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설립 또 어깃장 놓는 고용부

[박영준]

이주노조 설립 또 어깃장 놓는 고용부 - 한겨레신문, 2015년 7월 14일, 전종휘 기자

고용부는 7일 이주노조에 설립신고 필증을 내어주는 대신 규약을 고치라고 다시 어깃장을 놨다. 이주노조 규약에 담긴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등을 고치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노조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인 노동조합법 2조4항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02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