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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압수와 몰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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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000000>둘 다 점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는 공통점인 것 같긴한데,</FONT></P>
<P><FONT color=#000000>절차상으로 몰수가 우선인지, 압수가 우선인지도 궁금합니다!</FONT></P>
<P><FONT color=#7c84ef><STRONG></STRONG></FONT> </P>
<P><FONT color=#7c84ef><STRONG>압수의 경우 관세법에서는</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관세범 조사를 할 때 발견된 물품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또는</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이 2가지를 압수합니다.</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STRONG></FONT> </P>
<P><FONT color=#7c84ef><STRONG>이에 반해 </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몰수의 경우</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품 등에 대하여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범죄로 인한 재산적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을 말합니다.</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STRONG></FONT> </P>
<P><FONT color=#7c84ef><STRONG>따라서 조사단계 등에 의하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일반적으로는 압수를 먼저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몰수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압수물품을 몰수하게 됩니다.</STRONG></FONT></P>
<P><FONT color=#7c84ef><STRONG>압수하지 못한 물품 중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으로 몰수를 하게 됩니다.</STRONG></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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