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8 피투성이 된 뒤통수… 배현진 의원 “처벌 원해”

[담바우]

240128 (일)  피투성이 된 뒤통수… 배현진 의원 “처벌 원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중학생인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월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배현진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현진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강남구의 한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도 A군의 지인이라는 학생들이 올린 글들이 퍼지고 있다. A군이 과거 다녔던 초등학교나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 근거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소되고 유죄를 받더라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주말까지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28) 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배현진 의원이 입원해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배현진 의원으로부터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배현진 의원의 혈흔이 남은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배현진 의원이 아직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병원 진단서는 차후 제출받기로 했다.

배현진 의원 측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A군은 전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을 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 무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13명 중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은 1심까지, 2명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명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아직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려 한 것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성근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월 5일 내려진다. 검찰은 임성근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1월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총 1810일이 걸렸고, 재판만 291차례 열려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현직 법관 수십 명 등 2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주문을 읽었고, 선고공판으론 이례적으로 중간에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앵커 국힘行에… "권력비판 사명, 부끄러움 없나"

SBS와 TV조선에서 장기간 메인뉴스 앵커를 해온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직행해 논란이다. 간판급 인사의 정치권행이어서 언론윤리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크게 제기된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윤리를 저버렸다며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성토했다. 특히 과거 신동욱 앵커가 언론의 사명을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놓고 그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권자들과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신동욱 전 앵커는 미디어오늘에 구성원들의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공동위원장: 한동훈이철규)는 1울 26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인재 6인을 국방안보 분야 및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라고 밝혔다. 언론분야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진양혜 전 KBS 아나운서가 포함됐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동욱 전 앵커를 두고 “30년 간 언론계 종사하며 현장을 발로 누비고 시청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뉴스 진행 능력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며 “오랜 시간 메인뉴스 앵커를 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세상과 시청자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조정훈 위원은 “당과 협의해서 (영입된 인사들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동욱 앵커는 현재 당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험지출마와 관련해 조정훈 위원은 “호준석 전 앵커(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가 구로갑에 출마하는 등 소위 경합지에 많이 출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동욱 전 앵커는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방송을 하고 퇴사했다. 시청자와 국민에게 방송에서 인사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고 곧바로 특정 정당(국민의힘)의 인재로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언론의 독립성 훼손과 권언유착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TV조선 기자들이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TV조선 기자협회는 이날 '언론 윤리 저버린 신동욱 박정훈, 부끄러움은 없는가'라는 성명을 내어 “불과 한 달 전까지 TV조선의 간판 앵커로서 언론인을 자임하며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이 쓴 소리를 내뱉던 모습이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전 앵커는 2017년 12월부터 6년 넘게 TV조선의 메인뉴스 '뉴스9'의 앵커를 맡아 왔고, 보도본부장, 뉴스총괄 상무를 거치며 TV조선의 보도부문을 총괄 지휘했다. 사실상 TV조선 보도부문의 최고 수뇌부였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신동욱 전 앵커의 사표 수리도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표가 수리된 지 10여 일 만에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부정당했다”며 “그의 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던 우리의 기사 한 줄 한 줄, 우리의 땀과 노력이 희석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전 앵커가 앵커의 시선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 하나만 꼽으라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고 말하겠다. 온갖 거친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지금, 그 사명은 더욱 무겁고 절실하다”라고 밝힌 내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TV조선 기자협회는 “당시엔 무겁던 사명이 지금은 가벼워졌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TV조선 윤리강령에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의 출마를 직무가 끝난 뒤 3년 간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보도본부 책임자였던 신동욱 전 앵커가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강조했던 언론인의 사명과 책무, 스스로 약속한 윤리강령 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가”고 성토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퇴사 전부터 출판기념회를 열어 공공연히 출마에 나선 박정훈 전 시사제작국장에 대해서도 “내부의 비판은 더 거세다”라고 비판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정치부장과 주말뉴스 앵커를 맡은 박정훈 전 국장이 정치 시사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를 '박정훈의 정치다'로 타이틀까지 바꿔 진행하다 신동욱 전 앵커의 정계 진출설이 나돌자마자 경쟁하듯 사표를 냈다”며 “자신의 이름까지 걸어 놓은 방송을 팽개치고 출마를 위해 퇴사했다. 평소 후배들에게 강조하던 기자로서의 '자부심'은 다 거짓이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TV조선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은 두 사람의 행보로 언론계 안팎 뿐 아니라 시청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은 우리 기자들이 감당할 몫이 됐다”며 “TV조선의 앵커로서 얻은 신뢰와 유명세가 정치권 진출의 발판이 됐다면 그 과실은 그들 혼자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 그에 대한 비판도 마땅히 감수하라고 촉구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TV조선 기자들은 누구보다 두 사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사측에도 “더 이상 TV조선 보도시사프로그램 앵커가 정치권 진출의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구성원들의 공감대는 뚜렷하다”며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현식 TV조선 기자협회 지회장은 1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 기자들은 중립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신동욱 전 앵커 등이) 특정 정당에 소속이 돼서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고 있다”며 “(퇴사후)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충분히 준비된 것처럼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 기자들 내에서 비판이 나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퇴사 후) 이렇게 짧은 텀을 두고 가는 것은 반대”라며 “적어도 언론 현업을 하던 사람은 6개월 정도는 두고 옮기는 것이 조직과 동료 뿐 아니라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동욱 전 앵커는 이날 오후 '언론윤리 위반이자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앵커의 시선 보도 등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방송을 하고 정당에 영입된 것은 심각한 권언유착 아니냐', '본인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언론 이력을 활용한 것 아니냐', 'SBS와 TV조선 등 본인이 몸담았던 방송사 기자들과 시청자에 미안하지는 않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전 앵커는 ‘미디어오늘’에 보내온 SNS메신저 답변에서 “과거의 기사를 대상으로 일일이 논쟁하고 싶진 않다”며 “저의 결정에 대해 제가 몸 담았던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을 정치적 출세의 도구로 삼은 것 아니냐'는 등의 추가 질의에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뉴스총괄프로듀서 상무) 등 6명의 국회의원 선거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방‧안보 및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남성욱(65)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과 강선영(58) 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이상철(57) 전 군사안보지원부 사령관, 윤학수(69)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이 발탁됐다.

남성욱 연구원장은 국가전략안보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가 외교·안보 전략가다. 강선영 전 사령관은 여군35기로 임관해 30여 년간 여군 최초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대대 최초 여군 팀장, 여군 최초 항공대대장, 항공단장 등을 거쳐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했다.

이상철 전 사령관은 ROTC 28기로 임관해 지난 10여 년간 제2작전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며 야전작전 및 교육 훈련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윤학수 전 본부장은 3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며 2200여 시간에 달하는 무사고 비행 기록을 가졌고,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지내며 국방정책 수립과 한미 연합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언론 분야에서는 신동욱(59) 전 TV조선 앵커와 진양혜(56) 전 아나운서가 영입됐다.

신동욱 전 앵커는 약 30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며 SBS 메인 앵커를 지내고, TV조선으로 이직해 최근까지 메인 뉴스 앵커를 맡았다. 진양혜 전 아나운서도 약 30년간 방송계에 종사하며 현재는 한국여성재단과 국제의료 비영리단체(NGO)인 글로벌 케어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입식은 다음 주 중 진행된다. 인재영입위는 2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문화·체육계, 행정 분야의 인사들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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