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국 혼란상…트럼프 2기 한미관계 최악 시나리오"

[하은초]

"韓 정국 혼란상…트럼프 2기 한미관계 최악 시나리오"

• 노컷뉴스 원문
•  
• 입력2024.12.13 04:38

"트럼프 첫 100시간에 한국 이슈 쏟아질 것"

"현재 트럼프와 '개인적 유대' 할 사람 없어"

한국 상황,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더 우려돼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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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2·3 내란사태'로 지속되고 있는 정국 혼란이 트럼프 2기 출범이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내 한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대담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과 만나 나눈 얘기를 소개하며 "그들은 트럼프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에 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역내에서의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였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한국의 위상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등 쉽게 사라질 수 있다"며 "이는 또한 역내를 경제적한국의 '12·3 내란사태'로 지속되고 있는 정국 혼란이 트럼프 2기 출범이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내 한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대담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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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boola

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과 만나 나눈 얘기를 소개하며 "그들은 트럼프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에 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역내에서의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였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한국의 위상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등 쉽게 사라질 수 있다"며 "이는 또한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각종 유세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으로 칭하면서 1기 집권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한국을 압박해왔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기로 협정을 타결한 바 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한국, 대만, 베트남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 대한 일련의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