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농업을 받들고 상업을 천시했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물론 제 생각은 이 인식이 타당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상업을 억제한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다소 문란하고 방임적으로 흘렀던 상업을 정비한것으로 인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아무튼 조선건국세력 정도전등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생각하는 상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를 무작정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보는바 당시 사대부들이 생각하는 농업중심산업을 오늘날식으로 해석한다면 실물경제에 충실하고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제위기설이 잦은 이유로 금융자본의 불안정성이 큰 몫을 하는데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을 쉽게 말한다면 돈을 굴려서으로 돈을 버는 산업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돈으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실물경제관련산업을 등안시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입니다.
실물경제라는 것은 제조업을 비롯한 실질적인 생산업무를 하는 산업경제를 의미하는바 지금은 공업 제조업이 실물경제의 중심이라면 당시에는 농업이 실물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농업생산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날에서 실물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활발한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시 사대부들이 바라보는 농업과 상업의 비교는 오늘날의 제조업중심 실물경제와 금융산업간의 차이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사대부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농업에 충실치 않고 장사에 치중하는 것을 불건전한 행태로 바라보았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비교해본다면 제조업중심의 실물경기 경제활동에 충실하지 않고 돈을 굴려서 재테크를 하려는 발상에 대한 비판으로 대응됩니다.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물경제의 조력자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서야 하고 이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헌데 실물경제는 뒷전이고 오직 돈굴려먹어서 재테크할 생각에 몰두한다면 건실한 국가경제에 되려 해가 되고 투기적 욕심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피할길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의 사대부들이 인식하는 상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정상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해석하면 돈을 굴려서 재테크에 몰두하는 사고방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금융산업은 미국같이 그런식의 형태가 아닌 철저하게 공익적 성향을 가진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치금융을 안좋게 보지만 제 생각에는 관치금융 그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니라 공정한 관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분리원칙같은 규제도 금융기관이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개념과는 달라야 하기에 당연히 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러니 금융산업에 금산분리원칙등의 규제 및 일반사기업과 비교해서 공공적 성향을 강하게 요구받는 가치관과 조선시대 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상업은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화폐 거래를 가리키는 금융업과 다른 산업의 개념이지요 현대의 금융 자본 비판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보여지며 당시 상업은 지금 같이 화폐결제로 제품 구매하는 성격이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상대방이 소유하는 물건을 자신이 가진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거래에 가까울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 유학자들의 상업 비판은 물물 거래에 비판으로 인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상업비판주의는 농업 자급자족주의에 기반할수밖에 없는 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