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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p>1. Pdf 단순구매자 처벌되냐?</p><p>= 김앤장 한트럭 들고와도 처벌이고 손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애초에 근거 법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그냥 판례나 사례 찾아봐라 존재하지 않음</p><p> </p><p>2.판매자 혹은 공유자 처벌되냐? </p><p>=그냥 당연한거니까 좋게 합의 해준다하면 합의하는거 추천함</p><p> </p><p>3. 실물교재 구매후 업체통해서 재단 했는데 처벌되냐?</p><p>="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처벌됨.</p><p>실제 업체 + 제본 맡긴사람 처벌 사례존재(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존재)</p><p> </p><p>4.시춘이가 소명하라는데 안하면 어떻게되냐?</p><p> </p><p>그냥 시춘이 혼자 떠들라하고 놔두면됨</p><p>노동법 민법 행쟁 민소 </p><p>입증책임 관련 파트펴서 누가 입증책임 부담하는지 10분동안 읽어보고 이해안가면 진지하게 수험접는거 추천함.</p><p> </p><p>5.시춘이가 명단공개한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냐?</p><p>꿈깨라 시춘이는 개인정보 보호주체가 아니니까 위반아님 그리고 공개된거 보니까 개인정보라고 볼만한 자료도없음</p><p> </p><p>6.시춘이가 내정보 멋대로 공개했는데 고소되냐?</p><p>꿈깨라 저거보고 니가 누군지 어케알아</p><p>니가 저걸보고 내정보를 올렸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건 알빠노고 쟁점도 아님</p><p>중요한건 제3자가 저걸 보고 대상이 누군지 특정 할 수 있어야함</p><p>고로 모욕죄든 명예훼손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됨</p><p>넌아무것도 못함</p><p> </p><p>7.만약 시춘이가 고소하면 무고죄되냐?</p><p>시춘이가 고의로 너가 pdf 판매자임이 아니라는것을 명확히 알고있는 상태에서 너를 불법 pdf 판매자라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겠지만</p><p>애초에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거임.</p><p> </p><p>8.시춘이 그래도 법학박사잖아 무섭다 덜덜떨린다</p><p>진심으로 법학박사인데 뭐 어쩌라고?</p><p> </p><p>9.경찰에서 연락오면 어떡하냐 무섭다</p><p>판매자가 아닌이상 그럴일 0.00001%에 가깝겠지만</p><p>혹시나 빡통대가리 경찰이 분명 존재하니</p><p>그런 전화가 오면 단순구매자라고 말하고 수험생이니 출석할 시간 없으니 판매자라는 증거있으면 영장들고 오라하고 끊으면됨 (입증책임과도 연결되는 부분) </p><p> </p><p>10.단순구매잔데 이미 합의금 지급했는데 어떡함?</p><p>그냥 잊고살던가 / 시간있으면 공갈죄로 고소하던가 </p><p>둘중 하나하면됨. </p><p> </p><p> </p><p>3번 제외하고 모든건 대법원 판례베이스이니 꼬우면 저기 대법관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거고 나한테 따지지마셈</p><p> </p><p>대충보니 이정도 쟁점 있는거 같은데 더궁금한 쟁점 있으면 댓글달아주셈</p><p> </p><p>내가보기엔 진짜 별것도 아닌거에 덜덜 떠는사람이 많은거 같은데 진짜 암것도 아님 진짜 보고있자니 개답답해서 글써봄 빽다방 550만 합의사건도 보면서 진짜 존나답답하던데 왜캐 답답한지 검색조금만 해봐도 답이 나오는데 어휴.. 제발 쓸데없는데 시간이랑 돈낭비 하지말고 다들 열공하셈</p><p> </p><p>결론 = 단순구매자라면 시간낭비하지말고 공부 열심히하면됨</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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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엇보다도.경찰이 그리 한가하지 않죠....
저 사람은 이런 수험생 대상 고소글 올리기 전에 개정법 업댓 작업이나 성실히 했으면 좋겠다는...작년에 고생한거 생각하면....아직도 짜증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감하고가요 작년에 진짜 개고생했는데 괜히 비싸게 에센스 사서 추록보면서 고치느라 눈까리빠지는줄 알았어요….
시간이랑 돈낭비 하지말고 단순구매자면 발뻗고 공부열시미 하면됨 다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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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05 20:06
정리 깔끔하네. 특히 4번 공감.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의견따위는 중요한게 아니고요 판례들고오면 됩니다.
저도 제의견을 서술한게 아니거든요.
꼬우면 판례를 들고오면 됩니다 안궁금해요 님의견은 의미도 없고 실익도 없거든요
참고로 구매자를 복제의 주체로 볼수있을까요?
@llii11i1l 님이 구매자한테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님이 판례를 들고와야죠?
@llii11i1l 구매자가 복제의 주체니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개소리는 너무 신박해서 판례도 없는거같은데 어디서 그런소릴 듣고오셨어요?
8번이 너무 웃겨요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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