 총 115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7.2% 하락함. 동 기간 외국인투자의 특징은,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 10개국과 미국의 대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동 지역의 점유율이 높아짐. 또한 해외투자의 특징은, 홍콩(-62.9%), EU(-11.6%), 아세안(-2.2%)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미국(45.6%), 호주(31.0%)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2. 위안화 변동폭 확대 첫날 위안화 11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 상승 지속 예정 (상하이증권보, ‘14.3.18) ㅇ 환율 변동폭 확대 첫날인 3.17(월) 위안화 환거래 시장에서 장중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당 최저 6.1818위안까지 하락하여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은 6.1781위안으로 마감되었으며, 일일 변동폭은 최대 0.8%임. ※ 3.15(토) 중국 인민은행은 3.17(월)부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종전의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함. - 2년 전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0.5%에서 1%로 확대) 당시 2012.4월 중순부터 2012.6월 말까지 위안화 환율은 6.3150위안에서 6.3541위안으로 0.6% 하락한 바 있음. ㅇ 전문가들에 따르면, ‘14.1~2월 중국 거시경제지표가 만족스럽지 않아, 위안화 절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안정 혹은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 - 민생(民生)은행 금융시장부 시장연구센터 탕샹빈 연구위원은, 금번 환율 변동폭 확대는 2012년 당시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채무 문제의 대두 등 유사성이 많아, 이에 비춰보면 올해 2분기까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함. - 또 모건체이스 중국지사 주하이빈(朱海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안정적인 경상수지, 위안화 국제화 정책 추진, 주요 무역상대국의 정치적 압박 등으로 위안화 환율은 안정을 찾거나 소폭 평가 절상할 것으로 내다봄. ㅇ 한편, 중국인민은행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는 위안화에 쌍방향 변동 탄력성을 부여한 것일 뿐, 위안화의 평가 절상/절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힘. 또한 향후 환율의 시장화 개혁 추진 시 국제 주요통화처럼 위안화 환율의 가치 하락/상승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힘. 3. 신(新)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 조만간 시행 : 출자자 제도, 사업범위확대, 유형별 관리제도 도입 등(신화망, ‘14.3.17) ㅇ 3.17(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 수정안이 완성 되는대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관리방법 수정안은 시장진입조건, 사업범위, 경영규칙, 관리감독규정 등의 조항이 수정/보완됨. - (출자자 제도) 주요출자자 제도를 폐지하고 발기인제도로 전환 함. 조건에 부합하는 다섯 종류의 기관(*)은 모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금융리스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또한 발기인 중 최소 한 곳은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 제조기업 혹은 해외 금융리스기업이어야 하며, 그 출자비율은 30% 이상으로 규정함.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수정안’ 제8조에 따라, 1)중국법인 상업은행, 2)해외법인 상업은행, 3)중국 제조업 대기업, 4)해외 금융리스회사, 5)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허가한 기타 법인기관 혹은 금융기관으로 규정함. - (사업범위확대) 예금업무 조건의 완화, 금융리스자산 양도범위 확대, 고정수익증권 투자업무 추가, 금융리스회사의 자회사 및 프로젝트회사를 위한 담보제공 허용 등 금융리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유형별 관리제도 도입)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리스회사의 금융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및 중국 보세구역 내 프로젝트회사 설립 허용 항목이 추가됨. ㅇ 한편,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는 상업화/시장화 원칙에 입각해 다양한 소유제 자본의 금융리스업 진출을 도모하고 상업은행의 금융리스회사 시범설립을 추진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동 수정안을 실시한다고 밝힘./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