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객토에 관한 질문..

[장구봉]

집을 지을때 이웃과 마찰없이 얼마의 높이로 객토를 할수 있는지 법적 허용 기준은 얼마인지 일조권 침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아시는분 계시면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이웃과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읍니다.

[안면도인]

성토 후 이웃에 물빠짐등 피해가 없어야합니다
대지라도 50cm이상은 형질변경에 해당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토지전용과 다른개념임)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 했더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돼거나 이웃집 집안을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민사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상호 양해하는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장구봉]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권 침해 해당이 안되구요. 옆집이 북쪽에 있을경우에 해당사항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