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설립 검토로 투자의 문 활짝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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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설립 검토로 투자의 문 활짝 열리나?

작성일

2014-03-06

국가

러시아

작성자

오기찬(모스크바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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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설립 검토로 투자의 문 활짝 열리나?

- 정부가 설립 추진하는 최초의 투자유치기관 –

- 해외자금 유치 통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 -

□ 투자유치기관 설립 검토 배경

 ○ WTO 가입 이후로 러시아의 대외 투자 및 교역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

 ○ 또 연초부터 벌어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및 신흥국에서의 투자자금 이탈로 인해 루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이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러시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 증시(MICEX)의 외국인 보유 비중도 꾸준히 상승해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반크에 따르면, 전체 주식의 약 70%는 외국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산됨.

  - 지난 3월 3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우려해 금리를 1.5% 인상(5.5% → 7%)할 당시 달러와 유로에 대한 루블화 가치는 하루만에 1.4%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9~11% 하락하는 등 러시아도 대외 금융시장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러시아, 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기관’ 설립 고려

 ○ 러시아 정부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외국인 투자가에게 홍보해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개발부 산하에 투자유치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타르타스)이 밝혔으며, 투자유치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지난 2013년 10월 메드베데프 총리도 언급한 바 있음.

 ○ 러시아를 떠난 외국인 투자 자금은 2013년 약 570억 달러였으며, 2014년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 점이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 중 하나로 평가됨.

 ○ 또한,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2013년 기준 190억 달러, 세계 13위)도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 모스크바(도시, 주), 칼루가, 레닌그라드, 사할린, 첼라빈스크 등 주요 10개 지역에 전체 투자의 80~85%가 집중돼 있는 ‘편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성도 부각됨.

 ○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가의 헬프 데스크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이며, 누적액은 20억7000만 달러로 총 해외투자의 약 1%를 차지함.

  - 연간 투자 금액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1억 달러 수준으로 침체됐음.

  - 대부분의 러시아 투자는 대기업의 현지 진출 동향에 따라 결정되며, 중견·중소기업의 진출은 이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부품협력사 및 물류 또는 무역회사가 대부분임.

한국의 러시아 투자동향

            (단위 : 억 달러, %,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투자금액(증감률)	4.3 (19.3)	3.3 (-21.9)	0.97 (-70.7)	1.0 (3.1)	1.2 (21.0)	20.7
신규 법인 수	29	19	28	13	22	39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유치기관이 설립될 경우 WTO 가입과 삼국관세동맹 확대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 정부가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사업환경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저변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언론보도 및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