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병무청, 2015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호박조우옥]

---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든다!

- 병무청, 2015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4월29일 10:00 병무청 종합상황실에서 교수,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과 병무의무의 당사자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병무청의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병무청 종합심리검사제도 ¹도입 추진과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봉사활동 방안 등 2015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체평가회의에서

한서대학교 박상묵 위원은 “그동안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어긋나는 제도 등을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의 틈새를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병무행정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 이진호 씨는 “올림픽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 금전적 보상 외에 보충역 편입으로 실질적인 병역면제 혜택을 준 것에 허탈감을 느꼈다.”면서 “예술?체육요원들의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 제도화는 매우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박경혜 자체평가위원장은 “병무청의 정책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시스템을 제도화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올해에는 “병역면탈행위 근절을 대표 과제로 선정해 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사항 집중관리 법제화를 추진과 예술?체육요원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 544시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직접 정책현장을 방문해 병무현장 소통마당을 열어 병역의무자, 부모, 지정업체장, 복무기관장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주 1

징병검사 대상자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정밀검사 대상자를 병무청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민간 병원 수준의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

1. 징병검사 대상자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정밀검사 대상자를 병무청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민간 병원 수준의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