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span style="color: #333333;">토스트00</span></span>(클리앙)</p><p> 2024-04-18 20:50:08 <span style="color: #999999;">수정일 : 2024-04-18 20:58:36</span> </p><p> </p><p>이재명의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및 기타 복지 정책을 까는 근거는 딱 하나죠.</p><p>"일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놈들에게 나랏돈을 펑펑 퍼주면 나라 망한다. 왜 내 세금으로 그런 게으름벵이들 먹여 살려야 하나?"</p><p>아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을 겁니다(물론 한국인들은 집단적 애국심이 강해서 서민들도 여기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자들은 자기들 주장대로 나라에 세금만 내면서 손해만 보고 있을까요?</p><p> </p><p>그동안 한국에서 돈 많다는 부자들을 여러 루트로 접해본 결과, 물론 자기 노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나랏돈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p><p> </p><p>1. 부패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 취업을 청탁하는 곳은 항상 공기업이죠. 왜? 정치인 영향력도 있지만, 봉급 엄청 높고 상대적으로 덜 빡세게 일해도 되니까요. 성과 부담이 없어서(이게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사장들. 연봉 엄청 높죠. 다 세금입니다.(일하는 소수만 뼈빠지게 일하고, 월급 루팡 만들기 딱 좋은 구조)</p><p> </p><p>2. 지역 건설 업체들. 4대강이 가장 대표적이죠. 중앙/지방 정부가 별 쓸모도 없는, 덜 중요한 토건 프로젝트 일으켜서 돈을 펑펑 쓰는 거. 아마 지역 건설업체 사장/간부 집은 그 지역에서 부자로 소문났을 겁니다. 이 또한 나랏돈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버는 거죠(하청 회사에 100% 하청이라도 주면 정말 페이퍼 컴퍼니로 돈 벌 수도 있네요). 자식/친척/지인들이 직원이고 월급까지 또박또박 챙기고.</p><p> </p><p>3. 요즘 핫한 식품 유통업체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식품 유통업체. 영국이 인건비도, 임대료도 비싸지만, 영국 식료품 소매가가 한국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이라면 한국 농부가 영국 농부보다 부자여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면 돈 버는 건 유통 밖에 없죠. 정부에 로비해서 정부가 짜준 테두리에서 서민 등골 뽑아먹으면서 손쉽게 돈 벌기</p><p> </p><p>4. 길에서 자주 보이는 각종 네트워크 ATM 기계들..수수료 1,200원짜리. 이 또한 정부에 로비해서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 없는 업종. 은행들 직영 ATM을 더 줄여버리니 돈을 안 벌 수가 없죠. 나도 이거 라이선스만 주면 돈 벌 자신 있어요(참고로 영국은 공짜 출금 ATM이 거의 전부. 타행/시간 관계없이 출금 수수료 무료). </p><p> </p><p>5. 은행들. 망하기 직전에 세금으로 다 살려준 은행들. 대기업들도 법인세 감면은 물론이고 위기 때마다 정부 지원 엄청 받죠. 현금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를 정부에서 다 깔아주죠.</p><p> </p><p>6. 친일파 후손(일본이 재산을 불하할 때 일본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조선의 나라 자산을 나눠준거죠)</p><p> </p><p>7. 부동산으로 떼돈 번 사람들. 박정희 때부터 나라에서 인프라 깔아주고, 관료들은 개발 정보 빼내서 미리 땅 사서 엄청난 '국가보상금'으로 떼돈 벌고. 인프라 지출 + 국가보상금 모두 세금. 이제는 개발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 양평에 싼 땅 사뒀다가 그쪽으로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틀어버리는 초고수도 등장</p><p> </p><p>8. 삼성 같은 대기업 주가가 흔들린다고 국민연금을 마구 투입해서 주가를 높여주면 삼성 대주주(이재용 일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건데, 이거 국민연금(나랏돈, 서민의 돈)이 삼성 일가의 개인 통장에 그대로 이전되는 거 아닌가요?</p><p> </p><p>이 밖에도 너무 많아요. 나랏돈으로 부자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랏돈에 기생하는 부자들 너무 많아요.</p><p>그렇다고 노력을 했을까요? 뇌물주고, 룸싸롱 로비하는 것도 노력으로 쳐줘야 할까요?</p><p>그들이 이 세상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력을 했을까요? No!!!</p><p>가만히 놀고 먹는 2세, 3세, 4세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수준으로 놀고 먹는 자들이 많습니다. </p><p>정말로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은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이런 데도 기생 부자들은 자기들이 세금만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서민 거지들을 먹여 살린다고 불평합니다. 본인들이 세금 도둑, 세금 거지 아닌가요?</p><p> </p><p>PS. 민생지원금은 서민 정책일뿐 아니라 친기업 정책입니다. 서민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소비자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은 망합니다. 지원금은 결국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서 사용될 거고, 그 돈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 (대)기업에게까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의 납품 구조를 생각해보면. 기업은 그 돈을 장기적으로 흡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선택한 진짜 우수한 기업만 돈을 더 벌겠죠. 근데 그렇게 우수한 기업이 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고, 그 나랏돈을 기존의 기생 형태로 바로 직접 자기 개인 계좌로 빼먹을 궁리만 하는 거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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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일 연말정산 환급도 몇백나오는데 25만원 세금환급 받는다고 하면 될일을 거품무는거보면 무슨생각으로 사나 모르겠네요. 이거 돈쓰면 자영업자도살고 1석2조에요 대통령이 날려먹는 세금은 찍소리도 못하면서 국민들 25만원 주는게 난리피울일인가요? 우리나라가 그거준다고 어떻게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일신 지능과 양심의 문제죠. 이기적이고 사회적 통찰력이 낮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 돈 벌었는데 왜 세금으로 내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넓은 사고방식과 통찰력 있는 사람은 사회의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니 다시 사회에 이용료를 내야 그 사회속에서 또 돈을 벌 기회가 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먹고살기 급급해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성공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고 더 나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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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일
연말정산 환급도 몇백나오는데 25만원 세금환급 받는다고 하면 될일을 거품무는거보면 무슨생각으로 사나 모르겠네요. 이거 돈쓰면 자영업자도살고 1석2조에요 대통령이 날려먹는 세금은 찍소리도 못하면서 국민들 25만원 주는게 난리피울일인가요? 우리나라가 그거준다고 어떻게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일신
지능과 양심의 문제죠.
이기적이고 사회적 통찰력이 낮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 돈 벌었는데 왜 세금으로 내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넓은 사고방식과 통찰력 있는 사람은 사회의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니 다시 사회에 이용료를 내야 그 사회속에서 또 돈을 벌 기회가 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먹고살기 급급해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성공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고 더 나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