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도를 넘는 사법 방해 멈춰야

[권혁철]

< 민주당은 도를 넘는 사법 방해 멈춰야 한다>
장석영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유죄 판결을 받자 “이미 발의한 특검을 통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모양이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자 ‘특검법’도 모자라 ‘검사 탄핵’을 통해서라도 수사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 관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선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사업결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영장에 적었었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있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이 대북사업 관련 합의서를 쓸 때도 이 대표가 전화로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 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관한 것이어서 이 대표 보고 여부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던가, “진술이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 이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전 부지사도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다. 쌍방울의 800만 달러가 ‘대납’으로 판단한 만큼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사건만큼 피고인과 주변 인물이 시종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킨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허위진술이었다고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1년 넘게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최근엔 “검사가 ‘검찰청 술판 회의’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은 특검법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만 봐도 피고인이 얼마나 사법 방해를 해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사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 판결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판결을 예상해 선고 나흘 전 선제적으로 ‘방탄 특검법’ 발의를 강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 7개 사건, 10개 혐의로 늘어나게 된다. 그 중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1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방해는 더욱 극심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재판과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사법정의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절차에 성실히 따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마이동풍이 될지는 몰라도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를 중단시키고 겸허히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큰 정치인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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