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보험금 반환소송, 민사조정신청 무더기 제기

[손해사정사 변운연.]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보험 계약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다가 가 보험계약을 자진해서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필자의 사무실로 여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없다면 절대로 보험계약을 해약해주어서는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서 계약자가 반드시 승소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 진행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진행하므로 보험계약자는 법정에 출석하거나 신경쓰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귀찮다고 하여 나몰라라 방치해버리면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무변론 선고가 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동안 타먹은 보험금도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순순히 반환해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또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보험회사들도 승소 판결문을 첨부하여 또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다 해약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보험가입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필자는 보험이 4건이지만 십여년 넘게 보험료만 불입해왔지 보험회사로부터 타 먹은 보험금이 1원도 없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보험이란 이렇게 보험금을 한 푼도 타먹은 것이 없어 보험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자들도 있지만, 보험금을 자주 타 먹어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계약자들도 있는 법인데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 좀 많이 타 먹었다고 사기라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해 놓고, 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해주면 소 취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불량고객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량고객만 끌고 가겠다는 도둑놈 심보 아니가요? 

대기업이면 대기업 답게 행동하여야 계약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이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및 보험금 반환소송을 제기당한 보험계약자들께서는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적극적으로 방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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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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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높은 회사입니다. 이 악명높은 회사의 모든 소송건을 도맡아 하는 악명높은 법무법인이 어딘지 저는 알고 있지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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