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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부하다 보니까,,</P>
<P> </P>
<P>선생님 말씀중에서 여러번 판례로 얘를 들던데...</P>
<P>제가 설명을 놓친거 같습니다...</P>
<P> </P>
<P>두밀분교 폐교 사건에 대해서...</P>
<P>어떤 사건인지에 대해..</P>
<P>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P>
<P> </P>
<P>이 판례를 어느 부분과 연관지어서 공부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P>
<P> </P>
<P>부탁드립니다..</P>
<P> </P>
<P>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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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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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두밀분교 폐교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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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
05.01.02 17: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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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됬겠죠. 이에 분교가 폐지되면 멀리있는 본교에 다녀야 하는 두밀분교 학군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례안을 대상으로 말이죠.
이에 법원에서는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경우(분교폐지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처분적 법규에 해당되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판시하였습니다.