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 정책 개혁 움직임과 농업 정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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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정책 개혁 움직임과 농업 정책 금융

일본 농업 정책 개혁 움직임과 농업 정책 금융

□ 농업 정책을 변혁해 나가는 움직임
○ 암반 규제 개혁
- 2014년 6월 24일, 내각에서 결정된 '일본부흥전략'의 '규제개혁실시계획'에 명기되었듯이 농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농업 정책을 변혁시켜 나가는 움직임이 시작됨.

- '일본부흥전략'(개정 2014년판)에서는 '작년 11월에 쌀 생산 조정 재검토를 포함한 농정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략) 큰 정책 전환의 첫 걸음으로서 적극적인 농림수산업 전개를 위한 구조 개혁을 다면적으로 실행한다'고 되어 있음.

- '쌀 생산 조정'은 이른바 반감 정책을 지향해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 이어진 '쌀 생산 조정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농업 정책 변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됨.

- '규제개혁실시계획'에서는 농업 분야의 개별 조치 사항으로서 (1) 농지 중간관리기구 창설, (2) 농업위원회 등의 재검토, (3)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농업 생산법인)의 재검토, (4) 농업협동조합 재검토의 4가지를 들 수 있음.

- 농지 중간관리기구는 농지를 집적, 집약하여 농업 대규모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집적 팩을 활용한 농지 이용 활성화가 기대됨.

- 농업위원회는 농지 제도에 관한 업무 집행의 전국적인 통일성, 객관성 확보 등 지역 농지 이용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됨. 그러나 농가 감소에 따라 농업 단체와 관계가 깊은 농가가 당선되는 사례가 많아 신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무처리 신속화, 투명성, 공평성 확보 등이 요구됨.

- 현재 농지법에 기초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음. 규제개혁실시계획에서는 농업생산 법인 구성원 요건, 임원 요건 완화를 꾀해 2015년 정기국회에서 농지법 등의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규제개혁실시계획에서는 '지역 농협이 주역이 되어 각각의 독자성을 발휘하여 농업의 성장 산업화에 전력 투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자기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2015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적극적인 농림수산업 개혁 움직임
- '일본부흥전략' 에서는 '개혁 전략의 열쇠가 되는 시책'의 3번째로 '새로운 성장 엔진과 지역의 기둥 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농림수산업 전개'를 제창하고 있음. 이를 위해 낙농 유통 채널 다양화, 국내외 밸류체인 촉진을 실시할 계획임.

- '일본부흥전략'에서는 '6차 산업화의 시장규모를 현재의 1조엔에서 2020년에 10조엔으로 늘린다'는 것을 KPI로 하고 있음. 국내외 밸류 체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농림어업 측이 식품산업 측의 부가가치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자 주도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자에 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그 중심 핵이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펀드(A-FIVE)임. 이것은 주식회사 농립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2013년 1월에 민관 공동 출자 투자 기관으로서 설립됨. 이른바 민관 제휴 펀드임.

- 2013년 3월 25일 현재 국가가 300억엔, 민간 기업(9사)이 18억 엔, 총 318억 엔을 출자함. 민간 기업은 식품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2014년 7월 15일 현재 43개의 서브 펀드가 설립됨.

□ 농업에 대한 대출금 내역
○ 농업 계통의 농업에 대한 대출금

- 농업에 대한 대출잔고는 2012년 전체 금융기관 합계 약 5.2조엔임. 이 중 조합 금융 기관이 41.0%, 정부계 금융 기관이 45.6%, 민간 금융기관이 13.5%로 농업 자체에 대한 융자는 조합 금융기관과 정부계 금융 기관이 중심임.

- 농업에 관한 조합 금융 기관인 단위농협, JA신련, 농림중금의 2012년 농업에 대한 대출금잔고는 합계 약 2.1조엔임. 기타 농업, 농업 관련 단체 등을 별도로 하면 영농 유형별로는 양돈·육우·낙농이 가장 많고 이어서 쌀 등의 곡물이 많음.

○ 농업, 농촌 관련 주요 정책금융 자금
- 1999년 이후 농업, 농촌 관련 주요 정책금융 자금 대출액 및 대출잔고를 보면, 일본정책금융공고가 가장 많고 이어서 농업근대화자금임. 일본정책금융공고의 대출액은 2006년을 바닥으로 증가 경향이지만, 농업근대화자금 대출액은 감소하고 있음. 농업개량자금 대출액은 2010년 이후 약간 증가하고 있음.

- 농업근대화자금은 개인 시설용은 '농기구 등', '건축물', '가축' 순으로 금액이 많고, 공동이용시설용은 '건축물', '농기구 등', '환경 정비' 순이었음. 일본정책금융공고 자금의 종류별 대출은 최근에는 농업 경영 구조 개선이 증가 경향에 있어 '적극적인 농림수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자료 출처 : http://www.dir.co.jp/research/report/capital-mkt/20140723_008775.pdf

2014.08.11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