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국세상담센터<mail@taxsave.go.kr><br /><br />[답변완료]000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2018-04-25 (수) 17:26:56중요표시 해제<br /><br />원문 보기글자크기 조정<br /> <br />[답변완료]ㅇㅇㅇ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br /><br /> <br />이름.ㅇㅇㅇ<br /><br />상담제목<br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추가상담을 드립니다. 상담내용2017.04.24 국세청 상담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br /><br />질의내용 : 전용면적이 2주택을 신청할수 있는 재개발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25평형 아파트를 2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br />그렇다면 저는 입주권을 2개 보유했다는 의미로 현재 1가구 2주택자로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br /><br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br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br /><br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였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br /><br />추가 질의 <br /><br />재개발주택(관리처분 인가완료)의 1+1의 경우 입주권이 2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잘 이해했습니다만... <br /><br />2개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지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br /><br />현재는 조합원 분양신청만 해놓은 상태로서 아직 일반분양 <br />전이며, 동호수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br /><br />- 일반분양이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들에게 동,호수가 결정된 시점인지? <br />- 동,호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의 시점인지? <br /><br />답변내용답변: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추가상담을 드립니다.<br /><br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br /><br /><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부동산)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br /><br /><br />즉,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br /><br /><br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동호수가 추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일이 경과되었으므로 2개의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이라고 판단됩니다.<br /><br /> 상담분류양도소득세 답변일자2018-04-25 첨부파일<br /><br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39-003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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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내용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